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고양시의회-김포시의회-시흥시의회-의정부시의회

고양시의회 특위 “데이터센터 세수 기여도 효과 미미”
버스 없고, 주차장 없다… 김포시의회 정책토론회 개최
시흥시의회, 소아 응급의료체계 지원 조례안 준비 돌입
정진호 의정부시의원 “시금고 선정 절차 당장 중단하라”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의회 '고양시데이터센터건립관련적정성여부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데이터센터특위)는 지난 5일 첫 사무조사를 실시하며 고양시 관내 데이터센터 건립 타당성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에 착수했다.

이날 조사에는 고양특례시 도시주택정책실장, 도시혁신국장, 세정과장, 구청 안전건설과장 등이 참석해 데이터센터특위 위원들 질의에 대해 증언했다.

조사 과정에서 가장 먼저 제기된 의문은 데이터센터 세수 기여도다. 특위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고양시에서 운영 중인 데이터센터 3곳의 2025년 기준 세수 기여액은 약 8억원으로, 이는 고양시 연간 세수의 불과 0.1%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에 대해 데이터센터특위 위원들은 “수많은 주민 반대와 민원을 무릅쓰고 건립을 강행할 만큼 세수 효과가 없다"며 경제적 실익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데이터센터 건립 관련 행정 절차 적절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됐다. 특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일정의 임의적 변경과 위원장 임명 절차 적법성 문제가 논란이 됐다.

올해 열린 제4회 및 제6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일정이 하루에서 많게는 14일까지 앞당겨져 진행됐으며, 현행 법률 및 조례에 따르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은 시장이 위원 중에서 임명해야 하는데도 별다른 임명 절차 없이 제2부시장이 당연직처럼 위촉된 것으로 보여 데이터센터특위는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다.

조사 직후 임홍열 데이터센터특위 위원장은 “이런 의문들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양시에 데이터센터가 10곳이나 건립됐거나 건립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시민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데이터센터특위는 위원장 임홍열 의원, 부위원장 김학영 의원을 비롯해 권용재-김미수-김해련-송규근-최규진 의원 등 7명으로 구성됐으며, 조사 기간은 내년 6월30일까지다.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의회가 시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오는 11일 오후 2시 장기도서관 3층 다목적강당에서 열리며 김포시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토론 주제는 '교통취약지역 해소'와 '주차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김포시 통합적 교통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안용준 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도시안전연구센터장)이 '김포시 교통취약지역 이동권 보장과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통합적 교통정책 방향'을 주제로 김포시 교통 현황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이어 토론에는 이희성 김포시의회 의원, 이만호 경기교통공사 팀장, 김지윤 경기연구원 모빌리티연구실 연구위원, 임정원 신곡중학교 운영위원장이 참여해 현장 경험과 정책적 관점을 함께 담아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한다.

좌장을 맡은 배강민 김포시의회 의원은 7일 “김포는 인구 증가 속도에 비해 교통인프라 개선 속도가 뒤처지며 대중교통 사각지대와 주차 문제로 시민이 불편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시민의 문제 제기가 실질적인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별도 사전 신청 절차 없이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고, 현장에서 시민 질의와 의견 제출도 가능하다. 교통 문제에 관심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직접 현장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의회가 필수 의료체계 구축 및 소아 응급의료 지원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지난 4일 서울대 시흥캠퍼스 교육협력동에서 개최했다.

토론회 좌장은 박소영 시흥시의회 의원이 맡고, 김정은 시흥시의사회 부회장, 오상윤 대한분만병의원협회 사무총장, 이동엽 시흥시의사회 소아과지회장, 김예람 경기도 응급의료지원단 연구원, 윤현주 시흥시청 보건정책과장 등이 참여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박소영 시의원은 전국적인 분만실-소아과 감소와 응급실 과밀화 문제를 지적하며 “시흥에 남은 단 한 곳의 분만 병원마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고 경고했다.

또한 “출생부터 소아-청소년까지 의료체계 중 하나라도 붕괴되면 시민 전체 의료 안전망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민간의료기관을 공공의료 파트너로 인정해 필수-응급의료 지속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촉구했다.

