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의료학회 “수가 현실화·환자정보 공유·행정체계 일원화 등 중요"
▲지난 2일 열린 대한재택의료학회 2025 추계심포지엄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대한재택의료학회
대한재택의료학회(이사장 박건우)는 지난 2일 열린 '2025 추계 심포지엄'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의료 돌봄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면서 “수가 현실화·환자정보 공유·행정체계 일원화가 삼박자를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건강한 의료전달체계를 위한 재택의료의 정책 방향' 주제로 지역기반 재택의료 정착을 위한 정책 과제와 개선 방향에 대한 심층적 논의가 이뤄졌다.
오전 첫 세션에서는 일차의료기관 방문진료 활성화와 제도 개선이 중점 논의됐다. 고상백 교수(연세원주의대 예방의학교실)는 “우리나라는 10년 후 노인 인구가 30%를 넘어서고 특히 75세 이상 후기고령기 노인이 그 절반인 700만∼800만명에 달해 의료 및 돌봄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할 것"이라며 “미래 의료·돌봄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의료·돌봄 제공 체계를 확립하고 일차의료기관과의 연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충형 원장(서울봄연합의원)은 현행 방문진료 제도의 문제점을 제시했다. 그는 “6개월 방문진료 환자를 분석한 결과 응급실 방문이 34%, 입원일수가 45% 줄었다"며 방문진료가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하지만 수가가 현실적이지 않고 진료 시간과 노력이 더 들어가는 중증환자와 경증환자를 구분하지 않는 등 방문진료 확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주형 학회 이사(집으로의원)는 '지역사회 방문진료센터 모형의 문제점'을 주제로 낮은 수가, 복잡한 행정 체계, 인력 부족 문제가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미영 부연구위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청구율·수가 현실화 문제 등 실제 제도 운영 현황을 발표했다.
이후 진행된 패널토의(좌장 이건세 학회장)에서는 보건복지부, 심평원, 지역의사회, 의학전문 기자가 참여해 재택의료 확대를 위한 현실적 대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유정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의료와 복지 연계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준비 중"이라며 “중증도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수가 개선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후 세션에서는 재택의료 현장의 임상·복지 연계 이슈가 논의됐다. 최호진 이사(한양의대 신경과)는 치매 행동심리증상(BPSD) 관리 전략을, 이상범 이사(서울신내의원)는 파킨슨병 환자의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재택 모니터링 필요성을 발표했다. 이어 오동호 부회장(미래신경과의원)은 초고령화 시대 지역의료 인프라 붕괴 문제와 함께, 지역 기반의 통합적 협력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숙랑 교수(중앙대 적십자간호대)와 서동민 교수(백석대 사회복지학부)는 각각 방문간호 제도 개선, 의료-복지 연계 모델을 제안했다.
이건세 학회장(건국의대 예방의학교실)은 “기존 의료제도와 수가와 접근 방식으로는 초고령사회를 감당할 수 없는 만큼 재택의료를 중심으로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학회가 학술연구, 정책자문, 인재양성 등을 통해 재택의료 정착과 확대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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