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안양시의회-시흥시의회-연천군의회-하남시의회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의회는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5박6일간 중국의 친선결연도시인 산동성 웨이팡시(潍坊)와 허난성 안양시(安阳)에 다녀왔다. 이번 방문은 두 도시의 공식 초청으로 이뤄졌으며 김주석 부의장, 이동훈 총무경제위원장, 윤경숙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등이 대표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대표단에는 안양시의회 대표적 '중국통'으로 알려진 김도현 의원도 포함됐다. 김도현 의원은 2022년 12월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공공외교 조례'를 마련해 안양시 공공외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4월에는 '의원 외교활동 지원 조례'를 개정해 친선의원연맹 구성 근거를 만드는 등 의원외교 기틀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방문 내용과 의미에 대해 김도현 의원에게 들어봤다.

― 얼마 전 중국 친선결연도시 웨이팡에 다녀왔다. 어떤 도시인가.

“웨이팡 인구는 약 932만명으로 산동성 16개 지급시(地级市) 중에서 린이(临沂, 약1094만명), 칭다오(青岛, 약1044만명), 지난(济南, 약952만명)에 이어 네 번째로 큰 도시다. 산동성 중부에 위치한 교통의 요지이자, 성내 2위에 해당하는 공업도시다. 올해로 42회를 맞은 세계 최대 규모 '웨이팡국제연축제'가 유명하며, 수공예 역사가 깊다."

― 안양시는 오랜 역사를 지닌 고도 아닌가.

“그렇다. 안양 인구는 약 539만명으로 허난성 17개 지급시 중에서 아홉 번째 규모 도시다. 허난성은 중국 중원을 상징하는 지역이다. 특히 중국 8대 고도 중 하나로 한자 기원인 갑골문 발상지이자, 고대 상(商)나라 수도 은허(殷墟), 조조의 무덤이 발견된 도시로 널리 알려져 있다."

― 양국 정치체계가 다르다. 지방의회는 누구를 만나나.

“중국 정치와 행정은 중국공산당에서 출발한다. 웨이팡의 최상위기구는 '중국공산당 웨이팡시위원회'다. 안양의 최상위기구도 '중국공산당 안양시위원회'다. 중국 헌법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최고국가권력기관으로 두고 있다. 전인대는 상설기구인 상무위원회를 두는데, 지방의회 공공외교 카운트 파트가 바로 상무위원회다. 그래서 이번 방문에 두 도시 상무위원회 수장인 주임, 부주임을 만났다."

― 초청 방문이 처음이 아니라고 들었다.

“2023년 10월에도 웨이팡시에 초청 방문했다. 당시 제9회 한중일산업박람회, 2023 한중일지방정부협력컨퍼런스 등에 참석해 류윈 서기, 류젠쥔 시장 등과 환담했다. 인민정부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외사판공실이라, 이번 방문에서도 양 도시의 외사판공실 주임, 관계자 등을 만났다."

― 이번 방문 의미는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를 나눴다.

“올해는 웨이팡시와 친선결연 30주년을 맞이한 해다. 2013년 우호교류협약을 맺은 안양시(安阳)와는 조만간 친선결연도시로 격상을 준비하고 있다. 웨이팡시와 안양시가 직선거리로만 500km 떨어져 고속철로도 5시간이 걸린다. 짧은 일정인데도 두 도시를 모두 방문한 이유는 차별화된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특히 웨이팡대학에서 양국 대학생 교류 활성화를 요청했다."

― 공공외교에 관심을 두는 이유가 있나. 목표가 있다면.

“우리나라도 2016년 '공공외교법'을 제정하면서 정무외교, 경제외교와 더불어 공공외교를 외교 3대 축으로 지정했다. 현행 공공외교법은 광역자치단체에만 추진 실적 제출을 의무화했지만 지방분권이 가속화될수록 국제무대에서 기초 지방정부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 본다. 안양시가 기초자치단체 최초 공공외교 조례를 선제적으로 제정한 이유다."

― 중국에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개인적으로 15년간 중국 50여개 도시를 오가며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다. 중국은 역사, 문화, 정치, 경제 등에 있어 여전히 가장 중요한 이웃 국가다. 우리 안양시(安養)가 산동성 중부의 웨이팡시, 중원의 안양시(安阳)를 거점으로 중국 내륙에 지속가능한 네트워크를 확장하면 안양 기업과 청년세대에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시흥기업 맞춤지원 제도 연구회'가 19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5차 연구 활동 일환으로 '시흥기업과 인공지능(AI) 융합을 통한 발전 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상훈-박소영 의원을 비롯해 시흥시 관계부서 공무원, 유관기관-단체 관계자 등 20명이 참석해 '경기시흥AI혁신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 방안, 지역 산업과 융합 전략에 대해 폭 넓게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는 AI 관련 사업 지속 확대에 공감하며 국정과제 및 국정 방향에 발맞춰 시흥시만의 AI 로드맵 설계가 시급하다는데 뜻을 모았다.

