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7년 LNG 수입 전량 외국 선박 의존 전망…국적선사 비율 0% 추락
오세희 의원 “가격만 생각해 안보 외면, 통제력 확보 위한 FOB 계약 확대가 생존 전략”
▲LNG터미널
한국가스공사가 액화천연가스(LNG) 도입계약을 착선인도(DES·Delivered Ex Ship) 방식에 과도하게 의존하면서 국가 에너지 안보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전국소상공인위원장)은 20일 국정감사에서 “가스공사의 DES 계약 편중으로 인해 2037년에는 국적선사의 LNG 수송 비율이 0%로 추락할 전망"이라며 “한국의 에너지 안보 주권이 외국 선박에 전적으로 종속될 위험에 처했다"고 밝혔다.
DES(착선인도)는 판매자가 LNG를 직접 운반해 구매지 항구까지 인도하는 계약 방식으로, 운송 과정 전반에 대한 통제권이 수출국·외국 선박에 있다.
반면 FOB(본선인도)는 수입자가 선박을 확보해 직접 수송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위기 시 공급 안정성과 해상 운송 주권을 확보하기 유리하다.
DES 편중 심화…해외는 FOB 확대 중, 한국만 역행 “운송 통제권 완전히 상실"
오 의원이 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입자가 운송 통제권을 갖는 본선인도(FOB) 계약 비중은 2020년 1800만 톤(52.8%)에서 2037년 0만 톤으로 급감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적선사의 LNG 수송 적취율도 2020년 52.8%에서 2024년 38.2%로 하락, 2037년에는 외국 선박 100% 의존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LNG 운반선 건조 세계 2위 국가로서의 위상과도 배치되며, 자국 해운산업 기반을 약화시켜 '에너지 안보-해운산업' 동반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반면 해외 주요국들은 FOB 계약 확대 및 자국 해운사 운송 의무화 정책을 강화하는 추세다.
일본은 2022년 기준 FOB 비중을 82%까지 확대했으며, 중국도 자국 화물의 50% 이상을 국적선으로 운송하도록 제도화했다.
OECD 다수 국가 역시 전략자원 운송에 '국적선 우선 원칙'을 확산 중이나, 한국만 DES 의존도를 높이는 역행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스공사 “수급 위기 시 수요 절감 등으로 대응"…비상 대응 체계는 미비
가스공사는 “수급 위기 시 수요 절감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오 의원실 확인 결과 '외국 선박 입항 거부 등 비상상황 시 공급망 유지 방안'은 비상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DES 계약은 위기 시 공급선이 단절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을 안고 있다"며 “비상 대응체계조차 미비한 것은 명백한 안보 리스크"라고 지적했다.
오세희 의원은 “가스공사의 DES 편중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에너지 안보를 외국에 의존하겠다는 행태"라며 “수입자의 통제권이 강한 FOB 계약 비중 확대가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한 필수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국적선 우선 원칙'을 제도화해 조선·해운산업을 동시 활성화하고, 비상상황에 국내 운송망만으로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 수송 비상체계를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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