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내년 1분기 주담대 RW 개정 추진
주담대 RW 하한 20%로 상향
보험업권, 자산-부채 현금흐름 조정 검토
보수적인 위험 측정방식 합리화
은행권, 중소기업 지금지원 확대 매진
일각선 “명확한 방향성 필요” 의견도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금융자원을 벤처기업 등 실물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분야에 집중 투입하는 '생산적 금융'을 활성화하고자 은행·보험업권의 자본규제를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은행권의 경우 주식의 위험가중치를 현행 400%에서 250%로 낮추고,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로 상향한다. 보험업은 자산 투자시 지급여력제도(K-ICS·킥스) 비율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장위험액 등과 관련해 보수적인 위험 측정방식을 합리화한다.
이에 시중은행은 정부 기조에 맞춰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을 두텁게 지원하는 한편 생산적 금융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은행권, 비상장주식 투자 숨통 트인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내년 1분기 중 주택담보대출 및 주식·펀드 위험가중치(RW) 관련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주택, 부동산으로의 자금쏠림 완화를 위해 내부등급법상 주담대 RW 하한을 현행 15%에서 20%로 상향하는 것이 골자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에 맞춰 비상장주식에 대해 원칙적으로 RW 250%를 적용하고, 단기매매 목적으로 투자된 비상장 주식 또는 벤처캐피탈 주식에 한해 RW 400%를 적용한다. 단기 매매 목적 여부 기준은 유럽연합(EU) 사례 등을 고려해 3년 미만 보유 예정인 비상장 주식에 대해 적용한다.
보험업권의 경우 자산 투자시 K-ICS 비율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장위험액 등과 관련해 현 제도상 보수적인 위험 측정방식을 합리화한다. 금융위는 생산적 분야가 보험사의 장기 안정적 투자처로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자산-부채 현금흐름 매칭 조정 지원방안도 검토한다.
금융위가 은행·보험 자본규제 손질에 착수한 배경에는 그간 부동산, 수도권, 예금·대출에 대한 금융 쏠림이 심화되면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은 미흡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 자산의 64%가 부동산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52.9%)을 큰 폭으로 상회한다. 부동산 부문에 공급된 금융권 자금은 약 4137조원에 달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은 2015년 말 111%에서 작년 말 162%로 1.5배 증가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관련 규제를 개선해 업권별 특성을 살린 생산적 금융의 역할을 확립할 방침이다. 은행과 보험사가 생산적 영역에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도록 규제를 합리화하는 한편, 금융사가 과도하게 리스크를 회피하지 않도록 검사·감독 및 면책과 핵심성과지표(KPI) 등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기업대출 특판 한도 증액...대출금리 우대
▲금융위가 자본규제 손질에 착수한 배경에는 그간 부동산금융 쏠림이 심화되면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은 미흡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그간 금융당국에 꾸준히 규제 개선을 건의했던 금융권에서도 이번 규제 완화를 계기로 생산적 금융을 확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은행권은 최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벤처·혁신·스타트업 등에 자금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우선 우리은행의 경우 중소기업들이 공급망, 결제망, 금융지원 등 핵심 인프라를 자체적으로 구축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공급망 금융 플랫폼인 '원비즈플라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은 해당 플랫폼을 통해 구매 요청부터 견적·입찰, 단가계약, 발주, 검수 등 표준 구매 프로세스 전체 기능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하나은행은 올해 하반기부터 기업대출 특판 한도를 증액하고, 금리혜택 등을 통해 대내외 경제여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적극 지원한다.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23조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 공급을 포함한 총 3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가동해 미국 관세 피해 기업들의 신속한 경영 안정화도 지원한다.
KB국민은행은 중소기업 맞춤형 특화상품을 계속해서 고도화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KB 유망분야 성장기업 우대대출'을 통해 성장 가능성이 높고,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등을 우대해 지원한다. 3분기 중에는 혁신 프리미어 1000으로 선정된 기업을 대출 대상에 추가하고, 해당 기업에 0.5%포인트(p)의 우대금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밖에 신한은행은 일시적으로 자금마련이 필요하거나 자금운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5조125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가동한다.
다만 일부에서는 정부가 생산적 금융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새어나온다. 은행권 내부적으로 정부의 기조에 발맞춰 생산적 금융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지만, 아직 뾰족한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사들이 리스크 테이킹(위험 감수)을 더 하기에는 RWA와 같은 규제가 걸리기 때문에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며 “협회 차원에서 당국과 긴밀히 논의한다면 생산적 금융으로의 방향성도 보다 뚜렷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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