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완성·교부세 개선”…최민호 세종시장, 여당에 전폭 지원 요청

5일 국민의힘·충청권 예산정책협의회서 현안·국비사업 건의
세종지방법원 설계비 반영·세종보 재가동 등 18건 지원 요청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행정수도 완성과 불합리한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을 위해 국민의힘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최 시장은 5일 열린 '국민의힘·충청권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세종지방법원 설치, 세종보 가동, 주요 국비사업 등 18건의 현안에 대한 당의 지원을 공식적으로 건의했다.

세종시는 이번 협의회에서 세종지방법원 설계비 반영, 한솔동 고분군 국가사적 역사관광 자원화, 제천횡단 지하차도, 국립한글문화단지 등 정부예산안이 원안대로 국회 심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최 시장은 특히 법원설치법 개정안 시행 시점인 2031년 3월에 맞춰 세종지방법원이 개원할 수 있도록, 현재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은 설계 예산 10억 원이 국회 심의 단계에서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행정수도 명문화와 대통령 집무실‧국회의 완전 이전,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이전 등 국가균형발전의 상징 과제 추진에도 당의 지원을 요청했다.

무엇보다 최 시장은 세종시 재정 여건의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기 위한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지난 13년간 국가 전체 지방교부세는 30조 원에서 60조 원으로 2배 증가했음에도, 세종시 교부세는 1591억 원에서 1159억 원으로 27% 감소했다"며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를 구분해 적용하는 현행 교부 기준이 단층제인 세종시에는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을 통해 세종시민이 겪고 있는 재정적 차별을 조속히 끝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한글문화 교육센터 조성 △파크골프장 표준모델 개발 △지방분권 종합타운 조성 등 정부예산 반영이 필요한 여러 사업도 함께 건의했다.

현안 과제로는 △세종보 재가동 △충남 산림자원연구소 국가 자산화 △첫마을 IC 설치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구축 사업의 조속 추진 등을 요청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세종은 행정의 중심"이라며 “필수 인프라를 확충해 세종시를 진정한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고 화답했다.

협의회 직후 국민의힘 지도부와 최 시장은 환경단체가 점거 중인 세종보 현장을 방문해 현황을 점검했다. 최 시장은 “세종보는 도시 기능 유지를 위해 설치된 시설임에도 2012년 준공 후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며 “도시 성장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세종보 가동이 필요하다"고 당의 관심과 지원을 다시 한 번 요청했다.

이에 장 원내대표는 “정치가 아닌 시민 안전과 생활 기준에서 세종보가 해결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