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도정질문 통해 주요 현안 해법 촉구

농지 매각 의혹·백신 접종 지원·식품사막·재선충병·행정복합타운 등 긴급 현안 집중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의회가 제341회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도민 생활과 직결된 주요 현안들을 짚으며 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알펜시아 농지 매각 의혹 해소 요구

안전건설위원회 하석균 의원(국민의힘, 원주5)은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과 함께 추진된 주변 농지 매각 계약과 지목변경 절차의 적법성 문제를 지적했다.

하 의원은 “2021년 8월 리조트 주변 농지 4필지가 매각 계약된 후 임야로 지목이 변경됐다"며 “단순히 계약만으로 지목변경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용 실태 확인 등 행정절차가 필요한데,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가 이루어진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농지에서 임야로 변경된 뒤에도 매수인의 잔금 미납으로 계약이 자동 해지됐고, 그 결과 토지의 재산가치는 크게 떨어졌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매매계약 금액은 약 6억 원, 농지 4필지의 공시지가 합은 3억 원이 넘었으나, 현재는 약 6917만 원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하 의원은 “잔금기한을 계속 연장해줄 것이 아니라, 매매계약을 신속히 해지하고 지목변경 및 공시지가 변동에 따른 손해에 대해 소송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했어야 했다"고 질타하며 “도정의 주요 행정들이 불투명하고 소극적으로 진행되면서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다. 투명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도민들이 도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같은 날, 강원도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만큼 대상포진 사백신 접종 지원을 도 차원에서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예방접종 비용 대비 19배의 사회편익을 창출하는 만큼 도민 건강과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백신 단가와 지원 대상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집행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시군별로 운영되는 접종사업의 효과성 검증과 더불어 도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품사막·재선충병·물관리 등 긴급 현안 지적

류인출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주)은 도민 먹거리와 생태·자원 관리 문제를 중심으로 대책을 주문했다. 그는 “식품사막 지역의 먹거리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못난이 농산물 활용 푸드리퍼브 기업과 농어촌 일자리 사업을 연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소나무재선충병에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방제가 미흡하다"며 수종 전환과 생태천이 기반의 친환경 방제를 비롯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원주·횡성 물관리 문제를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과 연계해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로 꼽았다.

행정복합타운·군사·어업 규제·의료취약지 문제

농림수산위원회 이지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행정복합타운 건설 지연 사태에 대해 “도청 신청사 이전과 행정복합타운은 별개의 사안임에도 정쟁으로 혼재돼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실질적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군사 규제로 수십 년간 지역 발전이 제한된 고성 청간정 사례를 언급하며, “주민 부담이 과중한 기부대양여 방식 대신 국비 지원이나 특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어업 규제와 관련해서는 “동해특정해역 어선 출입항 시 대면 신고 의무는 불필요한 규제"라며 국회 입법과 연계한 개선을 요구했다.

의료취약지 문제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심혈관 질환의 골든타임 확보가 어려운 지역 특성상 응급환자 치료 접근성이 낮다"며, “AI 기반 웨어러블 기기와 원격진료 도입 등 현실적 대안을 강원도가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도정질문을 통해 “농지 매각, 백신 접종, 먹거리 접근성, 산림 방제, 물관리, 규제 완화, 의료 취약 문제는 도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이라며 “도정은 갈등을 넘어서 도민 신뢰를 회복하고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