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추세 뿌리내려야”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코스피 지수 3800선 돌파를 계기로 “가용한 정책 수단 역량을 집중 투입해서 경고등이 켜진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히 억제해,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투자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6차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초로 3800선을 돌파하며 주식 시장이 정상화 흐름을 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수요 압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투기성 자금이 과도하게 부동산 시장에 유입될 경우 집값 상승세가 걷잡을 수 없이 가팔라질 수 있는 만큼, 지금이야말로 강력한 대응책이 요구된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그는 “특별한 성과 때문이라기보다 시장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본다"며 “이제 정책 효과가 더해지면 더 나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추세가 굳건히 뿌리내리려면 일관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사회 전체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며 “정부 각 부처는 국민 경제를 왜곡하는 투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해제된 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1년 8개월 만에 비상 진료 체계가 종료됐다"며 “묵묵히 환자 곁을 지킨 의료진과 공직자, 그리고 불편을 감내한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을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국민이 입은 피해가 컸다"며 “다시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소통과 참여,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의료개혁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의료개혁은 필요하다"며 “이제 새로운 토대 위에서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의료개혁을 다시 준비해야 한다.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의료 인력 양성 방안에 대한 사회적 중지도 함께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가을철 안전 관리와 관련해 “전국적으로 축제와 행사가 늘고 있고, 다음 주에는 경주 APEC 정상회의와 핼러윈 데이도 있다"며 “다중 인파가 몰리는 행사에 대한 안전 조치를 강화하고 산불 등 계절적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안전에 대해서만큼은 언제나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비하는 것이 맞다"며 “국가의 부재 때문에 국민이 이유 없이 생명을 잃는 일은 다시는 반복되어선 안 된다"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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