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100GW 실현 가능성 두고 여야 공방 예상
신규댐 절반 철회 두고 기후부 ‘책임 회피’ 공방 불가피
4대강·전기차·NDC까지… 기후부 첫 국감, 녹색전환 시험대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지난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14일부터 시작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대상 첫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에너지 전환과 수자원 정책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GW) 보급과 신규 댐 사업 절반 철회 방침이 집중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현재 누적 약 34GW 수준인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2030년까지 최소 100GW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기존에 수립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2030년 목표치인 78GW보다 약 22GW 상향된 목표다.
야당 측은 국감에서 100GW 목표가 실현 가능한 수치인지, 원전 정책은 소홀히 하고 전기요금의 급격한 인상을 가져올 정책은 아닌지 등을 집중적으로 따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당은 지난 윤석열 정부 시절 위축된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을 지적하며 기후부의 정책을 옹호하는 한편, 규제 완화와 투자 확대를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부는 지난 정부가 발표한 14개 '기후대응댐' 후보지 가운데 7곳의 건설 추진을 중단하고, 명칭도 '기후대응댐'에서 '신규댐'으로 변경했다.
중단 대상에는 △수입천댐(양구) △단양천댐(단양) △옥천댐(순천) △동복천댐(화순) △산기천댐(삼척) △운문천댐(청도) △용두천댐(예천) 등이 포함됐다. 기후부는 이 결정으로 사업비가 기존 4조7000억원에서 절반 수준인 약 2조원으로 축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후부는 철회 배경으로 홍수·가뭄 대응 실효성이 낮고, 지역 주민 동의나 대안 검토가 부족했다는 내부 평가를 제시했다.
여당은 지난 윤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에서 기후부가 신규댐 철회를 두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김 장관 역시 신규댐 철회 방침을 밝히며 “정부의 정책 결정과 그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되돌아볼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4대강 재자연화와 전기차 보급 둔화도 국감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김 장관은 4대강 유역별 협의체를 복원해 공론화 절차를 거쳐 일부 보를 개방하거나 철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농업용수 확보·홍수 관리·수질 안정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복원 범위와 방식이 핵심 쟁점이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장)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는 77만4878대로 집계됐다. 신규 등록 증가율은 2021년 71.5%에서 지난해 25.8%로 급락해, 정부가 제시한 2030년 420만대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고 분석된다.
국감에서는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배출권거래제 운영 방향도 논의될 예정이다.
기후부는 2035년 NDC 후보 시나리오로 2018년 대비 48~67% 감축 범위를 제시했다. 산업계는 48%를, 환경단체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취지를 반영해 67%를 주장하고 있다. 여당에서는 환경단체 주장에 따라 67%를, 야당에서는 산업계 의견을 반영해 48%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한, 기후부는 배출권에 대해서는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중을 2030년까지 5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이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 및 기업 부담 과중 문제를 지적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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