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COP 일정 맞춰 야당 의견 패싱 후 2035 NDC 독단 결정”
“충분한 예산 증액 없이 목표만 상향 …국익보다 감성 휘둘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가운데)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같은당 김위상 의원(왼쪽 첫번째), 서범석 의원과 정부의 2035 국가온실감축목표(NDC)안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소희 의원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간사인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안이 환경단체의 압력에 휘둘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정부, 대통령실은 2035 NDC를 2018년 대비 온실가스 감축을 최소 53%, 최대 61%에서 정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야당과 합의 없이 졸속으로 정해졌다고 지적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12일 정부의 2035 NDC 목표설정을 받기로 돼 있는데, 정부는 그에 앞서 오는 11일까지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다. 국무회의 의결 후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다음주쯤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2035 NDC를 국제사회에 발표한다.
김 의원은 “기후부 장관의 COP30 출장 일정에 맞추기 위해, 야당 의견수렴은 패스됐다"며 “국가전략이 장관 출장 일정에 종속되는 것 자체가 이미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모든 비상식적·비정상적 절차는 결국 이재명 정부가 환경단체의 압력에 휘둘린 결과"라며 “일부 환경단체는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기본법 관련 결정문을 왜곡하며 감축목표를 65%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헌재는 현재의 2030년 40% 감축목표가 과소하다고 보지 않았다. 다만 2031년 이후의 중장기 목표가 법에 명시되지 않았다, 중장기 목표를 제시하고 산업계가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을 뿐"이라며 “즉, 감축률을 무조건 상향하라는 취지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단체는 '미래세대를 위한다'는 감성적 구호로 여론몰이에 나섰고, 이재명 정부는 이에 끌려다니며 핵심 국가전략조차 얼렁뚱땅 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저탄소 산업으로의 전환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감축예산 중 연구개발(R&D) 예산을 살펴보니, 올해 1조5829억원에서 내년 2조460억원으로 불과 29% 증액됐다"며 “산업계가 어렵다고 한 48% 감축목표만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지금보다 5배는 많은 R&D 예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은 이미 우리나라보다 17배 많은 R&D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지금의 예산으로는 48% 감축목표 달성도 불가능하다"며 “산업계가 예산 증액 없이 감축목표 달성할 방법은 결국 생산량 감축"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2035 NDC 제출 일정을 즉각 재조정할 것과 감축목표보다 감축수단을 먼저 제시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정부의 예산 증액을 전제로 2035 NDC 목표를 45~53%, 또는 48~53%로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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