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고양시-구리시-남양주시-동두천시-양주시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지방법원(제1행정부)이 산황동 골프장 증설 인가 고시와 관련해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결정으로 고양시 행정처분은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고양특례시는 13일 산황동 주민 7명이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무효확인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8월28일 일부 주민이 “골프장의 공익성이 결여되고 행정 절차에 위법이 있다"며 효력 정지를 요구한 데서 비롯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고양시가 6월17일 고시한 산황동 골프장 증설(9홀→18홀) 인가 절차는 그대로 유효하게 유지하게 됐다.

이성규 도시개발과 팀장은 “이번 법원 결정은 고양시가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해온 행정처분의 정당성이 일정 부분 인정된 의미가 있다"며 “다만 본안 소송이 남아있는 만큼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고, 향후 사실관계와 법리에 근거해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황동 골프장 증설 사업은 2011년 경기도 수요조사와 자체 심사, 입안 공고, 승인 신청 과정을 거쳐 2014년 국토부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다.

이후 전략-본안 환경영향평가를 모두 완료하고, 올해 재협의 절차까지 마치며 관련 행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또한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토지면적 3분의2 이상, 토지소유자 총수 2분의1 이상 동의)을 충족해 인가 고시를 진행했으며, 2019년 감사원 공익감사에서도 동일 사안이 '기각'으로 종결된 바 있다.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구리시는 지난 추석 연휴 기간 새롭게 부여된 '구리둘레1길' 도로명이 시민과 등산객의 안전한 등산 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됐다고 14일 밝혔다.

구리둘레1길 도로명은 지난달 30일 아차산 및 망우산 구간에 시민과 등산객 안전을 강화하고 등산로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새롭게 부여됐다.

해당 구간은 기존 고구려대장간마을부터 망우역사문화공원 인근까지 이어지는 '구리둘레길 1코스'로 지정돼 있었으나, 공식 도로명이 없어 긴급상황 시 정확한 위치 파악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구리시는 해당 구간을 정식 도로명주소 체계에 편입시켜 주소 기반의 안전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세부 사항은 구리시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도로명 부여에 따라 약 20m 간격으로 등산로에 기초번호가 등록됐으며, 시민은 이에 따라 주소정보 누리집을 통해 자신의 현재 위치를 정밀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추석 연휴 동안 구리둘레1길을 이용한 한 시민은 “예전에는 혹시 길을 잃으면 구조 요청을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이 많았는데, 등산로 곳곳에 기초번호가 설치된 걸 보니 마음이 한결 놓인다"며 구리시 조치에 높은 만족감을 드러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이번 구리둘레1길 도로명 부여는 시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안전한 등산 환경과 촘촘한 주소 체계 기반을 구축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리시는 이번 구리둘레1길 도로명 부여를 시작으로 관내 주요 등산로와 생활도로에도 단계적으로 도로명을 부여해 시민 안전과 행정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는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남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 조례'를 14일 개정하고 앞으로 바우처택시 제공을 관내 모든 임산부에게 확대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지원 범위를 넓히고자 추진됐다. 남양주시는 이에 따라 임산부를 바우처택시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후속 행정 절차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그동안 바우처택시는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보행상 중증장애인(비휠체어) △일시적 비휠체어 이용자 등 교통약자 이동을 지원해 왔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도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를 통해 본인 확인 후 바우처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남양주시는 앞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심의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며, 심의 절차를 거친 후 10월 중 확대 시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번 확대가 시행되면 약 4440명 임산부가 바우처택시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임산부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란 전망이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임산부도 바우처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심의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저출산 극복과 편리한 교통도시 조성을 위해 다양한 복지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바우처택시 이용은 365일, 평일 기준 오전 7시~오후 9시30분까지, 주말 기준 오전 7시~오후 5시까지 가능하다. 요금은 기본 10㎞당 1500원에 이후 5㎞당 100원이 추가된다. 이용 신청 및 문의는 남양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누리집 또는 대표전화로 하면 된다.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동두천시는 학생들이 해외 탐방을 통해 다양한 진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꿈이룸 동아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사동초등학교가 탄탄한 계획서를 바탕으로 최초의 초등학교 꿈이룸 동아리로 선정돼 음악 진로 탐색을 위해 오스트리아로 출발했다. 사동초는 올해 다섯 번째 출발팀이다.

사동초 '도레미클라쎄' 꿈이룸 동아리는 학생 6명과 지도교사 2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번 연수는 사전 활동부터 국내 답사, 현지 탐방, 사후 활동까지 단계적으로 운영된다.

학생들은 빈 국립음악대학과 음악 특성화 학교에 들러 오스트리아의 음악 교육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현지 명소에서 악기를 연주하며 음악적 역량을 한층 넓힐 계획이다.

활동 핵심 주제는 △음악적 역량 및 창의적 표현력 향상 △음악 관련 진로 탐색과 목표 구체화 △지역사회와 연계 및 기여 확대다.

학생들은 개인 프로젝트를 통해 연주 실력을 키우고 음악 관련 진로를 구체화하는 한편, 집단 프로젝트를 통해 교내외 연주회와 지역 축제에 참여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활동을 이어간다.

이번 사동초 참여는 초등학교 동아리가 '꿈이룸 동아리'에 포함된 첫 사례로 활동 범위를 넓히고 학생 주도 프로젝트의 다양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동두천시 미래교육진흥원 관계자는 “초등학생들의 첫 해외 탐방인 만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즐거운 경험이 되길 바란다"며 “학생들이 음악을 통해 시야를 넓히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가 13일 시청에서 '양주시 기반 국방 MRO+4R 클러스터 조성 정책연구' 보고회를 열고 경기북부 방위산업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번 연구는 양주를 중심으로 한 국방 정비(MRO) 산업 경쟁력 강화와 방위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전략적 방향 마련을 위해 추진 중이며, 연구 수행은 안보경영연구원(이창용 박사 책임연구)에서 맡고 있다.

MRO는 Maintenance(정비), Repair(수리), Overhaul(분해) 약자로, 군 장비 유지-보수-성능개량 전반을 포괄하는 핵심 산업 분야다.

이번 연구 핵심인 'MRO+4R 클러스터'는 단순한 군수 정비 개념을 넘어 △연구 역량(Research) 강화 △회복력(Resilience) 확보 △성능 개량(Retrofit) 추진 △일자리 창출(Recruit) 등 '정비 기반 4R'을 중심으로 첨단기술 개발과 민-관-군 협력체계 구축을 아우르는 통합 산업 모델로 설계되고 있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보고회에서 “국방 MRO 산업은 첨단 기술, 방산기업 성장, 양질의 일자리를 동시에 실현할 핵심 동력"이라며 “수도권 북부의 전략적 입지와 우수한 산업 인프라를 갖춘 양주가 국방 MRO 및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의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경기도 국방벤처센터 유치 제안서를 제출한 상태"라며 “이번 연구가 국방벤처센터와 시너지를 내어 방산혁신클러스터 지정의 튼튼한 정책적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는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국방 MRO 산업의 실질적 경쟁력 확보와 민-군 상생형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세부 실행전략을 마련하고 향후 경기북부 방위산업 발전의 중심 도시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