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경포커스] 유정복, “무늬만 지방자치 벗어나 창의적 정책 주도해야”

2년 연속 ‘리더십대상’ 등 수상...인천시, 정책선도도시로 ‘자리매김’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가 또다시 전국적인 성과를 거두며 정책선도도시로 자리매김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243명의 전국 광역·기초단체장 가운데 유일하게 2년 연속으로 '리더십대상'을 수상했다고 자신의 SNS를 통해 알렸다.

앞서 시는 올해 노인일자리 종합평가에서 '대상'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으며 이번 수상은 시가 대한민국 지방자치 발전의 모범적 모델로 평가받고 있음을 증명하는 계기가 됐다.

지난 2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지방지킴대상' 시상식에서 유 시장 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지방소멸 극복과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권한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유 시장은 연설에서 “대한민국지방지킴대상은 지방소멸 방지와 인구절벽 대응에 기여한 지자체와 기업을 응원하는 뜻 깊은 상"이라며 “수상자들의 노력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되고 있다"고 자평했다.

유 시장은 이어 “지방은 대한민국의 뿌리이자 미래이며, 뿌리가 튼튼해야 줄기가 자라고 가지가 무성해진다"며 지방자치의 본질적 가치를 역설했다.

유 시장은 특히 저출생과 지방소멸 문제를 단순한 인구 감소 차원을 넘어 지역 공동체와 사회적 기능의 붕괴로 규정했다.

유 시장은 “지난 15년간 380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합계출산율은 여전히 세계 최하위 수준"이라며 “이는 국민의 실제 삶과 괴리된 획일적 정책이 현장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유 시장은 대한민국의 중앙집권적 정치구조에 대한 문제를 거듭 지적했다.

유 시장은 “우리는 여전히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대통령과 중앙정부, 국회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은 지방의 자율성을 크게 제약하고 있으며 지방정부는 조직·인사·재정 등 모든 면에서 취약한 현실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수도에 '특별시'라는 이름을 붙이는 곳은 대한민국밖에 없다"며 “서열화와 특별화는 자유민주주의와 공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했다.

유 시장은 진정한 민주주의란 특권이 아닌 동등한 권리 속에서 살아가는 문화 라고 규정하며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유 시장은 지방소멸과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인구정책 혁신 △정주여건 개선 △지역경제 자립 △기후·디지털 혁신 선도 등 네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인구정책 혁신으로 유 시장은 “출산율 제고와 청년 정착,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돌봄체계 확립이 시급하다"며 “청년이 지역에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며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교육·문화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주여건 개선으로 유 시장은 “사람이 머무르려면 생활이 편리해야 한다"며 교통망 확충, 의료 접근성 강화, 교육·문화 인프라 보강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 아이 키우는 가정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 자립이라며 지방경제가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역특화산업 육성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농어촌은 6차산업으로 도시 외곽은 첨단산업과 연계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기후·디지털 혁신 선도로 유 시장은 “지방은 기후위기 대응과 디지털 격차 해소를 선도할 기회가 있다"며 “친환경 에너지와 저탄소 전환은 지방이 가진 풍부한 자연자원을 활용할 때 효과적이며, 농어촌과 도서지역에도 스마트기술과 원격교육·의료서비스를 확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지방자치 지도자의 덕목으로 '책임'과 '진정성'을 꼽으며 “다음 선거가 아닌 다음 세대를 위한 정치가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유 시장은 “정책은 진정성이 없으면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며 “시민을 향한 정책이 진정성을 담보할 때 비로소 지속성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과 유럽의 지방소멸 대응 사례를 언급하며 “일본은 '지방창생전략'을 통해 청년정착과 지역재생을 추진했고 독일과 프랑스는 균형발전 정책을 꾸준히 이어왔다"며 “지방소멸은 세계적 과제지만, 대한민국은 그 속도가 가장 빠른 만큼 대응의 시급성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번 수상은 시의 정책 성과를 재차 입증하는 결과로 평가된다.

유 시장의 2년 연속 리더십대상 수상은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상징적 성과이며 인천시의 노인일자리 종합평가 대상 수상은 고령화 시대에 선제적이고 창의적인 정책을 실현해 온 성과로 인정받고 있다.

유 시장은 “오늘의 수상은 지방의 뿌리를 지키고 키워온 모든 분들께 드리는 경의의 표시"라며 “지방소멸을 막고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대한민국 지방지킴대상'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주최하며 지방소멸 방지와 인구절벽 극복에 기여한 지자체와 기업을 격려하기 위해 2023년부터 시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김의승 전 서울시 행정부시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유 시장은 끝으로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며 “중앙과 지방, 그리고 시민이 함께 힘을 합칠 때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수상은 시와 유 시장이 지방자치의 모범적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대내외에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으며 나아가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창의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추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켰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