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李 정부 첫 국감 개막…與 ‘내란청산’ vs 野 ‘국정실패’ 정면 겨냥

에너지 공기업,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동…산자위 국감선 빠진 에너지

이재명 정부에서 신설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주요 에너지 공기업들이 올해부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구 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으로 편입돼 기관별 감사와 종합감사 등 국정감사를 받게 됐다.

11일 에너지경제 취재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국정감사 계획안이 여야 합의로 확정됐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포로 지난 1일 기존 환경부에 에너지 기능이 통합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식 출범하면서, 국회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확대·개편됐다. 이에 따라 해당 위원회는 14일 기후에너지환경부, 15일 고용노동부를 시작으로 17일 기상청과 수치모델·위성센터 등 기상 관련 기관, 20일에는 환경부 산하 유역·홍수통제·수자원·환경 공기업을 감사한다. 이어 23일에는 한전·한수원·전력거래소·발전5사와 에너지공단·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유관기관을 집중 점검하고, 17일 지방노동위원회·고용노동청, 29일 기후에너지환경부·기상청, 30일 고용노동부·경제사회노동위원회 종합감사로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소관이던 에너지 공기업들이 환노위로 이관되면서 정족수 조정이나 상임위 간 사보임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별다른 변화 없이 국감이 진행되기로 확정됐다. 다만 이번 산자위 국정감사에서는 에너지 분야가 별도로 다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13일 산업부, 14일 중기부·특허청(지식재산 유관기관 포함), 16일 KOTRA·무보·산단공·산기평 등 산업·무역·R&D 기관을 잇달아 점검한다. 17일에는 한전·한수원·발전5사·전력거래소 등 전력·원전 분야, 20일에는 석유공사·가스공사 등 에너지·자원 공기업(정선) 현장감사를 진행한다. 23일 중진공·기보·소진공 등 중소·벤처 정책금융 및 유통기관을 살핀 뒤 24~29일 산업부와 중기부·특허청 종합감사에 들어간다.

정무위원회는 13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및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계열 출연연을 시작으로 14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6일 국가보훈부·국민권익위를 잇따라 감사한다. 20~23일에는 금융위원회·산업은행·IBK와 금감원·예금보험공사·서민금융진흥원을 점검하고, 24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금융 공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병행한 뒤 28일 금융, 29일 비금융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기획재정위원회는 13~14일 기획재정부(경제·재정·조세)를 시작으로 16일 국세청, 20일 한국은행, 21일 관세청·조달청·통계청을 차례로 부른다. 27일에는 수출입은행·조폐공사·한국투자공사 등 공공금융·재정정보 기관을 점검하고, 29~30일 기재부·국세·관세·조달·통계와 한은·수은·조폐공사 등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대법원과 사법연수원·법원도서관·양형위원회 등 사법부 소관 기관으로 포문을 연 뒤 14일 법무부와 법률 공공기관을 점검한다. 이어 15일 대법원에서 현장국감을 진행한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에서 이른바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조 원장이 불참하면서 무산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대법원 현장 국감을 추가 편성하고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이러한 상황 변화에 대응한 조치로 풀이된다. 16일에는 감사원, 17일 헌법재판소를 점검한다. 20~24일에는 서울·수원 고법과 전국 주요 법원, 서울·수원 고검 및 각 지검을 살피고, 27~30일에는 대검찰청 감사와 함께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공수처·헌재·대법원을 묶은 종합감사로 마무리한다.

교육위원회는 14일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등 본청, 16일 장학재단·평생교육진흥원 등 교육 유관기관, 20일 서울·경기·인천교육청을 감사한다. 이후 22~28일 권역별로 국립대·대학병원과 시·도교육청을 분반 점검하고, 30일 교육부·국가교육위 등 종합감사로 일정을 마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13일 과기정통부와 우정·전파 유관기관, 14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유관기관을 점검한다. 1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법'이 시행되면서 기존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임기를 마치고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됐다. 법 부칙에 정무직 공무원 면직 규정이 포함돼 있어 국정감사 당일 기준 방미통위는 기관장뿐 아니라 이를 대행할 차관급 이상 고위 공무원조차 없는 상황이 된다. 과방위가 이 전 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도 이러한 공백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어 16일 원자력안전위원회·우주항공청·한수원 등을 부른 뒤, 20일엔 MBC 업무현황보고(비공개), 방통위 관련 사안으로 YTN ·TBS·연합뉴스TV 문제를 다룬다. YTN 지분 매각 및 민영화 심사 과정에서 불법 의혹이 제기된 사안과 관련해 국감 증인 21명과 참고인 3명 등 역대 최다 인원이 채택됐다. 명단에는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김백 전 YTN 사장을 비롯해 전직 방통위 상임위원과 사무처장 등이 대거 포함됐다.

