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FP/연합)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도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해 장벽을 대폭 높이겠다고 예고하자 한국산 철강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7일(현지시간)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대체할 새로운 규정안을 공식 발표했다.
EU가 새로 도입하는 저율관세할당(TRQ) 제도 초안에 따르면 EU의 철강 수입 쿼터 총량은 기존 세이프가드에 따라 지난해 설정한 연간 3053만t 대비 47% 줄어든 1830만t 수준으로 축소된다. 이는 철강 공급 과잉이 본격화되기 전인 2013년 수입량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다. 총량이 감축됨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국가별 수입쿼터도 대폭 삭감이 불가피해 보인다.
또 수입 쿼터 초과 물량에 부과되는 관세율은 기존 25%에서 50%로 2배가 된다. 아울러 조강국 기준을 새로 도입되면서 모든 수입 철강재에 조강국 증빙 의무가 부여된다.
EU는 개별 국가별 수입 쿼터는 추후 무역 상대들과의 개별 협상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신규 TRQ 조치는 EU의 일반 입법 이행 절차를 거쳐 EU의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만료 시점인 내년 6월 말 회원국 투표를 통해 도입될 전망이다.
기존 세이프가드는 EU가 2018년부터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철강 관세에 대응해 국가별로 지정된 쿼터 수준까지는 무관세로 수입하되,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내년 6월 말부로 세이프가드를 '강제 종료'해야 한다. 그러나 유럽 철강업계를 보호하려면 무역 제한 조치가 계속 필요하다는 게 집행위 주장이다.
산업통상부는 아직 EU가 국가별 쿼터 물량을 발표하지 않아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지만, 신규 TRQ 도입안에 철강 쿼터 총량을 기존보다 47% 축소하는 내용이 담겨 한국의 대(對) EU 철강 수출에도 상당한 영향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특히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과 유럽이 모두 철강 수입 규제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작년 한국의 EU 철강 수출(MTI 61 기준)은 44억8000만달러(약 6조3000억원) 규모로, 단일국가 기준 1위인 미국(43억5000만 달러)보다 소폭 많다.
그러나 한국의 철강 수출은 올해 미국의 '관세 폭탄' 영향이 본격화한 5월 전년 동월 대비 12.4% 감소한 데 이어 6월 -8.2%, 7월 -3.0%, 8월 -15.4% 등의 감소율을 기록하며 고전하고 있다.
여기에 EU가 무관세 쿼터를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고, 관세율을 50%로 인상하는 방안을 그대로 확정·시행한다면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은 지난해 약 380만t의 철강 제품을 EU에 수출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약 263만t(2024년 7월∼2025년 6월 기준)은 한국에 부과된 쿼터를 통해, 나머지 물량은 글로벌 쿼터를 활용해 전량 무관세로 수출했다.
다만 EU가 국가별 물량 배분 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 대해서는 이를 고려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만큼 산업부는 EU와의 양자 협의 등을 통해 우리 이익을 최대한 확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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