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재명 정부 첫 에너지위원회 구성…기후·탄소중립 강화

정희정 세종대 연구위원, 정수종 서울대 교수 등 합류

학계·기후단체·법조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

원전·전력 전문가 비중 줄고, 기후·탄소중립·재생에너지 등 크게 확대

이재명 정부가 에너지정책 기조를 기후와 탄소중립 중심으로 확연하게 전환하고 있다.

22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구성되는 제8기 에너지위원회는 기존 원전·전력 중심의 산업·공급형 구조에서 기후·환경 중심 구조로 재편될 예정이다.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로 이관된 에너지위원회는 △비상계획 △국내외 에너지개발 △에너지 관련 교통 또는 물류 △주요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사업 조정 △에너지 관련 사회적 갈등 예방 및 해소 △에너지 관련 예산의 효율적 사용 △원전 정책 △기후변화 국제 협약 중 에너지 사항 등에 대해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제8기 에너지위원회는 정책일반, 법률, 탄소중립, 효율, 기술, 전력, 재생에너지, 수소, 자원, 원전, 시민단체 등 11개 분야로 세분화 됐다.

전체적으로 보면 원전·전력 분야 전문가 비중은 줄고, 기후·탄소중립·재생에너지 등 환경·전환 분야 인사 비중이 크게 확대됐다.

새로 참여하는 위원으로는 △정희정 세종대 기후변화융합센터 연구위원 △정수종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신근정 지역에너지전환네트워크 공동대표 △하윤희 고려대 에너지환경대학원 교수 △지현영 서울대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 변호사 △최지원 기후변화센터 사무국장 등이 거론된다.

이들은 대부분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정의로운 전환, 법·제도 정비를 전문 분야로 하고 있어, 정부의 향후 에너지정책 기조가 '원자력, 전력시장발전'보다 '기후 대응과 사회적 책무'로 이동했음을 보여준다.

실제 지난 위원회에 참여했던 정범진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양자 공학과 교수,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을 지냈던 손양훈 인천대 명예교수와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 조성봉 전력산업연구회 회장과 조홍종 자원경제학회 회장 등 국내 대표적인 원자력과 전력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위원회 구성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 당시였던 7기 에너지위원회는 원전 수출 확대와 에너지안보 강화가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반면, 이번 8기 위원회는 학계·시민사회·법조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다.

법률·기후 분야에서 지현영 변호사, 하지현 변호사 등 환경·에너지법 전문가가 포함되고, 시민사회에서는 기후변화센터, 에너지시민연대, 지역에너지전환네트워크 등 비정부기구(NGO) 인사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과거 '에너지 공급과 원전 중심'에서 벗어나 “기후책임·정의로운 전환·지속가능성"을 핵심축으로 하는 자문기구로 성격이 변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구성 변화가 정부의 에너지정책 전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책의 핵심 키워드가 △원전 복원 → '균형적 활용' △에너지 안보 → '탄소중립과 효율 향상' △산업 중심 → '시민사회 참여형 거버넌스'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에너지정책 연구기관 관계자는 “이전 정부가 전력공급망과 산업경쟁력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했다면, 이재명 정부는 사회적 합의 기반의 기후·에너지 정의를 우선시할 가능성이 높다"며 “위원회 구성만으로도 정책 기조가 전환기에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제8기 에너지위원회는 향후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정 △에너지기본계획 개편 △지역분권형 에너지정책 추진 △재생에너지·효율·수소산업 활성화 등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기후 어젠다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위원회의 구성은 각 분야의 전문성을 반영해 균형 있게 이뤄졌다"며 “산업과 환경, 경제와 사회가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