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최대 2만6000가구서 크게 늘려…중동·일산 5배 안팎으로 증가
▲지난 18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정부가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정비사업의 구역 지정 물량 한도를 기존 2만6000가구에서 7만 가구로 크게 늘렸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서울 여의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서부지사에서 경기도 및 성남·고양·부천·안양·군포시와 협의체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협의체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제안' 방식으로 진행될 후속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국토부는 2030년까지 1기 신도시 정비 사업을 통해 6만3000가구를 착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작년 11월 선정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15개 단지 가운데 연내 2∼3곳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한다.
국토부는 9·7대책을 통해 기존에 공모 방식으로 선정했던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 주민 제안 방식을 전면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기본 계획상 연차별 예정 물량을 초과한 구역 지정 접수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최종적인 구역 지정 물량은 이주 여력을 고려해 협의체에서 국토부와 지자체가 협의해 상한 물량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구역 지정 가능 물량 상한은 일산 2만4008가구, 중동 2만2200가구, 분당 1만2000가구, 평촌 7200가구, 산본 3400가구로 결정됐다.
또 협의체는 1기 신도시 정비 사업 추진을 위한 이주 대책 상황도 점검했다. 분당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지자체는 이주 수요 흡수 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추가적인 이주 수요 관리 방안 수립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주 여력이 부족한 분당에 대해서는 관리처분 인가 물량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이주 대책을 보완할 예정이다.
특히 1기 신도시 지역별로 향후 5개년 관리처분 가능 물량 예측치를 조사해 11월 중 공개한다.
유지만 국토부 신도시정비협력과장은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을 통합 수립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개발 취득을 위한 주민 동의서도 비슷한 의견이 개진된 동의서는 같은 동의서로 판단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것"이라며 “기존엔 선도사업만 행정지원을 했다면 이번부터 후속사업지도 행정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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