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고양시의회-안양시의회-연천군의회-파주시의회

신인선 “고양시 기후위기 대응에 신재생에너지 활용하라”
“최대호 안양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즉시 사과하라”
박영철 연천군의원 “미산 당포성 별빛축제장 주차난 심각”
최창호 파주시의원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상임위 통과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신인선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은 21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인선 의원은 고양시가 2023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과 태양광 발전량이 경기도 내 14위로 같은 특례시인 화성과 비교해 약 1/10 수준임을 지적했다.

또한 주택에 지원하는 '미니태양광 지원사업'이 2022년 218세대에서 56세대로 축소됐다며 민선8기 고양시의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 질타했다.

이어 “새롭게 출범한 국민주권정부는 극심해진 기후 문제에 따라 신재생에너지가 중심이 되는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등 방안을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춰 농가의 수확량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전기를 판매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 등 타 지자체의 기후위기 대응 사례를 언급하면서 고양시도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고양시 에너지 조례'에 규정돼 있는 '에너지센터' 설치를 언급하며 신재생에너지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문기관 설립 필요성도 언급했다.

신인선 의원은 “이제라도 고양시가 현재 모습을 돌아보고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도시가 돼야 한다"며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기후위기 대응은 환경-경제-사회-기술 등 지역의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라고 역설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는 21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성명을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대호 안양시장, 즉각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천명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안양시 만안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최대호 안양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프로축구연맹이 FC안양에 부과한 제재금 1000만원을 안양시장 사비로 납부한 것은 시민구단에 금전적 이익을 제공한 명백한'기부행위'로, 안양시 동안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와 행정 조치를 내렸다. 다음은 성명 전문이다.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는 “최대호 시장이 선거법을 경시한 채 민간 단체와 시민구단을 선거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면 이는 시민을 기만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21일 강력히 비판했다.

안양시 만안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최대호 안양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시장이 선거법을 무시한 채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에 나섰다는 점에서 중대한 사안으로 평가된다.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최대호 시장은 지난 8월18일 안양예술공원 인근 H음식점에서 열린 학부모 단체 모임에서 참석자 19명(직원 3명 포함) 32만8000원 상당의 식사비를 결제했다.

최대호 시장은 이를 “비서의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행사 전부터 '최대호 시장의 식사 대접'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공식 공지가 배포되었고, 비서실 직원이 식당 예약까지 진행한 점에서 단순 착오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후보자나 공직자가 선거구민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공의 의사나 결제 행위만으로도 위법이 성립된다. 결제를 취소했다고 하더라도 불법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서의 실수"라는 해명은 법률적으로 아무런 면책 근거가 될 수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FC안양 제재금 1천만 원을 시장 본인 사비로 납부한 사실이다. 프로축구연맹이 구단에 부과한 제재금을 시장 개인이 대신 납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인 정치인 구단주가 시민구단에 금전적 이익을 제공한 명백한'기부행위'로, 안양시 동안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조사와 행정 조치가 내려졌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국민의힘 교섭단체는 첫째,'비서의 실수'라는 변명 중단 및 모든 경위 공개. 둘째, 사전선거운동 중단, 셋째,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유사 사례에 대한 안양시 감사관의 전수조사 등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이번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국민의힘은 “안양시민과 함께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반드시 법적-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안양시 행정이 다시는 법 위에 서지 못하도록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연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영철 연천군의회 의원은 21일 열린 제2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미산면 당포성 별빛축제장 인근 주차 공간 확보를 촉구했다.

미산면 당포성 별빛축제는 매년 10월 열리며, 2022년 첫 개최 이후 방문객이 꾸준히 증가해 현재는 지역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박영철 의원은 “축제 규모가 지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데도 행사장 인근 주차 공간이 심히 부족해 방문객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방문객은 약 2000명에 달했지만, 축제장 인근 군유지 주차장은 15면, 임시 사유지 주차장은 130면에 불과했다"며 “매년 사유지 임대에 의존하는 방식은 한계가 명확하며 혼잡한 주차로 인한 안전 문제도 심각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축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주차 공간 확보는 필수"라며 단순 사업계획을 넘어 토지 매입부터 공사 실시까지 전 과정에 걸쳐 속도감 있는 추진을 촉구했다.

박영철 의원은 “주민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고, 축제 운영 안정성을 확보해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한편 제297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전문은 연천군의회 누리집(yca21.go.kr/) 회의록 검색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는 제25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최창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이미 국가적인 목표로 설정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취지를 파주 특성에 맞게 구체화하기 위해 발의됐다.

특히 기존 선형경제(채취-생산-소비-폐기) 모델 한계를 극복하고,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순환을 통해 환경적 건강과 경제적 활력을 동시에 추구하는 순환경제사회로 전환을 파주시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일회용품 사용 억제 사업, 재활용 촉진 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자-단체에 대한 재정-기술적 지원 근거 마련 △파주시 본청 및 산하 공사-공단 등 공공기관이 품질인증 순환자원을 우선 구매하고 폐기물 감량 시책을 선도적으로 시행을 담고 있다.

최창호 의원은 22일 “이번 조례로 통해 파주시가 자원 순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확고히 하고, 환경적으로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활력 있는 친환경 선도 도시로의 성공적 전환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