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제101회 임시회 개회…의원 6인 자유발언·보통교부세 개선 촉구

13일 제1차 본회의 열고 24일까지 12일간 회기
교통·교육·문화·육아 등 생활 현안 집중 논의
‘담배 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통과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회가 13일 제10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24일까지 12일간의 회기에 돌입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과제를 제시했고, 김충식 의원의 긴급현안질문과 임채성 의장이 대표발의한 담배 제조물 결함 관련 결의안 채택이 이어졌다.

임채성 의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9일부터 열린 세종한글축제는 시민 참여 속에 한글문화도시로 자리매김한 우리 시의 위상을 잘 보여준 뜻깊은 자리였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국가상징구역 기본계획 공모 착수와 5극3특 전략 확정은 균형성장 비전을 구체화할 수 있는 토대"라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계획들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모두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이응패스, 생활형 혜택 결합으로 진화해야

김영현 의원(더불어민주당·반곡·집현·합강동)은 시행 2년 차를 맞은 '이응패스'의 성과와 한계를 조명하며 “지속가능한 대중교통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응패스는 청소년·어르신·장애인은 무료, 일반 시민은 월 2만 원 정액권으로 최대 5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제도"라며 “출시 1년 만에 이용자 수는 약 3만8천여 명, 대중교통 일평균 이용 건수는 17% 증가하는 성과가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성과에 안주할 순 없다"며 ▲생활밀착형 혜택 결합 확대 ▲교통약자 지원 강화 및 일반 시민 혜택 조정 ▲버스 운영 효율화 ▲북부권 교통망 불균형 해소 등 4대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이응패스를 단순한 요금 절감 수단이 아닌 '생활형 교통복지 카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냉온열 의자 사업보다 정류장 환경 개선이 우선

김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나성동)은 버스정류장 냉온열 의자 설치 사업의 예산 효율성과 실효성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현재 세종시에는 냉온열 의자 228대, 온열 의자 64대 등 총 292대가 설치돼 있으며, 한 대당 설치비는 250만~300만 원, 유지관리비는 월 2만~4만 원 수준이다. 김 의원은 “고장 빈도와 유지비 급증 문제로 연간 1억 원이 넘는 비용이 투입되지만 실제 활용도는 낮다"고 말했다.

그는 “세종시 전체 버스정류장 1,436개 중 약 670개가 천장이 없는 기둥형 정류장으로 비와 햇빛에 그대로 노출된다"며 “냉온열 의자 확대보다는 비가림형 정류장 확충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BRT 정류장은 대기시간이 짧아 냉방 의자 활용도가 낮다"고 덧붙이며 “지역별 특성과 시민 수요에 맞는 맞춤형 설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백제고분군 국가사적 지정, 문화벨트 조성 출발점

안신일 의원(더불어민주당·한솔동‧장군면)은 “지난 9월 11일 한솔동 백제고분군이 세종시 최초의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것은 세종이 행정도시를 넘어 역사문화 중심지로 나아가는 상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고분군 일대를 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정부세종청사, 국회세종의사당, 중앙공원 등과 연계한 문화벨트를 구축해야 한다"며 “첫마을 IC 조속 설치, 복합커뮤니티센터 일대 주정차 해결, 드롭존 설치 등 교통 환경 개선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유휴 공간을 활용한 문화행사 중심지 조성, 고분군 상징 디자인 도입 등을 제안하며 “이번 지정은 지역 발전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경계선 지능 학생, 학폭 사각지대 해소 시급

이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고운동)은 경계선 지능 학생의 학교폭력 피해 실태를 지적하며 “제도적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경계선 지능 학생은 IQ 71~84 구간에 속해 특수교육 대상은 아니지만 학업, 정서, 사회관계 모두 취약한 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학폭 신고 이후 심의 지연과 맞신고로 피해 학생이 오히려 가해자로 몰리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제도적 틀을 정비하고, 학폭 조력인 제도 도입과 피해자 보호지침 보완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경계선 지능 학생도 보호받는 교육 안전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 상생형 개편 필요

최원석 의원(국민의힘·도담동)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는 현재 실효를 잃었다"고 비판하며 “평일 휴무 전환과 전통시장 동반 성장 모델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세종은 평균 연령 36.4세, 맞벌이 가구 비율이 57.1%가 넘는 도시이므로 주말 휴업이 시민 불편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176개 지자체 중 76곳이 평일 휴무로 전환을 추진 중이며, 시민 인식도 긍정적"이라는 자료를 소개하면서 “세종시도 유통상생협력 간담회와 공론화 절차를 통해 상생형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인구 감소 대응, 육아친화도시 전환

홍나영 의원(국민의힘)은 “세종시는 젊은 도시 이미지였지만, 최근 인구가 처음으로 감소하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그녀는 “영유아·자녀 양육 세대가 떠나는 현상이 지속되는데 이는 육아·돌봄 정책의 한계가 반영된 결과"라며 “세종형 돌봄 협력 모델 구축과 임신·출산·교육·일자리·주거 통합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청년들이 세종에서 정착해 아이를 기를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김충식 의원 “단층제 특수성 반영 안 된 교부세 체계, 개편 필요"

김충식 의원(국민의힘·조치원읍)은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현행 보통교부세 산정 체계의 불합리성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그는 “세종시는 광역과 기초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구조이지만, 중층제 가정의 산출 기준이 적용돼 매년 수천억 원의 재정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2025년 보통교부세는 1,159억 원으로, 서울·경기를 제외한 광역자치단체 기준에서 낮은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과 세종시법 개정을 통한 재정 특례 명문화, 제주처럼 정률제 배분 구조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산업 기반 조성·자주재원 확충을 통한 중장기 재정 자립 전략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담배 제조물 결함 책임 촉구 결의안 채택

세종시의회는 임채성 의장이 대표발의한 '담배 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임 의장은 “담배회사는 유해 성분 정보를 축소 또는 은폐 표시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고 비판하며,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이 17조 3,758억 원에 달하는 만큼 담배 제조사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회는 이 결의안을 통해 “담배 제조물의 결함과 기업의 책임을 법적으로 명확히해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오는 24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과 동의안 등 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