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기행위, 강원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 “경영혁신·자료 신뢰·행정복합타운 해법" 촉구
▲강원도의회 기행위는 5일 강원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를 했다. 제공=강원도의회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5일 강원개발공사를 상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위원회는 공사의 주요 사업 추진 현황과 경영관리 실태를 전방위로 점검하며 경영평가 부진, 행정복합타운 지연, 감사자료 신뢰성 문제를 핵심 과제로 지목했다.
문관현 위원장은 “강원개발공사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대표 공기업으로서 공공성과 수익성을 조화시켜야 한다"며 “행정복합타운 갈등을 조정하고 사업 투명성을 강화해 도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수년간 경영평가가 하위권에 머문 점을 들어 “분골쇄신을 넘어 환골탈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대현 부위원장(화천)은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구역 지정 '최종 반려' 후 춘천시와의 별도 협의 여부를 확인하고, 4700세대 공동주택 반려 사유가 춘천시 도시기본계획상의 문제임을 지적했다. 또 법원‧검찰청 부지 이전 관련 현재 입장을 재확인하며, 기관 간 공식 소통 창구 마련과 적극 협의를 주문했다.
박 위원장은 “도청사 건립과 행정복합타운은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김왕규 의원(양구)은 공사 사장의 모호한 답변 태도를 지적하며 “책임 있는 답변으로 도민 오해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청 이전과 행정복합타운의 불가분성을 지적하며 일관된 추진 방향 요구하며 지역 기반시설 확충 대행사업 22건의 안전관리·수수료 체계를 점검하고, 준공 후 임금 체불 방지를 당부했다.
김희철 의원(춘천2)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윤리경영·부채관리 미흡 판정을 거론하며 재무 건전성·이자 절감 대책 강화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최근 3년간 2000만 원 이상 계약 자료의 주소·공장 소재지 허위·오탈자 등 감사자료 부실 작성을 질타하며 “공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사업자등록주소지와 물품 등을 생산하는 공장 주소지가 모두 동일하게 작성돼 있어 감사자료가 부실하게 작성됐다"고 지적했다.
박윤미 의원(원주2)은 춘천 우두동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미흡' 판정을 문제 삼고, 경제성·정책성 확보 방안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번 미흡 판정은 재정적·시간적 두 측면에서 모두 심각한 위기"라며 우두동 도시개발사업이 차질을 빚을 경우, 고은리 행정복합타운을 위한 재원 조달이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광천 의원(평창1)은 춘천시의 구역 지정 반려 사유가 과도한 보완 요구라며, 추측에 근거한 과도한 요구를 비판했다.
지 의원은 공사에 종합 대응책 마련과 적극적인 언론 소통을 주문했다. 또한 설계 과다 지적의 원인 규명·재발 방지, 부적격·협상계약의 적정성 점검 등 계약 관리 엄정화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지 의원은 “도내 업체 우선 적용 기준을 마련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을 촉구했다.
최승순 의원(강릉5)은 고은리 구역 지정 제안 반려를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반려 사유 5건 중 공동주택 관련 사유는 과도하고, 도로 개설은 춘천시 소관임을 명확히 하며 “과도한 보완 요구로 사업 지연과 신뢰 훼손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문관현 위원장은 “도민의 재산으로 운영되는 공사는 투명성과 책임성이 생명"이라며 “관계기관 갈등을 원만히 조정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의회가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도의회 농수위, 감염병·치안·학교폭력·킥보드·스쿨존 등 현장 현안 쏟아져
▲강원도의회 농수위는 5일 보건혼경연구원 행정감사를 하고 있다. 제공=강원도의회
김정수 도의원 'SFTS 진드기'위협…쳬계적 대응 촉구
한편 김정수 도의원(철원1, 농수위)는 보건환경연구원 행정감사에서 반복되는'SFTS 진드기'위협에 따른 체계적 대응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최근 10여년 간 도내 52명이 사망했으며, 최근 3년간 전국 발생율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며 “10년간 개선이 되지 않은 것은 집행부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최고 청정지역답게 FTS 진드기 최다발생지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대처해달라"고 주문했다.
권혁열 도의원, 감염병 대응 강력 주문…CRE 감염 2년간 연평균 581건, 사망자 ↑
권혁열 도의원(강릉, 농수위)는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염병 예방 홍보와 대응 체계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권 의원이 강원도로부터 제출받은 '감염병 검사 실적 및 양성 사례' 자료에 따르면, 격리 조치가 필요한 제2급 감염병인 CRE(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 감염 사례가 최근 2년간 연평균 58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망자 수는 2024년 공식 집계 28명에서 2025년 9월 기준 기관 추정치 40명으로 이미 지난해 수치를 넘어선 상황이다.
권 의원은 “감염병 확산은 단순 병원 문제가 아니라 지역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강조하며 “보건환경연구원이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고 했다.
강원도의호 안전건설위원회, '강원도는 안전한가?'… 전동킥보드·학교폭력·스쿨존 논란 줄줄이 지적
▲5일 안전건설위원회는 자치경찰위원회 행정감사를 했다. 제공=강원도의회
김용래 의원, 자치경찰제 실효성 의문 제기…“권한·재원 일치해야"
김용래 의원(강릉, 안전건설위)은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실효성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며 “권한·책임·재원 배분이 일치하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구조적 한계는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학교폭력 대응과 관련해 자치경찰위원회 7명 정원 중 시·도 교육감이 임명하는 1명조차 교육 전문가가 아닐 가능성, 학교전담경찰관(SPO) 인력 부족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류인출 의원 “청소년 전동킥보드 사고 급증… 면허·안전장비 지원 필요"
류인출 의원(원주, 안전건설위)는 공유 전동킥보드 안전 대책 부재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면허 없는 미성년자 운행을 단속하고, 학교·지역 밀착형 안전교육을 추진하라"며 ““청소년이 적법하게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안내·교육하고, 면허 취득 청소년에게 헬멧 등 안전장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성기 도의원, 자치경잘위원회 범죄예방 활동 지적
같은 날 홍성기 도의원(횡성2, 안전건설위)는 자치경찰위원회 감사에서 타 광역지자체의 캄보디아 해외여행 주의, 노쇼 사기, 공무원 사칭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보도자료를 시행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정에 비해 범죄예방 활동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자치경찰제 이원화 시범실시 지역으로 고유한 자치경찰사무를 할 수 있는 추진 동력을 얻은 만큼 그에 맞는 적극 행정을 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그는 “죄예방 활동은 적극행정을 넘어서 자치경찰의 필수 사무로써 강원 자치경찰위원회가 반드시 갖춰야 할 기능"이라며 “강원 자치경찰이 자치경찰제의 선진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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