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30 직전 발표 예정…시한 임박 국제사회에 막판 제출
김성환 장관 “헌재 취지 고려해야”…민주당·환경단체 ‘고감축’ 압박
산업계 “속도조절 불가피”…재생에너지 대폭 확대 부담 변수
▲김성환 당시 환경부 장관(왼쪽 일곱번째)이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 한국전력 양재 아트센터에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설정을 위한 2035 NDC 대국민 공개논의 전력분야 토론회를 주재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확정을 위한 최종 공개토론회를 다음달 4일 개최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당초 지난 14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한 차례 취소된 뒤 일정이 미뤄진 것이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를 전후로 기후부는 2035 NDC를 최종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60% 이상 감축하는 목표가 포함되는 방향으로 유력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21일 기후부에 따르면 2035 NDC 7차 종합토론회가 다음달 4일 서울 강남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다.
그동안 6차례 열린 토론회에서 감축률을 두고 산업계와 환경단체 간 의견 충돌이 지속돼왔다. 산업계는 2035 NDC 감축비율 48%를 초과하는 계획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기술·비용 부담을 이유로 들어왔다. 반면, 환경단체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기후소송 판결 취지 및 국제사회의 권고를 반영해 61% 이상은 돼야 한다고 맞서왔다.
이번 토론회는 두 입장을 조율하는 사실상 마지막 공개 절차다.
민주당 '하한선 61%' 법안 발의…김 장관도 “헌재 취지 고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원을 비롯한 19명의 의원은 지난 8월 20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 개정안에는 2035 NDC 하한선을 61%로 설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의 기후소송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했다. 헌재는 탄소중립기본법에 2049년까지 감축목표를 담도록 개정하라고 판결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도 국정감사에서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환경권과 미래세대의 지속가능한 삶을 고려해야 한다"며 환경단체와 일부 민주당 의원이 주장하는 헌재 결정 취지를 반영한 '60% 이상' 수준의 감축률을 의식한 발언을 했다.
기후솔루션은 지난 16일 9개 재생에너지 관련 IT기업과 11개 협단체의 성명을 해, 2035년 NDC를 최소 61%(국제사회 권고 수준)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과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지난달 3일 아예 2035 NDC를 국회 합의 없이 국제사회에 제출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이들도 헌법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2035 NDC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 등 환경단체들은 지난 21일 '2035 NDC 시민사회 긴급토론회'를 열고 65%로 감축안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계 “현실 불가능"…기술·투자 한계 여전
반면 산업계는 속도 조절이 불가피하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열린 산업부문 공개 토론회에서 철강·석유화학·시멘트 업계는 “기술 개발과 설비 전환이 목표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며 달성 불가능한 목표라고 지적했다. 수소환원제철 상용화 시점은 빠르면 2037년, 시멘트 업계는 투자 지속성이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제시한 산업부문 감축폭(21~30%)과 전체 감축률(60% 이상) 간 괴리가 뚜렷함에도 반발이 컸다.
산업계 감축률이 비교적 적어 전환(발전) 부문에 주는 부담은 더 크다. 발전 부문은 2035 NDC가 61% 이상으로 설정되면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68~79% 감축해야 한다.
정부가 최근 공개한 시나리오에 따르면 감축률 61~65% 달성을 위해선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160GW 이상 확대가 필요하다. 현재 국내 누적 용량은 약 34GW 수준으로, 향후 10년 안에 4~5배 늘려야 한다. 이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38년 121.9GW)보다 훨씬 높은 수치로, 전기본 자체를 전면 수정해야 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민의힘과 일부 전문가들은 61% 이상 감축하는데 실현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기후부 국정감사에서 기술작업반은 48% 미만의 감축안까지 포함해 총 5가지 안을 검토했으나, 정부는 이를 제외하고 48% 이상 수준만을 공개한 것을 지적했다. 기후부가 현실적이지 않은 2035 NDC 시나리오를 대거 포함했다는 의미다.
한 에너지업계 전문가는 “재생에너지를 엄청나게 보급할 경우에 늘어나는 비용은 결국 전기요금 대폭 인상으로 이어지면서 산업 경쟁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논란 속에 2035 NDC는 브라질 벨렘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30) 약 일주일 전에 발표될 전망이다. 이는 유엔이 권고한 2035 NDC 제출 시점인 올해 2월보다 9개월이나 늦은 일정으로, 사실상 막판 제출에 해당한다.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