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고양시의회-의왕시의회-하남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덕희 고양특례시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13일 열린 제299회 정례회 대표연설을 통해 지난 1180일간 의정활동을 돌아보며 “정치는 다음 선거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라며 정쟁 중단과 민생 중심 의정으로 전환을 촉구했다.

대표연설에서 고덕희 의원은 “9대 의회는 시민이 부여한 '협치'라는 책무 속에서 17대 17의 균형 구조로 출범했다"며 “그러나 후반기 원 구성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 두 분이 상임위 배정을 이유로 탈당하고, 민주당은 탈당 의원들과 연합해 원 구성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탈당자들에게 직책과 예우를 부여한 일은 제9대 고양시의회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며, 이 사태를 계기로 의회의 균형이 무너졌다"며 “그 결과 다수당의 독점 정치가 본격화되고 시의회가 정상적 역할을 잃어가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고덕희 의원은 시의회가 균형을 잃었을 때 나타난 문제로 다음 일곱 가지 사례를 제시했다.

1. 조직개편안 5차례 부결= 특례시 승격 3년이 지나도록 낡은 행정 구조가 유지되고 있으며, 민주당이 사실과 다른 이유를 내세워 조직개편을 반복적으로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2. S2 호텔부지 매각 5차례 부결= 호텔 외 용도 변경 가능성 우려는 매각 특약 한 줄(호텔 용도로만 사용)로 해결 가능하다며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사업이 정치적 계산으로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3.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지연= 복지대상자 35만명 시대에 전문기관 설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데도, 반복되는 부결로 첫발도 떼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4. 백석 업무빌딩 부서 이전 논란= 텅 빈 공공건물을 두고 매년 막대한 임대료 지출은 비효율의 극치라며 시민 편의와 직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이전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5. 2025 아시아-대양주 도로대회 지원 무산= 세 차례 협약 부결과 예산 전액 삭감으로 공동주최 도시 역할을 상실했다며 “이런 식이면 시민이 '시의회가 없어도 고양시는 굴러간다'고 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6. 특위 남발과 행정사무조사 반복= 지나친 특위 구성과 조사 남발이 공무원 본연 업무를 방해하고, 시민 서비스 지연을 초래하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7. 시의회 명칭 무단 사용 및 의원 언어폭력= 시의회 승인 없는 명칭 사용은 공신력 훼손이며, 동료의원을 향한 모욕적 발언은 시의회 품격을 떨어뜨리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고덕희 대표의원은 “지금 고양시는 재건축, 교통 정비, 산업기반 확충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싸움이 아닌 실행, 진영이 아닌 민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의정 성과도 소개했다. 국민의힘은 △조례 제정-개정 52건 △시정질문 51건 △5분 자유발언 60건을 통해 장애인-청년-저출산-교통-환경-보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을 발굴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민의힘 봉사단'을 중심으로 수해 복구, 취약계층 지원, 아동센터-노인시설 지원 등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지속해 왔다고 부연했다.

고덕희 의원은 “도시는 기다려 주지 않는다. 지금 결정을 미루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간다"며 “남은 228일 동안 멈춰 선 과제들을 하나씩 다시 움직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는 의석이 아니라 책임의 크기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고양 발전과 시민의 삶을 위한 협치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시의회는 12일 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시의원 및 의회 공직자를 대상으로'2025년 하반기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법정 의무교육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교육은 청렴연수원 전문강사이자 지방의회연구소 초빙교수인 김성수 강사가 맡았으며, '건강한 공직문화를 위한 상호존중과 소통'을 주제로 실제 사례 중심의 강의가 진행됐다.

김성수 강사는 공직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예로 들며, 폭력 예방의 실질적인 방법과 공감 소통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학기 의장은 “공직사회에서 어떤 형태의 폭력도 용납될 수 없다"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성평등 조직문화를 더욱 확고히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왕시의회는 정기적으로 폭력 예방 및 인권 감수성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건강하고 존중받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하남시 사립작은도서관 67곳 중 40곳이 운영해온 '무더위·혹한기 쉼터' 사업이 내년부터 경기도의 도비 지원 중단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내년에는 운영 축소는 물론 개방 중단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강섬삼 하남시의회 의원은 이에 따라 13일 “시민 안전과 직결된 생활 안전망이 예산 공백으로 중단돼선 안 된다"며 집행부의 즉각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문제가 된 사업은 폭염-한파 시기 작은도서관을 마을 쉼터로 개방해 냉난방과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2025년 기준 예산은 도비 2316만3000원(30%), 시비 5404만7000원(70%)으로 총 7721만원으로 편성돼 왔다.

강성삼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가 내년부터 도비 지원을 중단할 가능성을 사전에 알리면서, 현장에서는 운영시간 단축이나 임시 폐쇄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장 반응도 심상치 않다. 하남시의 한 사립작은도서관 A대표는 “냉난방비 지원 덕분에 혹서-혹한기마다 단지 주민은 물론 인근 주민까지 찾는 '동네 쉼터' 기능을 해왔다"며 “사업이 중단되면 내년 개방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작은도서관들은 지역 아동과 돌봄 공백층, 고령층 방문 비중이 높아 계절 악천후 때 수요가 특히 집중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성삼 의원은 “도비 중단을 막기 위한 경기도와 공식 협의를 즉시 시작해야 한다"며 “지원 중단이 현실화될 경우에는 시비 추가 확보, 예비비-추경 투입 등 비상 재원 패키지로 공백을 메워 40곳 쉼터의 문이 닫히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장 덥고 가장 추울 때 시민을 보호하는 장치가 예산 논리로 멈춰서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하남시의회 차원에서도 예산 심의와 집행 점검으로 관련 대책을 끝까지 챙기겠다"고 역설했다.

예산 총액은 크지 않지만, 시민 체감 효과는 크다는 것이 현장의 공통된 의견이다. 폭염-한파 시기에는 냉난방비 상승과 에너지 요금 부담이 수요기관의 지속 운영능력을 좌우하는 만큼 지원이 끊기면 민간이 자부담으로 버티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 경우 운영시간 축소, 주말 폐쇄, 혹은 계절 운영 중단이 연쇄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작은도서관은 아파트 단지 내 또는 인근 생활권에 자리해 주민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쉼터'로 기능을 해왔다는 점에서 파급효과가 적지 않다.

강성삼 의원은 대응 방향으로 △경기도와 협의 테이블 즉시 가동 △냉난방비-운영인력-비상물품 등 필수 항목 최소 보장 기준 설정 △예비비-추경을 통한 신속한 재원 보강 △노후 냉난방기 교체-단열 보강 등 에너지 효율 개선을 병행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하남시는 도비 중단 가능성과 대응책을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대책과 일정은 향후 예산 편성·심의 과정에서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