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달러 1450원대 원자재 수입의존 탓 구매비용 큰 부담
2035 NDC 의결…온실가스 감축 가중 “생산 위축” 우려
배출권 유상할당 확대 전기료 인상 불가피 기업 전전긍긍
▲7월 30일 국립대구과학관 실내 전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기후위기 중 엘니뇨 현상을 나타내는 SOS시스템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단기적으로는 고환율, 장기적으로는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이중 압박이 철강·석유화학 산업을 옥죄고 있다. 주요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하고 전력을 많이 끌어다 쓰는 구조 때문이다.
더욱이 산업용 전기료가 최근 10년 동안 오름세를 타는 가운데 오는 2035년 탄소감축 목표 강도가 예상보다 강해 탄소배출권 유상 구매부터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충까지 투자 재원 마련을 이유로 전기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이 나오고 있어 더욱 이들 업계를 짓누르고 있다.
지난 11일 외환시장 개장 직후 원달러 환율은 1456.4원에서 출발했다. 지난 8일 1460원선을 돌파한 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해제 기대감에 1450원선으로 내려왔다.
원달러 1450원대 환율로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보통 철광석과 석탄이 철강사들의 전체 원재료 구매 비용 가운데 약 3분의2를 차지한다. 철광석은 대개 호주에서, 석탄은 캐나다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조달한다.
환율 상승세에 철광석 가격 자체도 올라 시카고거래소(CME)에서 거래되는 철광석 가격 지수는 이날 기준 톤당 103.97달러를 기록해 지난 7월 1일 93.41로 저점을 찍은 뒤 10% 가까이 상승했다.
탄소감축 목표 강화와 전기료 상승은 앞으로 다가올 것으로 예상되는 부담 가중 요인이다. 이날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2035년까지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53~61% 줄이는 것으로 잡는 안을 의결했다.
내년부터 5년간 시행할 제4차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제를 통해 전체 배출 허용 총량을 3차 기간인 2021~2025년보다 17% 줄였고, 발전 부문의 유상 배출권 할당 비중을 2030년까지 50%로 점차 늘린다. 비발전 부문은 15%로 5%포인트(p) 높인다.
특히, 발전 부문 기업·기관에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 할당 비중을 늘리면서 전기료를 통해 부담이 업계로 전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배출권 구매 비용이 발생하거나, 이를 피하려고 재생에너지 같은 에너지원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투자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산업용 전기요금의 최근 상승세로 기업들은 이미 부담이 큰 상황이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지난해 말 산업용 전기요금은 킬로와트시(kWh)당 190.4원으로 2000년과 비교해 19차례에 걸쳐 총 227% 인상됐다. 같은 기간 주택용 요금은 kWh당 152원으로 42% 올랐다. 2023년 산업용 요금이 주택용을 역전한 뒤에도 두 차례 추가 인상했다.
강성욱 한국철강협회 경영정책본부장은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공청회에서 “(산업계가 제안한) 48% 감축 목표도 산업계의 여력을 뛰어넘는 수준"이라며 “철강사들의의 감축 여력을 넘어선 목표가 설정되면 인위적으로 철강 생산량을 줄이는 상황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석화산업도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다는 점에서 이 같은 감축 목표가 부담이다. 탄소 포집·이용·저장(CCUS) 기술이 아직 부족한 데다 재활용·바이오 소재처럼 저탄소에 기여할 사업으 비중을 확대하려면 시간이 추가로 필요하다.
한국철강협회와 화학산업협회, 대한석유협회는 대한상공회의소, 기타 업종별 협회와 함께 지난 4일 정부에 건의문을 내고 “기후부에서 제시하는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의 할당계획(안)이 2030 NDC와의 정합성이 맞지 않으며, NDC 대비 과도한 감축률을 적용하여 할당량을 산정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과도한 감축률을 적용한 할당량 산정은 기업의 실제 감축역량을 초과하는 부담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며, 다수 사업장이 배출권 구매비용 급증에 직면할 것"이라며 “발전업종 유상할당 확대에 따른 전기요금 상승분 부담도 추가될 것이므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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