특히 제조업 기반인 시흥 특성을 고려해 AI가 제조기업을 선도하기보다 보조하는 역할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또한 소재-부품-장비 기업 데이터를 시흥시 차원에서 통합 수집-활용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상훈 의원은 “AI혁신클러스터가 실질적 성과를 거두려면 단순한 공간 조성이 아니라 AI 선도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전략 마련이 핵심"이라며 “입주 공간 조성 비용은 최소화하고, 장비 확충과 실질적인 지원사업에 예산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바이오산업이나 산업단지 내 기존 기업과 융합할 수 있는 AI 기술을 시흥만의 색깔로 포장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부서-기관별로 분산된 AI 관련 예산을 통합 관리할 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박소영 의원은 “AI는 적용 범위가 매우 넓은 만큼, 클러스터에 입주할 핵심 스타트업 분야를 선별할 기준과 구체적인 성공 사례 공유가 필요하다"며 “AI 본질은 데이터이기에 업종별 특성에 맞는 데이터 수집-활용 방안을 먼저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고가의 AI 장비 도입 문제도 논의됐다. 참석자는 직접 장비를 들여오는 방식과 외부 클라우드-공용장비 활용 방안을 비교해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시흥시 관계부서 공무원은 “시흥 산업 강점을 분석해 차별화된 전략을 세우고, AI혁신클러스터를 지역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키워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흥기업 맞춤지원 제도 연구회는 앞으로도 지역 산업 특성에 맞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과 지원 방안을 꾸준히 연구해 나갈 계획이다.

연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연천군의회가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연천군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김미경 연천군의회 의장이 청각장애인 권익 보장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발의했다.

청각장애인은 공연장이나 체육관 등 공공시설 이용 시 자막 체계나 수어 통역 부재로 정보 접근에 큰 불편을 겪어왔다. 더구나 수어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부족해 사회적 소통 장벽이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김미경 의장은 “장애가 소통의 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 누구나 동등하게 공공시설과 행사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런 문제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며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연천군이 관리하는 공연장, 집회장, 체육관 등 일정 규모 이상 공공시설에 자막 송출 체계와 수어 통역 전용 화면 등 편의시설 설치, 연천군수가 주최-주관하는 행사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 제공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민간 시설과 행사에도 이 조례에 준해 편의시설 설치와 수어 사용을 권장하도록 했다. 특히 청각장애인 정보 접근과 참여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수어 활성화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체계를 담았다.

김미경 의장은 “이 조례가 청각장애인이 차별 없이 정보와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제도적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연천이 소통 평등을 실현하는 지역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제294회 임시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전문은 연천군의회 누리집에서 회의록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연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연천군의회는 제296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윤재구 의원이 발의한 '연천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화재 발생 시 연천군민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윤재구 의원은 “화재 시 연기와 유독가스는 가장 큰 위험 요인이며, 이를 막아주는 방연마스크 비치는 군민 안전의 필수 요소"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연천군 본청과 직속 기관, 읍-면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하고, 연천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시설에도 비치를 권장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방연마스크 활용 안전교육 실시 및 홍보, 방연마스크 구입에 필요한 비용 지원 근거도 명확히 규정했다. 특히 방연마스크 비치 기준, 교육 및 홍보, 재정 지원 등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담았다.

윤재구 의원은 “화재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인 만큼 가까운 곳에 방연마스크가 배치돼 군민 모두가 안전하게 대처하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이번 조례가 연천군 안전문화 정착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정병용 하남시의회 의원은 19일 열린 제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K-스타월드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정병용 의원은 K-스타월드 사업이 하남 미래를 책임질 100년 먹거리로 기대를 모았으나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실질적인 성과 없이 예산만 소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K-스타월드 사업은 세계적인 K-컬처 위상에 걸맞은 공연장과 영상문화복합단지 조성을 목표로 했으나 시민은 사업 실체와 진행 상황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청 본관에 설치됐던 스피어 조형물이 별다른 설명 없이 사라진 점, 글로벌 기업과 협상 결렬 이후 대체 기업에 대한 정보 부재 등 시민과 소통 부재를 문제로 거론했다.

또한 “지난 3년간 K-스타월드라는 이름으로 집행된 예산이 수억 원에 달하지만 뚜렷한 투자협약(MOA) 하나 체결하지 못했다"며 “투자유치 설명회는 설명에 그쳤고, 실질적인 투자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사업 밑그림조차 불분명한 상황에서 중앙정부 협조와 시민 동의를 얻기는 어렵다"며 “지난 3년간 집행된 예산의 세부 내역과 성과, MSG와 협상 결렬 이후 접촉 중인 기업, 수정된 사업계획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글로벌 기업 유치가 불투명하다면 사업 규모를 현실적으로 축소하거나 시민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변경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며 “다만 K-스타월드가 일부에게만 이익을 주는 부동산 개발 사업으로 변질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병용 의원은 “집행부는 이제 깜깜이 행정을 멈추고, 시민과 시의회 앞에 K-스타월드 현주소를 솔직하게 보고하고 함께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