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광물 자원안보 정책 평가와 미래 전략 보고서 발간
리튬·니켈·코발트·희토류 첨단산업 필수 광물 95% 이상 수입
일부 광물 중국 의존도 90%, 미중 경쟁으로 공급망 불안정 심화
국내 정제 및 제련 역량 강화, 우방국과의 공동투자 추진 필요
▲희토류 원석. 한국광해광업공단 자원정보서비스
국회미래연구원이 정부가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간했다.최근 전 세계적으로 핵심광물을 둘러싼 주도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우리나라도 자원안보를 지키기 위해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회미래연구원은 14일 '핵심광물 자원안보 정책 평가와 미래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자원안보 강화를 위해 △자원 확보 및 공급망 내재화 △재자원화·대체소재 투자 △국제협력 방향성 재설정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일관성 있는 해외자원개발 및 정제시설 투자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정제·제련 역량 강화, 우방국과의 공동투자 및 기술협력, 인허가 간소화 등 다각도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사용후배터리와 촉매에서 유가금속을 회수하는 재생자원 산업을 촉진해 해외 의존도를 줄이고, 부처 간 업무 연계를 통해 안정적인 재자원화 공급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체소재 연구개발 및 상용화 지원, 글로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준 충족을 위한 국내 제도 기반 마련, 국제 규범 준수 차원의 협력 강화도 함께 제안했다. 특히 지역별로는 남미와의 공동정제 투자, 호주와의 가치사슬 전주기 협력 등 차별화된 국제협력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리튬·니켈·코발트·희토류 등 첨단산업 필수 광물의 95%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일부 광물의 중국 의존도는 90%를 상회한다고 지적했다. 이차전지, 반도체, 첨단모빌리티, 수소 등 4대 주력산업의 핵심광물 역시 중국 의존도가 높다고 분석했다. 또한 미·중 패권 경쟁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그동안 정부의 핵심광물 정책 변화를 분석한 결과,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이 결여돼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은아 연구위원은 “핵심광물 정책은 그간의 단편적인 해외개발·비축 중심에서 벗어나, 공급망 전 주기를 포괄하는 전략 아래 정제·재자원화·대체소재·국제협력을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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