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공급과잉 해소·경쟁력 강화
생산설비 조정·저가 수입물량 통상 대응, 양적 문제 우선 해소
탄소특수강·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로 ‘고부가 고도화’ 지원
M&A, 합작법인 설립 구조개편에 기업 치열한 눈치작전 예고
국회 지연 K스틸법 탄력 기대…발의의원들 “조속 처리” 촉구
▲자료=정부 관계부처 합동
정부가 공급 과잉 해소 필요성이 높은 철근과 형강·강관을 대상으로 생산설비 감축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산업통상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은 △생산 설비 조정 △저가 수입 물량 과잉에 따른 통상 대응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고부가·저탄소 전환 △지역경제 지원과 상생 등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이번 방안에는 저가 수입 물량 해소와 반덤핑 등 불공정 무역 환경에 대응하고, 특수탄소강과 수소환원제철 등 미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책도 포함돼 있어 철강업계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아울러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K-스틸법)'도 입법화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설비 감축이 철강사의 설비 폐쇄부터 기업 간 인수합병(M&A)과 합작법인 설립(JV)까지 걸쳐 예민한 사안인 만큼 철강사들의 눈치 작전과 물밑 논의가 치열해질 전망이다.
정부의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은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는 생산 설비 조정은 철근을 중점 대상으로 둔다는 것이 핵심이다. 철근 저가 수입재의 국내 시장 침투율이 3%가량으로 낮은 만큼 국내 제강기업들의 생산 과잉을 우선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기업활력법에 근거해 사업재편 진행 가능성과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형강과 강관은 시장자율적 조정 노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수입재 침투율이 높은 열연·냉연·아연도강판 등은 수입재에 대한 대응부터 실시한 뒤 단계적 설비규모 조정을 검토해 나간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통상 대책으로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철강 무역장벽을 완화하는 협의를 해나가는 동시에, 유관기관과 협력해 불공정 수입재 단속과 보세구역 관리 강화, 우수 철강제품 품질 인증과 사용 장려 등으로 저가 수입 물량 문제를 해소한다. 아울러 특수탄소강 연구개발 로드맵을 수립해 2000억원 규모로 지원하고, 수소환원제철 등 철강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 개발도 이어나간다.
▲10월 12일 경기도 평택시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철강사들은 이 같은 대책에 기대감을 나타는 분위기다. 고부가가치 강재를 중심으로 철강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수소환원제철 기술 상용화로 탄소 감축 기조에 대응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철강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철강 산업의 생존과 미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철강사들도 정부의 지원 방향에 부응해 경쟁력 강화 노력을 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철근 중심의 생산 구조조정 방안이 대책에 포함되면서 철강사들은 고민이 깊어졌다. 생산설비 구조조정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대형 철강사부터 중견, 중소 기업 간 엇갈리는 이해관계를 세밀하게 조율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활력법에 따른 구조조정 지원은 사실상 기업 간 인수·합병이나 설비 통합을 위한 합작법인(JV) 설립을 염두에 뒀을 가능성이 크다.
고로 단위로 설비를 조정해야 하는 철강산업의 특성상 공평하게 일정 비율만큼 철근 설비를 감축하기 쉽지 않은데다 다른 강종과 달리 내수 의존도가 큰 철근의 경우 일반적으로 규모가 작은 철강사일수록 생산 비중이 크다. 따라서, 중소 철강사들의 입장에서는 사업구조 전환을 비롯한 지원과 보상이 충분하지 않으면 생존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석유화학 산업 구조 재편 논의처럼 비교적 우량한 기업이 취약한 기업의 설비를 인수하는 방안도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포스코와 현대제철·동국제강 등 철강 빅3도 생산 조정과 원가 절감 등의 노력으로 재무 건전성을 방어해온 데다 수소환원제철 등 저탄소 설비 전환에 많게는 수십조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손영욱 철강산업연구원 대표는 “전기로 설비 구조조정과 철스크랩 공급 안정화 필요성에 관한 주장은 예전부터 나왔다"며 “우선 수출 의존도가 비교적 작고 여러 전기로 중심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철근부터 설비 감축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손 대표는 “현재 진행 중인 석화 구조조정과 달리, 철강산업 설비 감축은 이제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라며 “이번 대책이 설비 감축이라는 채찍을 앞세운 만큼, 앞으로는 철강업계에 어떤 당근을 줄지를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이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K-스틸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늦어지는 점도 변수다. K스틸법은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행정부 정책과 입법 지원이 발을 맞추기까지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은 철강업계 관계자들과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스틸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기도 했다.
어 의원은 “미국의 50% 철강 관세와 유럽의 고율 관세 강화로 국내 철강산업이 전례 없는 위기에 놓였다"며 “여야 106명이 공동 발의한 K스틸법이 11월 내 반드시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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