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틸법, 상임위 계류…9월 넘기고 국감에 묻혀
EU 쿼터 축소·관세 50%와 국내 배출권·NDC 변수
지원책 “이달 발표”에도 디테일 마련 쉽지 않을 듯
산업 필수 소재 철강에 직접 지원해 공급망 지켜야
▲12일 경기 평택시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내외 위기에 빠진 국내 철강산업을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과 정부 대책 마련이 차일피일 미뤄지자 철강업계의 한숨도 더욱 깊어지고 있다.
관세와 비관세 가릴 것 없는 무역 장벽과 글로벌 공급과잉 기조에 직면한 국내의 대응 움직임이 시급함에도 국정감사와 여야간 정쟁 격화, 경주 APEC 등 대형 이벤트, 탄소감축계획 변수까지 겹겹이 중복되면서 철강사의 위기 돌파구 마련이 마냥 더뎌지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철강 무역장벽 대책과 수소환원제철 공정 개발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법안과 지원 대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K-스틸법)은 지난 9월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에 상정된 뒤 지금까지 계류 중이다.
K-스틸법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5년마다 국가 단위 계획을 세우고, 대통령실 산하에 관련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녹색철강기술을 선정해 개발과 설비 도입을 위한 보조금이나 융자 지원을 제공하는 근거도 포함된다.
K스틸법은 8월 말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리면서 추석 연휴와 국정감사가 있는 10월 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왔다.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를 맡은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월 12일 국회 토론회에서 “(K-스틸법 본회의 통과가) 9월을 넘기지 않았으면 한다"고 언급해 철강업계에 기대감을 불어넣어주었다.
하지만, 9월 내내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기후에너지환경부 확대를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본회의에서 갈등을 벌이면서 다른 법안들에 대한 논의가 밀려났다. 추석 연휴가 길었던 데다 연휴 직후 국정감사가 시작되면서 상임위 논의와 본회의 상정이 빨라야 11월 초에나 가능하게 됐다.
입법 지원 뿐만 아니라 행정부의 대책도 더 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철강산업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이달 중 내놓겠다는 계획을 공개했지만, 이달 들어 무역 장벽 추가와 탄소 감축 목표 강화라는 돌발 변수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이 미국처럼 수입 철강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하고, 무관세 쿼터도 줄이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에 더해 오는 2026~2030년 적용할 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에서 기업들에 대한 유상할당 비중을 기존 10%에서 발전 부문 50%, 비발전 부문 15%로 넓힐 예정이다. 특히,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중이 확대되면 부담이 고스란히 전기료에 반영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철강사들은 연간 부담하는 전기 요금이 적게는 수천억원, 많게는 1조가 넘는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탄소중립 이행 계획에 대해서도 철강업계는 부담을 호소한다. 정부는 오는 2035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53%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이에 산업계가 현실적이지 않은 목표치라고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철강사들은 제조 공정 자체가 탄소 배출을 유발해 설비 전체를 바꿔야 해 긴 시간이 필요하다. 철강산업 탄소 중립의 필수 요소인 수소환원제철 기술의 개발 목표가 2030년이고, 2035년은 설비 도입을 본격화하는 시점이다. 2035년 목표에 대한 마지막 공청회는 11월 4일 열릴 예정이다.
결국 통상 변수에 더해 탄소중립 목표 강화에 따른 부담이 얼마나 완화될지 예측하기 어려워 철강산업 지원 대책의 세부 사항을 정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게다가 K-스틸법 입법 절차도 언제 재개할지 불투명해 철강업계는 정부와 국회의 움직임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철강 같은 소재 산업의 경우 가격이 싼 제품이 기업 수익성 제고에 도움이 된다며 시장 논리에만 맡긴다면 나중에 자국 기술력을 잃어버리고 수입 소재를 더 비싼 값에 쓰는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국가 차원에서 관세 조치와 직접 지원으로 철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의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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