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고양시-구리시-남양주시-양평군-파주시

법원, 원마운트 소송 각하… 고양시 결정고시 유효
고양시 ‘2025년 청년 안심주거 아카데미’ 18일 개최
구리시, 장자호수공원 밤하늘 밝히다… 2025 빛축제
남양주시, 해피누리노인복지관 증-개축 기념식 성료
양평군, 3수 끝에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 평가 ‘우수’
파주시 “LH 공사장서 수도시설 임의조작 탁수 발생”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지방법원이 '원마운트 도시계획 변경 결정 고시'에 대한 결정 취소소송에서 고양시 손을 들어줬다.

지난달 30일 법원은 원마운트 일부 회원으로 구성된 원고 측의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등은 법규에 의해 직접-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소를 각하 결정했다.

고양시는 지난 2월 원마운트 및 킨텍스 일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결정 고시를 했다. 건축물 지정 용도를 '운동시설 60% 이상'에서 '운동시설 및 판매시설 60% 이상'으로 변경하고, 판매시설을 제외한 운동시설의 비율을 전체 지상층 연면적의 40% 이상으로 조정하며 일부 허용 용도를 완화했다.

작년 8월부터 11월까지 고양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과정에서 관련법에 따라 관계부서-기관 협의, 주민 공람-공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쳤다. 주민공람 당시에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찬성하는 주민의견서도 제출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반대 의견도 있었다. 일부 주민은 ㈜원마운트 회생 사건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은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고, 공공 이익과 개인 이익을 적절히 이익형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지난 3월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취소'를 구하는 소를 의정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에 고양시는 지난 4월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적법한 행정절차를 통해 결정됐고, 재산권 침해 및 공공이익을 훼손하지 않았다"는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6월에는 법원에 출석해 변론을 진행했다. 원고들의 법률상 자격에 대해서도 법원의 판단을 구했으며, 법원이 고양시 의견을 받아들여 소를 각하했다.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는 청년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8일 오후 1시 내일꿈제작소(덕양구 은빛로72)에서 '2025년 고양청년 안심주거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이번 아카데미는 고양시 주거복지센터가 주관하며 청년이 실제 생활에서 마주하는 주거 문제를 예방하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교육 과정이다.

교육 내용은 고양시 주거복지센터 및 주거지원 서비스 안내를 비롯해 △청년 주거복지 제도(공공임대, 대출지원 등) 이해 △안전한 임대차 계약 방법 △전세사기 예방 사례 및 보증보험 가입 안내 등으로 구성됐다. 교육 후에는 참가자와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오는 17일까지 포스터 내 QR코드 및 네이버폼 링크(naver.me/F75AMOsY)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박순영 주택과 팀장은 16일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 청년이 주거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지속적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5년 고양청년 안심주거 아카데미 관련 세부 사항은 고양시 주거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구리시가 10월18일부터 12월25일까지 장자호수공원에서 '2025 구리 빛 축제'를 개최한다.

올해 축제는 '장자호수공원, 빛으로 걷는 시간'을 주제로 장자못 설화와 따뜻한 겨울 동화 이야기를 빛으로 재해석해 공원 전역을 환상적인 분위기로 물들일 예정이다.

축제 기간 동안 장자호수공원은 다채로운 조명과 빛 조형물로 겨울밤을 밝히며 가족-연인-친구가 함께 걷는 빛의 산책로, 이야기 포토존, 참여형 체험 공간이 운영된다.

특히 호수 위에는 구리시 대표 캐릭터 '뽀구리' 대형 풍선이 설치돼 방문객에게 특별한 볼거리와 잊지 못할 인생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축제는 오는 18일 오후 7시 장자호수공원 야외무대에서 열릴 점등식을 시작으로 개막된다. 이어 △19일 '제5회 구리시민과 함께하는 춤의 향연' △25일 '제7회 장자못 축제' △11월1일 '구리시 음악창작소 2025 빛 축제 콘서트' 등 다채로운 공연이 이어지며 축제 열기를 더할 예정이다.

또한 내달 1일부터 16일까지 매주 주말 장자호수공원 내 체험 부스에선 발광 다이오드(LED) 쥐불놀이 등 가족 체험 행사가 운영돼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따뜻한 추억의 시간을 선사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16일 “올해 빛 축제는 '장자호수공원, 빛으로 걷는 시간'이란 주제처럼, 시민이 함께 걸으며 구리 이야기와 전통, 그리고 따뜻한 추억을 빛으로 만들어 가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참여해 겨울밤의 구리를 아름답게 빛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는 15일 해피누리노인복지관 증-개축 기념식 '새 단장 새 오픈 Begin again'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은 지역 노인의 여가-복지 서비스 향상과 쾌적한 복지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된 해피누리노인복지관 증-개축 완공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을 비롯해 김미리-정경자 경기도의원, 남양주시시의회 의장 및 시의원, 지역 복지기관 관계자, 복지관 이용 노인, 자원봉사자, 후원자 등 450여명이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시립하임어린이집 어린이들의 식전 합창 공연을 시작으로 개회식과 유공자에 대한 감사패 및 표창 수여가 이어졌다. 복지관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는 △공로패 1명 △감사패 10명 △시장 및 국회의원 표창이 각각 수여돼 그동안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주광덕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증-개축을 통해 해피누리노인복지관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재탄생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남양주시는 어르신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반영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복지관이 지역사회 소통과 협력의 중심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공식 일정 외에도 복지관 일대에서 △작품 전시회 △홍보 및 체험 부스 △먹거리 부스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와 프로그램이 풍성하게 꾸며졌다.

