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회의사당(사진=AFP/연합)
40일째 이어지고 있는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 사태가 종료될 가능성이 커졌다.
블룸버그통신·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9일(현지시간) 미 상원은 단기 지출법안(CR·임시예산안) 수정안의 상정을 위한 절차적 표결을 실시한 결과 찬성 60표, 반대 40표로 가결했다. 이는 예산안 처리이자 셧다운 사태를 끝내기 위한 첫 단계로, 민주당 중도파들의 입장 변화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현재 상원은 공화당 53석, 민주당(무소속 포함) 47석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표결에서는 진 섀힌과 매기 하산(이상 뉴햄프셔), 팀 케인(버지니아), 딕 더빈(일리노이), 존 페터먼(펜실베이니아), 캐서린 코르테즈 마스토, 잭키 로즌(이상 네바다) 등 일부 중도 성향 민주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상원에서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며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정족수인 찬성 60표가 확보된 것이다.
중도 성향 의원들은 셧다운 장기화로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 집행과 전국 공항 운영 등이 차질을 빚자 셧다운 종료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기운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또 셧다운을 끝내기 위해 공화당과 물밑 협상을 벌여왔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민주)를 비롯한 당내 상당수가 여전히 대여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민주당내 중도파 의원 중 일부가 공화당과의 타협안에 동의하면서 셧다운 종결을 위한 돌파구가 마련됐다.
상원의 공화당 의원들과 민주당 중도파 의원들이 합의한 예산안은 2026 회계연도(내년 9월말까지) 연간 예산안 가운데 초당적 합의가 이뤄진 부처 예산안을 추린 3건의 지출 법안과, 내년 1월30일까지의 임시예산안(초당적 합의가 이뤄진 3건의 부처예산안 제외)을 묶은 패키지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을 계기로 추진해온 4000명 이상의 연방 공무원 해고 계획을 철회하고, 내년 1월30일까지 연방 공무원 해고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공화당 상원의원들과 민주당 중도성향 의원들은 SNAP에 대한 예산 배정을 내년 9월말까지 추진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셧다운 종결 동의를 위한 민주당의 핵심 요구사항인 건강보험개혁법(ACA·오바마케어) 보조금(연말 폐지예정) 연장은 이번 합의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공화당은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법안에 대한 표결을 12월 중순까지 실시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한 소식통이 로이터에 전했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시행된 보험료 보조금은 올해 말 만료될 예정으로, 이번 셧다운을 초래한 핵심 원인이다.
앞서 14차례 이뤄진 임시예산안 표결은 공화당의 수적 우위(53석)에도 임시예산안 통과에 필요한 60석을 확보하지 못해 계속 불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프로풋볼(NFL) 경기 관람후 백악관으로 돌아온 뒤 기자들에게 “우리는 셧다운 종료에 매우 가까이 다가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셧다운이 완전히 종료되기까지는 여전히 여러 절차가 남아 있다. 상원은 10일 시작하는 주에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 법안을 최종 처리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단 한명의 상원 의원이 불참하더라도 표결은 지연될 수 있다.
특히 하원 마이크 존슨 의장이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법안 표결 일정을 아직 약속하지 않아 상원의 최종 처리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상원이 수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법안은 다시 하원을 거쳐야 한다. 다만 하원의 경우 공화당이 다수당인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이 전원 반대해도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다. 하원 본회의마저 통과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공식 발효된다.
그러나 블룸버그는 “셧다운이 얼마나 빠르게 종료될지 불확실하다"고 전했다.
이날부로 40일째 이어진 이번 셧다운은 2018~2019년 트럼프 1기 시절의 35일 기록을 넘어 미국 역사상 최장 기간을 기록했다.
셧다운으로 인해 약 60만명의 연방 공무원이 급여를 받지 못했고, 정부의 공식 통계 발표마저 중단되면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결정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이번 셧다운으로 분기 경제 성장률이 이달 중순까지 1.5%포인트 감소하고, 주당 약 150억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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