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남양주시의회-의왕시의회-의정부시의회-하남시의회

남양주시의회, 315회 임시회 개회… 35개 심사안건 부의
의왕산업진흥원 설립 탄력… 의왕시의회 조례특위 통과
의정부시의회 역대 의장단, 별내선 의정부 연장사업 촉구
오승철 “하남시 K-스타월드, K-주택사업으로 변질 우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는 23일부터 28일까지 6일간 일정으로 제315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당면현안에 대한 시정질문과 함께 총 35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부의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회기 첫날인 23일 제1차 본회의에선 정현미 의원과 한송연 의원이 시정질문에 나서 관내 주요 민원과 현안 사항에 대해 질의하고 집행부에 적극적인 조치를 주문했다.

정현미 의원은 △다산동 6018 청2부지를 주민편의시설-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에 대한 계획 △남양주시 상급종합병원 유치 추진 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한송연 의원은 △덕소-도곡 정비사업으로 인한 인구 유입과 교통수요 증가에 따른 도심역 하부 및 덕소로 연결부의 교통운영 개선 대책 △주차난 해소를 위한 도심역 일대 유휴공간 활용 주차장 조성 방안 마련에 대해 집행부 답변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현재 상급종합병원 유치를 위해 다수 의료기관 및 관계자와 협의하고 있으나 보안상 문제 등으로 구체적 답변이 어려운 점에 대한 양해를 구하고 연말까지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의 실-국-소장이 순차적으로 답변했다.

한편 남양주시의회는 24일 오늘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이어갈 계획이며, 오는 27일에는 상임위별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회기 마지막 날인 28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고 6일간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한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의왕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수정 조례안들을 23일 통과시켰다.

이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과 '의왕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을 심사, 가결했다.

특히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조례 수정안은 당초 집행부가 제출했던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월 5만원씩 인상'하는 개정안에서 나아가 조례특위는 이를 '월 10만원씩 인상'하는 수정안을 발의, 의결했다.

한채훈 조례특위원장은 이에 대해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의왕시의회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간 보류됐던 의왕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조례 시행일을 오는 2027년 1월1일부터로 하는 부칙을 신설한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이는 산업진흥원 설립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절차를 사전에 체계적으로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한채훈 위원장은 “의왕산업진흥원 설립이 의왕시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집행부는 체계적인 준비 등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번에 가결된 해당 수정안을 포함한 모든 의안은 오는 31일 열릴 제315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의회는 23일 의원회의실에서 4대 전반기 허환, 6대 후반기 빈미선, 7대 전반기 최경자, 8대 전반기 안지찬, 9대 전반기 최정희 의장을 초청해 역대 의장단과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지역 정가 지도자와 교류-화합을 도모하고, 역대 의장의 풍부한 의정 경험과 통찰을 바탕으로 의정부 발전 방향과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는 지방의회 위상 강화, 시민과 소통 확대, 효율적인 의정 운영 방안 등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활발한 의견이 오갔다.

특히 의정부시 핵심 현안인 '지하철 8호선 연장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며 교통 인프라 확충이 지역 발전에 무엇보다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뜻을 모았다.

역대 의장단은 의정부시의회가 시민의 교통 편익 증진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앞으로도 시민 신뢰 속에서 더욱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해 주기를 응원했다.

김연균 의정부시의회 의장은 “의정부시의회가 지방자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시민 중심 의정활동을 이어올 수 있던 데는 역대 의장님들 헌신과 리더십 덕분"이라며 “소중한 경험과 조언은 앞으로 의정부시의회 운영에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오승철 하남시의회 의원은 제343회 임시회에서 열린 시정질문을 통해 K-스타월드 사업에 대해 예리한 비판을 총체적으로 쏟아 냈다.

시정질문 서두에서 오승철 의원은 민선8기 이현재 하남시장의 핵심 공약인 K-스타월드는 속 빈 강정이며, 미래세대에 부담을 안기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 및 기관 등과 협의해야 할 규제, 공연장 현실, 하남시 재정, 주민 동의 및 수용성, 공연장이 아닌 주택사업으로 변질될 우려가 많은 리스크를 사업의 불안 요소로 손꼽았다.

공연 사업 리스크로 △라스베이거스 스피어의 2023년 약 6800여억원(영업손실률 96.6%), 2024년 약 5800여억원(영업손실률 65.2%)와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리조트의 2024년 1500억원 영업적자, 4400억원의 누적결손금, 부채율 446%로 높은 차입금 자료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현재 시장은 “스피어와 협상은 현재 정체 상태"라고 밝혔다. 오승철 의원은 곧바로 “화려한 외형 뒤에 뿌리 박힌 적자 구조와 재정수익이 취약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런 모델을 투자 협상이나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는 것은 위험천만하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사업추진 논리는 공약 포장이 아닌 숫자와 절차로 따져야 한다"며 “이현재 시장님 임기 초인 2022년 재정안정화 기금이 1623억원에서 올해 10월 현재 298억원 급감했고, 지방채는 194억원에서 452억원으로 늘었다"며 “이처럼 어려운 재정 상황에 하남시가 19조원 규모 프로젝트 추진을 운운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질타했다.

특히 “오는 2040년 하남 도시기본계획의 시가화용지 물량을 하남시가 자체적으로 감북에서 미사로 변경한 것은 균형발전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며 “K-스타월드 사업이 'K-주택사업'으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개발 방식도 토지조성 및 주택사업 사업이익 환수금을 앵커시설 기부채납금으로 돌리려는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며 “개발이익 환수금은 하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자본금이 50억원 수준에 불과해 사업 안정성이 낮고, 투기성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도 있다"며 “사업 재원 구조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사업대상지 주민 및 하남시민의 찬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데도 하남시는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 조례"에 따른 공공갈등 영향 분석과 갈등 조정협의회 구성 등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이 전무하다"며 “일방적인 사업추진으로 행정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아무리 좋은 공약사업도 시민과 시의의 동의성과 수용성을 얻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바람직하지 않다"며 “행정이 절차를 무시하면, 결과는 결국 시민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일침을 가했다.

오승철 의원은 “미래 경쟁력을 지닌 K-컬쳐 투자-육성은 적극 공감하나, K-스타월드는 앵커시설 재무적 투자유치가 없는 상황에서 주택사업만 진행될 우려가 크다"며 “하남시가 보여줄 진짜 'K-스타'는 건축물이 아니라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이라며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