23일 진행되는 KBS 국감에서는 취임 직후 '불공정 보도'에 대해 공개 사과했던 박민 전 사장을 비롯해, 12·3 비상계엄 당일 행적과 관련된 당시 KBS 보도본부장과 보도국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잇따라 감사한다. 과방위는 우선 류희림 전 위원장을 '불법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29일 과기정통부·우주항공청, 30일 방통위·원안위 종합감사와 YTN·TBS·연합뉴스TV 종합감사가 예정돼 있다.

외교통일위원회는 13일 외교부·한-아프리카재단과 재외동포청을, 14일 통일부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를 감사한다. 이후 주미·주유엔·주뉴욕 등 미주반, 주일·주중 등 아주반, 주EU·나토 등 구주반으로 재외공관 순회점검을 이어가며, 28일 외교부·통일부·재외동포청 등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국방위원회는 13일 국방부 본부와 산하기관, 14일 합참과 사이버작전사·지휘통신사 등, 17일 방위사업청·국방연구원·기술품질원을 부른다. 20일 병무청을 점검하고, 21일 육·해·공군 본부(계룡대)와 지상작전사령부·전략사령부, 27~28일 KAI·한화에어로스페이스·현대로템 등 방산 현장시찰을 병행한 뒤 29일 국방부 소관 종합감사로 마무리한다.

행정안전위원회는 14일 행안부와 산하기관, 15일 중앙선관위·인사혁신처·소방청, 17일 경찰청·도로교통공단을 감사한다. 20~23일에는 인천·경기·서울, 대전·충남·전북, 세종·강원·대구·경남 등 지자체와 각 지방경찰청을 순차 점검하고, 30일 행안부·선관위·경찰청·소방청 종합감사에 돌입한다.

국토교통위원회는 13일 국토부·행복청·새만금청, 14일 LH와 국토안전관리원 등, 16일 도로공사·교통안전공단 등을 부른다. 20일에는 1반과 2반으로 나눠 경기도와 서울시에 대한 국감을 같은 날 실시한다. 21일 한국철도·국가철도공단·SR 및 코레일 계열사를, 23일에는 부동산원·택도시보증공사 등 공간·주택·국토정보 기관을, 27일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항공안전기술원 등 항공 분야를 점검하고, 29일 국토부·행복청·새만금청 종합감사와 국회 세종의사당 현장시찰을 병행한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4일 문체부, 16일 국가유산청(소속기관 포함)으로 시작해 20~23일 언론·관광·콘텐츠·저작권·문화예술·체육 등 산하기관을 세부 분과로 나눠 감사한다. 24일 연합뉴스 현장(업무보고 비공개) 점검을 거쳐 29일 문체부·국가유산청 전 기관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4일 농식품부와 축평원·농정원 등, 15일 해양수산부와 해양진흥·과기·교통안전 기관을, 17일 농진청·농어촌공사·aT를 감사한다. 20일 산림청과 유관기관, 22일 해경청·해양환경·해양수산연수원 등을 점검하고 24~27일 농협·수협·마사회·항만공사 등 경제주체 기관감사를 진행한 뒤 28~30일 농식품부·해수부 종합감사로 일정을 마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14~15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17일 건보공단·심평원을, 21일 식약처와 평가·인증·안전 관련 기관을 감사한다. 22일에는 보산진·건증원·국립암센터·적십자사·NMC·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기조직기증원 등 보건·의료·복지 유관기관을 점검하고, 24일 국민연금공단 본부를 별도 감사한 뒤 30일 복지부·질병청·식약처 등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