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고양시의회-남양주시의회-안양시의회-의왕시의회

고양시의회 기행위, 버스 준공영제 실행 방안 탐색
남양주시의회, 별내동 별내노인복지관 착공식 참석
안양시의회, 안동-단양 전통시장 우수사례 벤치마킹
한채훈-박현호 의왕시의원 “부동산 규제 서민만 골병”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16일 제11회 의정토론회를 열고 고양연구원 발제로 고양시 버스 준공영제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백주현 고양연구원 박사는 발제를 통해 “고양시 버스 운송업체의 경영 악화로 운수종사자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시민 이동권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민영제의 구조적 악순환을 해결하고 공공 주도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선입찰형 준공영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2024년 7월 기준 고양시 운수종사자는 1446명으로 적정 인원 2305명 대비 859명이 부족해 버스 운행률이 67.5%에 그치고 있다"며 “준공영제 도입 시 배차 간격 안정화와 운수종사자 근로 여건 개선을 통한 안전 운행 확보는 물론 고양시가 노선권을 확보해 대중교통 소외지역 개선과 노선 조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질의응답에서 이철조 의원은 “준공영제 도입이 재정 소요 증가를 수반하지만 배차 간격 안정화와 운수종사자 근로 여건 개선을 통한 안전 운행 확보 등 필요성이 분명하다"며 “노선 개편 용역 진행 중에도 시급한 민원 노선은 시범 운영을 통해 선제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민경 의원은 “고양시는 승용차 분담률이 60%를 넘는 상황이라 대중교통 공공성 확보가 시급하다"며 “마을버스 중 본연의 역할을 하지 않는 장대 노선(운행거리가 매우 긴 노선)을 정리하고, 교통 소외지역 연결 등 실질적 마을버스 기능을 하는 노선부터 단계적 공영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공소자 기획행정위원장은 “오늘 의정토론회가 단순한 제도 검토가 아니라 고양시 교통정책 방향성을 새롭게 정립하는 논의의 장이 되었길 바란다"며 “준공영제가 진정한 시민 중심 교통복지 정책으로 설계될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와 정책적 검증이 함께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획행정위원회는 앞으로도 고양연구원과 함께 교통정책 개선을 위한 심층 토론을 지속할 계획이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는 16일 별내동 별내노인복지관 건립 착공식에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날 행사는 남양주시 서부권역 노인복지 인프라 구심점이 될 별내노인복지관 건립 공사 안전을 기원하고 시민에게 노인복지관 건립을 알리고자 마련됐다.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이정애 부의장, 이경숙 복지환경위원장, 김동훈-김상수-이수련-손정자 의원, 주광덕 남양주시장, 경기도의원, 노인회 관계자, 지역 주민 등 150여명이 착공식에 참석했다.

이날 착공식은 △개회 및 선포식 △내빈 소개 및 경과보고 △기념사 및 축사 △시삽식 △안전기원 퍼포먼스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조성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착공하는 별내노인복지관은 어르신의 여가와 배움, 건강과 교류가 어우러지는 서부권역의 새로운 복지 거점이자 행복공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관 건립과 별내동 내부 도로망 확충을 통해 별내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집행부, 남양주시의회, 경기도의원 모두가 역량을 한곳으로 집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별내노인복지관은 336억원을 투입해 지하 2층~지상 4층, 연면적 7170㎡ 규모로 지어지며, 오는 2027년 3월 준공이 목표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안양시 전통시장 활력 더하기 연구회'는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1박2일간 안동시와 단양군 일대 전통시장에 들러 전통시장 활성화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했다.

이번 현장 활동에는 강익수 연구회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보영-음경택-김정중-채진기-이동훈-곽동윤 의원 등 7명이 참여했다.

이들 의원은 안동구시장과 단양구경시장을 찾아 상인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시장 현황과 활성화 사업을 벤치마킹하고 안양시에 접목할 만한 부분을 연구했다.

