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고양시의회-광명시의회-남양주시의회-안양시의회

▲장예선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제공=고양특례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장예선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병역명문가 예우 조례 일부조례개정안'과 '고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이 제29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병역명문가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병역명문가 공헌을 예우하기 위해 그 가족의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장예선 시의원은 28일 “이를 통해 병역 문화 정착과 존경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한다"며 “보건소 수가 조례에도 근거 조항을 넣어 보건소가 원활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보건행정팀)에서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고양시 병역명문가 469가구 △병역명문가 가족 예상인원 5628명 △진료비 감면 인원수는 2814명 등으로 예상 추계치를 보였다.

장예선 시의원은 “지난 9월 한 언론사와 인터뷰를 통해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개선을 요청받아 바로 실무에 착수했다"며 “당장 할 수 있는 조치부터 하나씩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조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명시의회 제296회 임시회. 제공=광명시의회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의회는 28일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16일부터 13일간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임시회는 민생과 밀접한 조례안 및 일반안 등 24개 안건을 처리했다.

이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는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및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청취하는 한편 민생과 직결된 정책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점검했다.

또한 제2차 본회의에서 안성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선8기 시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지석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회기가 내년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고 시민 목소리를 반영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 의정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시의회 28일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관리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제공=남양주시의회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는 28일 남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관리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취락지구 운영 실태 현황 및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정책 기조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남양주시민 공익과 기본권 충족을 위한 관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됐다.

▲김지훈(민) 남양주시의회 의원 28일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관리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주재. 제공=남양주시의회

이날 최종보고회는 연구단체 김지훈(민) 대표의원을 비롯해 한근수-이상기 의원-김동훈-전혜연 소속 의원과 용역 수행사 대표 및 책임연구원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 내용 발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으며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구수행기관인 미래정책개발원 책임연구원 김종겸 박사는 먼저 남양주시 일반현황, GB 해제지역 현황 및 관련 제도에 대한 설명에 이어 GB 해제 취락 특성에 따른 입지 잠재력-변화 추세를 기반으로 유형화한 부분에 대해 추가 설명 후 GB 해제 취락 사업성 제고 방안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 해결 방안 등을 제시했다.

▲남양주시의회 28일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관리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제공=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관리 방안으로는 △정비사업성 높은 취락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지자체 수립 자율성 완화 △해제 취락 정비에 대한 재정-제도적 지원 강화 △개발보전부담금 활용 및 배분 방식 개선 필요성 등 정책을 제언했다.

김지훈(민) 대표의원은 “지난 6개월 과업 기간 동안 추진한 용역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인 관리와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데 남양주시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정중 안양시의회 의원 27일 '안양시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위한 토론회' 개최. 제공=안양시의회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정중 안양시의회 의원은 27일 오후 2시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안양시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경제 근간인 소상공인 현실을 진단하고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김정중 의원이 좌장으로 송은옥 박사(세대공감소통연구소 대표)가 발제를 맡았으며, 봉필규 안양남부시장상인회장, 최광석 안양시소상공인연합회장, 김철현 경기도의회 의원, 김성대 안양시 기업경제과장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토론회 현장에는 상인회 관계자, 전문가,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해 안양시 소상공인 지원 정책 현황과 개선 방향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발제자로 나선 송은옥 박사는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안양시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안양시 상권은 단순한 경제공간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 회복의 거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자율상권구역 제도 도입, 상권 데이터 기반 행정, 민-관 거버넌스 구축이 핵심이며, 도시재생-청년창업-문화콘텐츠와 연계한 통합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봉필규 회장은 “전통시장이 지역 중심으로 다시 서려면 행정 중심이 아닌 상인 주도 협력체계가 필요하다"며 “상권별 특성을 살린 맞춤형 지원과 장기적 경영환경 개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특히 안양남부시장은 주차난과 시설 노후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전통시장과 신도심 간 균형 있는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최광석 회장은 '사각지대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주제로 “정규 지원사업에서 제외된 골목형 상권이나 외곽 단독점포 등은 행정 접근성이 낮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동형 컨설팅팀 구성, 소규모 상권 커뮤니티 조성, 디지털 홍보 및 특례보증 소액형 지원 등으로 소상공인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하며, 청년-여성-이주민 등 취약층 점포를 우선 지원하는 안양형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철현 경기도의원은 “전통시장과 원도심 상권 쇠퇴는 생활 인프라 부족, 공실 증가, 높은 임대료 등 복합적 문제에서 비롯됐다"며 “도시재생과 상권정책을 연계하고 상인 조직을 다층화해 비조직 점포와 청년 창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안양시상권활성화센터 간 공동 사업과 데이터 기반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성대 기업경제과장은 “안양시는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상권 공동체 등 25곳을 대상으로 특색 있는 지원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상권 바우처사업, 창업아카데미 등으로 자생력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앞으로는 자율상권구역 도입, 상생협약 제도화, 청년상인 육성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를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

토론회에선 소상공인 사각지대 해소를 비롯해 △상인 조직 역량 강화 △청년상인 참여 확대 △생활 인프라 개선 △디지털 전환 △도시재생과 연계 등 다각적 방안이 활발하게 논의됐다.

참석자는 “소상공인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며 행정과 민간의 협력, 상생을 위한 실천적 정책 추진에 뜻을 모았다.

김정중 의원은 “오늘 논의된 내용이 단순한 담론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안양시의회가 적극 나서겠다"며 “소상공인 목소리가 시정 중심이 되도록 현장 중심 행정을 지속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오늘 이 자리가 안양시 지역경제 회복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바라며, 함께해준 모든 분의 헌신과 열정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