'시흥시 필수 의료체계 현황 및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정은 부회장은 “분만 인프라 부족과 응급의료 접근성 저하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시흥시 자체의 필수 의료체계 구축에 대한 우선순위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오상윤 사무총장은 “시흥의 유일한 분만 병원이 더는 경영을 유지하기 어려운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며 “지자체의 간접적 지원 수준을 넘어 이제는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공공의료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동엽 소아과지회장은 “현재 도래한 1차 병원 위기가 상급병원 과부하로 이어져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며 “소아과 운영 유지를 위한 국가 정책 재설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국정과제인 '필수의료 확충'을 이행하기 위해 새롭게 출범한 경기도 응급의료지원단의 김예람 연구원은 “지역별 자원 최적화와 정책 연구를 통해 체계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향후 3차 병원 유치로 시흥시 의료 환경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현주 보건정책과장은 “분만 병원 존폐 위기에 직면한 현실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소통을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정은 부회장은 “향후 필수 의료체계는 지역 특성을 정밀 분석해 의료-복지 연계, 1~3차 진료 협력망을 행정적으로 뒷받침하는 통합 네트워크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소영 시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논의된 현장 목소리가 실질적인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시대적 변화와 인구 구조 변동에 대응하는 시흥형 필수의료 시스템을 구축해 지역 의료 안전망을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흥시의회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시흥시 응급의료 지원 조례'를 전면 개정해 실효성 있는 필수의료 응급체계 방안을 담은 조례안을 준비할 계획이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정진호 의정부시의회 의원은 6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금 필요한 건 의정부시금고 선정이 아니라 금고 개혁"이라고 역설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요지다.

시금고는 그동안 베일에 싸인 깜깜이 금고였습니다. 싼 이자에 돈을 맡기는 대신 금고로 지정된 은행이 시장이나 공무원에게 어떤 편의를 봐주는지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시금고가 공개되면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은행에 세금을 맡겨 시민에게 그 이익을 돌려줄 수 있습니다. 3개월 전 저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맡길 때는 싼 금리로 맡기고 빌릴 때는 비싼 금리로 빌려 시민 혈세를 낭비하는 거꾸로 재테크를 막기 위해 시금고 계약 내용과 이자율 등을 전부 공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대통령이 공감했고 행안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응답했습니다. 중앙정부가 투명성 강화에 속도를 올리는데 의정부시는 이상한 곳에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바로 시금고 선정입니다. 앞으로 4년간 시민 세금을 맡길 은행을 결정하는 매우 중대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의정부시는 당장 두 달 뒤 시금고 선정 절차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내년 12월까지 지정해도 되는 절차를 굳이 6월 지방선거 이전에 선정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문은 최근 태조-태종 의정부 행차에서 더욱 커졌습니다. 행사에서 자동차와 TV 등 무려 63개 경품이 시민에게 제공됐는데 자금 출처를 확인해 보니 약 5300만원 현금성 후원이 오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 중 일부는 현재 시금고인 농협이 후원했습니다. 농협이 얼마를 후원했는지 밝히라고 하니까 의정부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시민 입장에선 시금고 재계약 대가로 시민의 돈이 시장의 쌈짓돈처럼 쓰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합니다.

의정부시 계획에 따르면 지금은 시금고 선정을 불과 두 달 앞둔 시점입니다. 불신이 커지지 않도록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지금 당장 시금고 선정 절차를 중단하길 바랍니다.

이번 시금고 선정은 차기 시장 즉 재정에 유능한 새로운 시장이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충분한 논의 속에 결정할 일입니다. 시민 세금을 맡길 결정은 임기 말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의정부 미래를 내다보는 재정적 판단이어야 합니다.

의정부시장 임기가 불과 몇 달도 안 남은 시점에 무리하게 4년짜리 시금고 계약을 밀어붙이는 것은 시장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지금은 시장을 위한 시금고 선정에 서두를 것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시금고 개혁에 서두를 때입니다.

지금 당장 세 가지를 개혁해야 합니다. 첫째, 시금고 복수경쟁 체제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둘째, 4년 약정이 시민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면 중간에도 계약 내용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금고 계약 내용 전면 공개와 표준화가 필요합니다.

시민 여러분! 의정부시 재정자주도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31위 꼴등입니다. 남들과 같은 속도로는 결코 꼴등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결과로 증명해야 합니다. 경청해 줘서 감사합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