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혁·미래 투자, 같은 주제”…‘미래 대비’ 강조
“GDP 대비 가계대출 80%로 천천히 축소”
“정책 1~2개 바꾼다고 집값 해결 안 된다”
“관세 문제, 세계적 新현상…정치·정책적 판단해야”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의원 질의를 듣다 생각에 잠겨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9일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구조개혁과 관련 “작은 것부터라도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성장하기 위한 미래 투자 방향과 구조조정·구조개혁 방향을 묻자 “마법처럼 하나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구조개혁과 미래 투자 방향은 같은 주제이며, 개혁 과정에서는 이익을 보는 집단과 손해를 보는 집단이 공존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은 보고서를 인용하며 “택시 업계가 어렵다고 무인 자동차 도입을 계속 미루면 무인 자동차가 실제 도입됐을 때 택시 기사는 훨씬 더 어려워진다"며 “한은은 기금을 마련해 택시 면허증을 매입하고, 특정 지역에서 무인 자동차가 시험 테스트를 하며 미래에 대비하도록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가계대출 안정화 방안과 관련한 질의도 이어졌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계부채를 안정화하기 위한 정부의 정확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계부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이상 징후가 생겼을 때 적기에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부 안에 만들어야 한다"며 2015년 정부에서 운영했던 가계부채 관리 협의체를 언급했다. 이에 이 총재는 “거시건전성 정책위원회 같은 체계는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또 정 의원은 “가계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어느 정도 확대할지 계획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 예측 가능하게 운용돼야 한다"고 했다. 이 총재는 “원칙적으로 DSR에 정책금융도 포함돼야 하고, 중장기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가계대출을 급격히 줄여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현 90%에서 80% 수준으로 천천히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가격 상승과 관련해 이 총재는 “부동산 정책 1~2개를 바꾼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일관된 중장기적인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차근규 조국혁신당 의원은 “여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는 한은이 통화정책 결정 당시 가졌던 정책적 고민과 전면 배치되는 것이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 총재는 이에 “개별 주장에 대해 말씀드리는 건 부적절하다"며 “정책 1~2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와 관련 “정부는 환율 영향을 주지 않고 미국에 연간 300억 달러 투자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이 총재는 “상황이 좋아져서 할 수 있는 해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는 보수적으로 봐야 한다"고 답했다. 한은은 운용수익, 이자, 배당 등으로 150억 달러, 정책금융기관 외화채권 발행을 통해 50억 달러 등 외환보유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연간 150억~200억 달러를 마련할 수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
권 의원은 “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은 법률상 우리 기업과 관련된 경우에만 가능해 대미투자를 위한 채권 발행에 제약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법률 개정 없이는 정책금융기관 발행은 물론 한은 배당이나 이자 활용 등 모든 게 어렵다"며 “관세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새로 일어난 현상이라 정치·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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