강익수 대표의원은 “전통시장은 단순한 상거래 공간을 넘어 지역 공동체 중심이자 시민 삶이 녹아 있는 곳"이라며 “이번 벤치마킹을 통해 얻은 우수사례와 정책적 시사점을 우리 시 전통시장에 반영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시 전통시장 활력 더하기 연구회는 안양시 전통시장 실태를 분석하고 맞춤형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이번 안동-단양 현장 방문을 끝으로 속초-전주 등 그동안 진행했던 현장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연구회는 그동안 현장 조사와 논의를 토대로 안양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및 정책 제언을 담은 연구 결과를 연내에 도출할 계획이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시의회 한채훈-박현호 의원은 16일 성명을 통해 “의왕시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부동산 3중 규제 지역이 됐는데, 이는 성공한 적이 없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가격 상승이 정체된 남의왕까지 포함한 건 연좌제적 규제"라며 “문재인 정부도 남양주시 전역을 허가거래구역으로 지정했다 동별로 구분해 재지정을 한 사례가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의 날을 세웠다.

또한 “현재까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 잡는 척'만 했으며, 효과 없는 정책에 피해 보는 이들은 무주택자, 실거주 1주택 소유자였다"며 △의왕시 규제지역 지정 재검토 및 해제 △서울 주택공급 대책 즉각 제시 △의왕군포안산 3기신도시-오전왕곡지구 개발사업 신속 진행을 촉구했다. 다음은 한채훈-박현호 의왕시의원이 발표한 성명 전문이다.

의왕시는 부동산 3중 규제 지역이 됐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는 △가격 상승이 정체된 남의왕까지 포함한 연좌제적 규제이며 △성공한 적이 없는 정책입니다.

'부동산 규제는 내 맘대로 연좌제'

이번 규제에서 주목할 점은 동탄신도시 등 유명 부동산 상승 지역은 빠지는 등 선정 기준을 전혀 가늠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지역은 빠지고, 과열이라고 보기 어려운 지역은 포함되는 등 도저히 규제 대상 지역을 어떻게 선정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안양시와 용인시는 특정 지역만 규제 대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적 편차가 큰 의왕시는 왜 부분적으로 규제할 시도조차 하지 않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투기는커녕 부동산 가격도 오르지 않으며 실거래 수조차 적은 남의왕(고천동, 오전동, 부곡동)은 왜 제외하지 않았습니까? 옆 동네가 오를 것 같으니 함께 붙어있다는 이유로 함께 벌 받는 사실상 연좌제입니다. 집값은 오르지도 않는데 왜 규제는 강남급입니까?

문재인 정부 당시도 남양주시 전역을 지정했다가 동별로 구분해 재지정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규제가 필요하다면 신중하게 검토해 반드시 필요한 곳만 규제해야 합니다.

지금 즉시 의왕시에 대한 부동산 규제를 동별 상황을 고려해 면밀하게 분석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합니다.

'강남에서 실패한 부동산 규제, 효과 없다'

부동산 규제는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규제하면 할수록 올랐습니다. 강남의 집값이 이를 증명합니다. 대출 규제로 집을 사지 못하는 이들은 현금이 없는 무주택자들입니다. 현금 부자 다주택자들에게 정부의 대출 규제 등은 절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정부도 이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부동산 규제는 주택 수요를 잠시 억누를 뿐입니다. 억눌린 수요는 대출이 필요한 무주택자들의 수요입니다. 규제가 완화되면 수요는 다시 폭발해, 단숨에 부동산 가격은 상승합니다. 자연스럽게 우상향하는 부동산 가격을 계단식으로 만들 뿐입니다.

고등학교 경제 시간에 배운 '수요와 공급의 원칙'을 다시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평수의 민간 분양 아파트를 서울에 폭발적으로 공급한다면, 부동산 가격은 유지 또는 하락할 것입니다.

현재까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 잡는 척'만 하기입니다. 효과 없는 정책에 피해 보는 이들은 무주택자와, 실거주 1주택 소유자들입니다. 의왕시의회 한채훈-박현호 의원은 이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이재명 정부는 지역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재분석해 의왕시 규제지역 지정의 즉각적인 재검토 및 해제를 요구하며, 특히 고천동, 오전동, 부곡동 등 가격 하락 지역은 즉각 규제 지역에서 제외하길 바랍니다.

둘째,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인 주택 공급에 집중하십시오. 국민에게 벌을 주는 규제가 아닌, 서울지역 공급 대책을 즉각 제시하십시오. 의왕군포안산 3기신도시와 오전왕곡지구 개발사업을 신속히 진행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당한 규제 정책에 맞서 싸우고, 의왕시민의 정당한 재산권과 주거 안정 권리를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5년 10월 16

의왕시의회 한채훈-박현호 의원 일동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