이번 증-개축을 통해 해피누리노인복지관 연면적은 기존 대비 약 1.5배 확장됐으며, 프로그램실-식당-휴게공간 등이 새롭게 조성돼 다양한 복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 이로써 초고령화 시대에 맞춘 건강관리, 평생교육, 사회참여 프로그램 확대 운영도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다.

한편 해피누리노인복지관은 2017년 9월부터 사회복지법인 선한이웃복지재단이 수탁 운영하는 남양주시 대표 노인복지시설로, 지역 노인의 건강-여가-복지 및 사회참여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평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5년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양평군은 2022년과 2024년 연속 도전했으나 아쉽게 선정되지 못했으며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꾸준히 개선해 세 번째 도전 끝에 재인증 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국민행복민원실은 민원인 편의성과 안전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 민원 환경 조성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전국 공공기관의 민원실을 대상으로 공간 환경과 민원 서비스 전반을 평가해 우수기관을 인증하는 제도다.

이번 재인증을 위해 양평군은 민원실 전시 공간 '양평 속에 그림' 마련을 비롯해 △민원 안내 바닥 유도선 정비 및 창구환경 개선 △장애인용 순번대기표 발급기 교체 △민원전화 전수 녹음 사전 고지 및 상담 권장 시간 설정 △민원 편람 및 외국어 번역본 제작 △민원인 위법행위 출입제한 안내문 게시 △민원인 위법행위 전담 대응반 신설 △국민생각함 플랫폼 활용한 민원행정 개선 노력 등 군민을 위한 다양한 민원 서비스 시책을 추진해 왔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16일 “양평군은 민원인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선과 혁신을 통해 국민행복민원실 역할을 다하겠다"며 “민원인과 민원 담당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새로운 민원행정 시책 발굴에도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 민원실은 단순한 행정 공간을 넘어 군민과 소통과 공감이 이뤄지는 열린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앞으로도 군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다양한 민원 서비스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는 지난 14일 19시경 운정4동(야당동, 상지석동)과 운정1동(가람마을, 별하람마을) 일대에서 발생한 수돗물 탁수(이물질) 유출과 관련해 긴급 대응을 실시하고 수질 안정화를 위한 모든 조치를 15일 18시까지 완료했다.

아울러 이번 수질 사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시행 중인 '시도1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북측구간)' 현장에서 시공사가 파주시 소유 상수도 비상연계밸브를 사전 협의 없이 무단으로 조작해 물의 흐름이 반대로 바뀌면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다.

파주시는 사고 인지 직후 영향권 내 9개 지점을 대상으로 강제배수(이토)를 실시하고, 피해 단지에 대해 관리사무소와 협의해 순차적 수돗물 재공급을 시행하고 있으며, 비상급수차 16대와 병입 생수 13만1000병을 긴급 지원하는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병행했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관 세척 강화, 저수조 청소 지원, 비상급수 지속을 통해 수질을 안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스마트 수질감시시스템과 자동드레인을 추가 확대-설치해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파주시는 지방상수도 물안심보험을 통해 지난 수질 사고 피해보상 절차를 진행 중이며, 정수기-샤워기 필터 교체비, 의료비 등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보험사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이번 수질 이상으로 피해를 당한 세대에 대해서도 피해보상 절차를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사고 원인 조사 결과 LH가 원인자 부담으로 추진 중인 상수관 이설공사 구간에서 시공사가 비상연계밸브를 파주시나 한국수자원공사(K-water)와 사전 협의 없이 개방하고, 이로 인해 관 내부 침전물이 뒤섞이면서 탁수가 인근 지역으로 확산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이번 행위가 '수도법'을 위반한 중대한 수도시설 무단 조작으로 판단하고 시공사뿐 아니라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발주청(LH)에 대해서도 형사 고발과 함께 원인자 부담에 따른 피해배상 청구를 병행할 예정이다.

박준태 환경국장은 “시민의 수돗물 안전은 어떤 이유로도 훼손되면 안된다"며 “이번 사고 수습을 위해 행정역량을 총동원해 시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도시설을 임의로 조작하는 행위에 강력한 조치를 취해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