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지방분권형 개헌 통해 저출생 등 대한민국의 위기 해결 가능” 강조

시도지사협의회, 지방자치 30주년 영남권 정책토론회 개최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 인천시장)는 1일 경남 창원시 창원컨벤션센터에서 부산시, 대구시, 울산시, 경상북도, 경상남도와 공동으로 '대한민국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영남권의 역할'을 주제로 지방자치 30주년 영남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유정복 협의회장은 1부 특별 대담에서 “성숙한 지방자치의 핵심은 '지방분권형 개헌'에 있다"면서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기인 저출생과 고령화,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지역을 개발하고 지역맞춤형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협의회 부회장인 박완수 경남지사는 이날 “부울경 등 영남권이 함께 협력해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할 수 있는 핵심 축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오늘 대담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지방자치 30주년의 성과를 잘 거둘 수 있도록 시·도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박형준 부산시장은 “올해는 민선 자치 30년으로 지방자치제도는 정착되었지만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선 역설적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제는 국가운영 체계를 지방이 주도하는 수평적 분권 체제로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김두겸 울산시장은 “지방자치의 핵심은 완전한 권한이양"이라며 “지방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지방사무를 스스로 계획, 집행, 책임지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2부에서는 지역경제의 경쟁력 강화와 교육혁신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동진우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대기업들은 인재 확보와 기술 투자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중앙과 지방정부는 기업들이 고급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해 줄 것"을 제안했다.

대구정책연구원 김광석 대구라이즈센터장은 “지역 대학과 산업의 연계와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 방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구와 경북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과 통합형 성과지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이해 전국 5대 권역에 적합한 정책 현안과 자치분권의 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각 권역의 시·도지사들이 참여하는 특별대담은 단일 시·도 수준을 넘어 초광역 수준까지 정확히 진단할 수 있어서 중앙정부에 정책을 제안하는 유익한 장이 되고 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