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시흥시의회-양평군의회-의정부시의회-파주시의회

▲이봉관 시흥시의회 의원. 제공=시흥시의회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의회가 17일 정왕평생학습관 1층 대강당에서 '시흥시 청소년 마약 예방 및 협력체계 구축'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청소년 마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 차원의 예방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시흥시시의회가 진행 중인 정책토론회 시리즈 다섯 번째 행사로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이봉관 의원이 주관했다.

이봉관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시흥시 역시 하수처리장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고, 청소년 대상으로 마약이 혼입된 음료가 유통된 사례가 보고되는 등 마약 안전지대가 아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행정-교육-경찰-전문가-시민사회가 협력해 시흥형 청소년 마약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위연주 한국중독예방연구소 대표는 '청소년 마약 중독 현황과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역할'을 발표하며 예방 중심 협력 모델 중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예방은 교육에서 시작되고, 협력으로 완성된다"며 조기 예방 교육 필요성을 강조했다.

발제 이후 토론은 이봉관 의원이 좌장을 맡고, 윤석경 시흥시의회 의원, 위연주 대표, 박향선 시흥교육지원청 학생건강팀장, 전설희 시흥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 정성근 시흥시청 건강돌봄과장 등이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윤석경 의원은 “2023년 시흥시에서 17명이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검거됐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 관내 하수처리장에서 높은 수준의 마약 성분이 검출됐다"며 “청소년이 고액의 유혹에 빠져 마약 배달에 연루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철저한 예방책 및 통합지원플랫폼 운영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시흥시의회 17일 '시흥시 청소년 마약 예방 및 협력체계 구축' 정책토론회 개최. 제공=시흥시의회

박향선 학생건강팀장은 교육지원청의 학생 대상 마약 예방 교육 현황을 설명하며 지역사회와 협력 강화를 주문했다.

전설희 학교전담경찰관은 학교에서 학교전담경찰관 예방 활동을 소개하고, 현장 중심 예방 교육과 기관 간 협력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성근 건강돌봄과장은 “시흥시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신설해 상담부터 치료-재활까지 통합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봉관 의원은 “토론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분기별 하수역학 마약류 실태조사를 도입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의회-교육청-경찰-전문가 그룹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흥시의회는 2023년 '시흥시 마약 등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 조례'를 제정해 마약 예방 정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오혜자 양평군의회 의원은 17일 열린 제3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근 특검 수사 중 양평 공무원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인권과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오혜자 의원은 “고(故) 정희철 면장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닌 인권과 정의가 무너진 사회에 던져진 경고"라며 “특검의 강압수사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양평군 공무원 대상 정치적 탄압 중단 △강압수사 의혹 규명 및 사죄 △특검의 인권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 제도화 등을 요구하며 “무고한 공직자들이 또다시 희생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인의 억울한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인권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앞장서겠다"며 “고인이 남긴 메모가 공개된 경로나 고인의 마지막 행적에 대해 왈가왈부하며 고인 명예를 훼손하는 일은 삼가자"고 제언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요지다.

▲오혜자 양평군의회 의원 제31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제공=양평군의회

먼저 이 자리를 빌려 고(故) 정희철 면장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30여 년 동안 오직 양평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성실한 공직자, 고(故) 정희철 면장님께서 민중기 특검팀의 15시간에 달하는 조사 직후 “특검에 처음 조사받는 날 너무 힘들고 지쳐 이 세상을 등지고 싶다"는 내용의 자필 메모를 남기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소식은 우리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과 비통함을 안겼습니다.

그의 죽음은 결코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닙니다. 심한 모멸감과 치욕, 수모를 견디지 못하고 살기 싫어질 만큼 사람의 존엄을 무너뜨리는 수사에 의해 벼랑 끝으로 내몰린 죽음이며, 처음부터 정해놓은 답에 끼워 맞추려는 강요와 강압을 이기지 못한 자괴감에 삶을 버리게 한 이것은 명백한 정치적 타살이자, 수사라는 이름을 빌린 무소불위 권력의 폭거라는 오명을 씻기 어렵습니다.

사람을 죽게 만드는 수사에 정의가 바로 설 리 없습니다. 이제는 특검 또한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특검의 수사 결과 무죄가 확정될 경우에는 무고와 인권침해, 명예훼손 책임을 특검에게도 묻는 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직도 특검 수사는 진행 중입니다. 검찰은 자신들이 원하는 답을 얻을 때까지 남은 사람들을 계속 압박할지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양평군 공직자들은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검은 더 이상 양평군 공무원들을 볼모로 고인에게 행한 것처럼 무리한 압박 수사를 이어가선 안됩니다. 그것은 진실을 밝히는 수사가 아니라 권력을 이용한 정치적 압박이며, 힘없고 무고한 공직자들을 향한 잔혹한 탄압일 뿐입니다.

한 가지 당부하고픈 말씀이 있습니다. 고인이 남긴 메모가 공개된 경로나 고인의 마지막 행적에 대해 왈가왈부하며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을 삼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고 정희철 면장님 명복을 빕니다.

▲의정부시의회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회'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제공=의정부시의회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회(소속 의원 김지호-최정희-이계옥)'는 경전철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주제로 17일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경전철을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닌 복합적 도시 특화 공간으로 발전시켜 관내 경제 순환을 촉진하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경전철을 활용한 상권과 연계 및 관광 자원과 시너지를 창출하는 방안에 중점을 뒀다.

김지호 연구회 대표의원은 “경전철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전략적 개발은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경전철이 경제와 문화를 연결하는 매개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연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회는 이날 중간보고회에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바탕으로 최종보고회를 열어 실현이 가능한 정책 대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익선 파주시의회 의원. 제공=파주시의회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의회는 16일 열린 제25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이익선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쌀 생산과 소비 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번 개정안은 파주시의 독특한 지역적 특성인 대규모 군부대 주둔 환경을 활용해 파주 쌀 소비를 확대하고 민-군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이 골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관내 군부대 장병의 파주 쌀 구매 시 다른 지역의 쌀 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해 지역 쌀 구매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익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지속가능한 영농 활동과 파주에서 생산하는 쌀 소비 활성화 및 파주 주둔 군부대 장병의 복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파주 쌀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 최적의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 지역 농업 발전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