[패트롤] 김포시의회-연천군의회-포천시의회-하남시의회

▲오강현 김포시의회 의원 261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 제공=김포시의회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오강현 김포시의회 의원은 19일 열린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포시민이 아닌 스타벅스 등 대기업만 돈을 벌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포시는 최근 김포시청 내에서 4년간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발달장애인 5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던 '달꿈카페'를 밀어낸 뒤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입점시켰고., 모담도서관 북카페와 애기봉 전망대 역시 대형 프랜차이즈가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포시가 달꿈카페를 내보낸 이유는 500원 가격 차이 때문이었다"며 “달꿈카페를 운영했던 사회적협동조합인 파파스윌이 이 문제를 공론화 하자 지정 취소-보조금 환수 조치를 당했고, 김포시는 기자와 이사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법원과 수사기관은 이를 기각하거나 불송치로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포시는 공공기관이라 직원에게 싼 커피를 제공하는 것보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역 사회적경제 육성, 사회통합과 상생의 가치 등을 실현해야 한다"며 “타 지자체는 사회적경제기업을 통한 공공기관 카페 운영으로 장애인-청년-다문화가정 등에 일자리를 제공하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공공시설 내 카페 운영 전면적 재검토 △사회적경제 조직과 장애인 고용기업에 대한 우선적 고려 △투명하고 공정한 입점 절차 확립 △지역경제 순환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을 제안했다.

오강현 의원은 “공공 공간은 이윤보다는 가치를 우선 담는 그릇"이라며 “행정이 사회적 약자의 기회를 빼앗는 일은 없어야 하며, 김포시는 시민의 삶을 지키는 공공의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재구 연천군의회 의원 제29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제공=연천군의회

연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윤재구 연천군의회 의원은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다자녀 가정의 열악한 현실을 지적하고 실질적 지원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윤재구 의원은 “아이를 셋, 넷, 다섯 이상 키우는 부모의 하루는 상상 이상으로 힘겹다"며 “특히 한 아이가 아프면 가정 전체가 공백에 빠지고 다른 아이들이 돌봄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천군이 인구소멸 위기를 강조하면서도 정작 다자녀 가정을 지탱할 수 있는 정책은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데 다자녀 가정은 연천군 인구 기반을 유지하고 대한민국 미래를 키워내는 소중한 동반자"라며 실질적이고 체감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대안으로는 △교통비-교육비 일부 보조를 통한 교육 기회 형평성 보장 및 가계 부담 완화 △공공 돌봄센터 확충과 긴급 돌봄체계 구축을 통한 돌봄 공백 해소 △다자녀 가정에 대한 공공주택 우선권 부여를 통한 안정적 주거 기반 마련 △고등-대학생 자녀 장학금 확대를 통한 학자금 부담 경감과 교육 지속성 확보 등 4가지를 제시했다.

윤재구 의원은 “다자녀 가정의 어려움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연천군 미래와 직결된 과제"라며 “이제는 선언이 아니라 실천이 필요하다. 행정이 적극 나서야 연천의 내일이 더욱 단단해질 것"이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한편 제29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전문은 연천군의회 누리집에서 회의록 검색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영철 연천군의회 의원. 제공=연천군의회

연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영철 연천군의회 의원이 발의한 '연천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이 제29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장애인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과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그동안 연천에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예술적 역량을 발휘할 기회가 제한적이란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박영철 의원은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는 선택이 아니라 기본권"이라며 “지역사회 안에서 예술 활동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는 동시에 군민과 문화를 나누는 통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에는 연천군수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속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4년마다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근거를 담았다.

또한 실태조사를 통해 장애문화예술인 현황을 파악하고 교육, 창작활동, 공연-전시 지원, 우수 인재 발굴 및 육성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장애인 문화예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도 포함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박영철 의원은 “이 조례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군민 모두가 문화 속에서 함께 성장하는 연천을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문화예술이 지역을 넘어 전국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훈종 하남시의회 의원 제34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제공=하남시의회

하남=에너지경제 신문 강근주기자 최훈종 하남시의회 의원은 19일 열린 제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미사섬과 당정섬 옛 모습을 반드시 되살려야 한다"며 생태복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최훈종 의원은 “불과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미사섬과 당정섬은 은빛 모래가 반짝이고, 철새가 날아들며, 아이들이 모래 위에서 뛰어노는 공간이었다"며 “그러나 조정경기장 건설과 개발 논리에 따라 자연은 사라지고 인공 구조물만 남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 의원이 반대하는 것은 개발 자체가 아니라 무분별한 개발"이라며 “생태복원은 단순한 환경정책이 아니라 시민 정책이며 미래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물길 복원을 통해 시민은 도심 속 쉼터와 생태교육 공간을 얻게 되고 지역경제와 자부심이 살아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인천 송도의 갯벌 복원, 안산 갈대습지공원, 독일 루르강의 사례를 제시하며 “세계는 이미 죽은 땅과 강을 살려 도시 가치를 높여왔다. 하남만 못할 이유가 없다.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훈종 의원은 “하남은 더 이상 개발 논리에 매몰돼선 안 된다"며 “미사경정공원 물길을 복원하고 미사섬을 발전시켜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길에 하남시가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시대적 사명이자 시민의 명령이며, 하남시 의무"라고 덧붙였다.

▲포천시의회 17일 '포천의 현재와 미래' 정책토론회 개최. 제공=포천시의회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의회는 지난 17일 반월아트홀 소극장에서 '포천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연제창 포천시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도시문헌학자 김시덕 박사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교통망, 군부대 재배치, 인구-주거 정책 등 포천 미래 발전을 위한 핵심 의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포천시의회 17일 '포천의 현재와 미래' 정책토론회 개최. 제공=포천시의회

김시덕 박사는 '한국 도시 미래와 대서울권 속 포천상, 포천이 걸어온 길'이란 주제 아래 수도권 속 포천 위치와 역사적 맥락을 짚고, 향후 도시 발전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어 △고속도로-수도권 전철 등 교통망 발전 대응 방안 △군부대 이전 및 재배치에 따른 지역 대응 전략 △주변 도시와 연계 속 인구-주거 정책 방안 등 3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전문가와 시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시민 의견 수렴 시간을 별도로 마련해 현장에서 제기된 주민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며 정책 반영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포천시의회 17일 '포천의 현재와 미래' 정책토론회 개최. 제공=포천시의회

연제창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토론회는 포천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 비전을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라며 “시민 의견을 소중히 반영해 실질적인 정책 대안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천시의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면밀하게 검토해 시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