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부담 대폭 완화...임대주택·장수명인증·추가공공기여 기준 축소
▲성남시청 전경 제공=성남시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는 2일 분당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로 선정된 4개 단지에 대해 선도지구 공모 당시 공고한 일부 평가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5개 신도시 중 분당에만 적용돼 주민 불만이 컸던 △이주대책 지원 여부 △장수명주택 인증 △추가 공공기여 항목에 대해 주민 부담을 줄이고 사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다.
완화된 세부 내용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용 주택 확보 기준을 '전체 세대 수'에서 '증가 세대 수' 기준으로 변경 △장수명주택 인증 등급을 '최우수'에서 '양호'로 하향 △추가 공공기여 비율을 부지면적의 5%에서 2%로 축소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주민간담회와 설문조사 결과를 적극 반영한 것으로 주민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고 재건축 참여 의지를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 항목들은 당초 예정구역 간 차별화를 위한 기준이었으나 오히려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완화로 초기 사업 단계의 불안 요인이 상당 부분 해소되면서 선도지구 재건축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분당 선도지구가 대한민국 재건축 성공 모델로 자리매김하도록 이번 완화 조치를 포함해 시 차원의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신 시장은 그러면서 “성남시의 전향적인 조치와 달리 최근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정비물량 확대에서 분당만을 배제하고, 1차 선도지구 물량의 이월까지도 금지해 사업 속도 등에 차질이 예상된다"며 “이번 기준 완화가 퇴색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토부의 정비구역 지정 물량 제한 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사업 예타 재신청
이와함께 시는 시민 숙원 사업인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사업을 반드시 성사시키기 위해 오는 12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사업으로 재신청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경제성(B/C) 보완 방안을 마련해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당초 시는 지난달 예타 신청을 추진했으나 교통수요 분석의 핵심 자료인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KTDB) 배포가 늦춰지고 정자동 백현마이스사업과 복정역 포스코홀딩스 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 효과가 경제성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신청 시기를 미뤘다.
시는 이미 지난해 2월부터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하며 △개발 수요 반영 △공사비 절감 방안 △철도사업추진자문단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경제성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준비해 왔다.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사업은 지하철 8호선 종점인 모란역에서 판교역까지 3.78km 구간을 연장하는 사업이다.
예타를 통과하면 총사업비 4891억원 중 2935억원을 국비로 확보할 수 있어 시의 재정 부담을 크게 줄이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철도사업은 국비 확보가 관건이며 예타 통과가 필수"라며 “철저히 준비해 반드시 예타를 통과하고, 시민 교통편의와 철도망 확충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장관상' 수상
▲신상진 성남시장과 시 관계자들이 '2025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지역일자리목표 공시제 부문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성남시
한편 시는 이날 고용노동부 주관 '2025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지역일자리목표 공시제 부문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은 고용노동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매년 일자리 창출 노력과 성과를 종합 평가해 우수 자치단체를 선정하는, 일자리 부문의 대표적 시상식이다.
이번 수상으로 시는 민선8기 일자리 비전인 '내일(My job)의 희망을 키우는 4차산업 특별도시 성남'을 목표로 추진해 온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 정책의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특히 시는 미래산업 중심의 전략적 일자리 기반 인프라 구축과 인재 양성을 동시에 추진하고 산학연 협력과 취업 연계까지 아우르는 전 과정을 체계화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주요 성과로는 △소규모 점포 청년 창업 지원사업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운영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장애인 직업재활능력 향상 지원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44,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목표 대비 100%를 넘어섰다.
한편 올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통계청) 결과 성남시의 지역활동인구 비중은 110%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인구보다 주요 근무 시간대에 활동하는 인구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성남시의 지역경제 활력과 고용시장의 성장세가 그만큼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