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건 가결…전기요금 연동 확대·취약주거 개선 등 포함
K-스틸법·반도체특별법은 27일 이전 여야 협의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박종운, 성게용, 염학기) 추천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1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민생 법안 54건 가운데 53건을 처리했다. 산업계가 주목해온 이른바 K-스틸법(철강산업경쟁력강화및녹색철강기술전환특별법)과 반도체특별법은 여야 합의 불발로 결국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비쟁점 법안 54건이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1건은 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소속 의원총회로 인해 예정 시각보다 30여 분 늦은 오후 2시 37분께 본회의장에 입장했고, 이미 28건의 법안이 처리된 상태였다.
본회의 진행은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급격히 흔들렸다. 소관 부처 장관의 본회의 참석은 관례지만,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다른 일정을 이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전원 퇴장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김 장관이 사전에 일정을 조율하지 못한 데 불찰을 인정했고 저도 유감을 표명했다"고 설명했지만,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무위원이 본회의 법안 통과보다 중요한 일정이 뭐가 있다고 안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국회가 일개 장관에 흔들리는 모습은 동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혼란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고성도 이어졌다. 민주당 김준혁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 거(법안) 다 부결시켜라. 지금부터 국민의힘 의원들 거 다 부결"이라고 소리치며 회의장은 한동안 소란이 일었다.
실제로 이날 표결에서 국민의힘 김은혜·배준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항공보안법 개정안은 재석 155명 가운데 찬성 75명, 반대 45명, 기권 35명으로 부결됐다. 범여권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사실상 부결을 주도한 셈이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국민연금법 개정안 표결부터는 다시 참석했다.
본회의장 밖에서도 갈등은 이어졌다. 송언석 원내대표와 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설전을 벌였고, 송 원내대표가 “반말하지 마"라고 하자 부 의원은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게"라고 받아쳤다. 두 사람은 “한주먹? 이리 와봐"(송 원내대표), “먼저 시비 걸었잖아"(부 의원)라며 신경전을 벌였다.
부결된 항공보안법 개정안 1건을 제외한 53건의 법안은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전기요금을 납품대금연동제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은 재석 226명 중 찬성 221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원자재 가격 급등 시 납품단가에 변동분을 반영하는 기존 제도를 에너지 요금까지 확대하고, 탈법 행위 유형을 명확히 규정했다.
취약 주거지 거주자를 지원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도 재석 157명 중 찬성 156명으로 통과됐다. 심각한 주거환경 문제가 확인될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임대주택 제공과 이사비 지원 등 주거 이전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택배 노동자의 과로 방지를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 전기차 배터리 제조·용량 정보 공개를 의무화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등도 잇따라 통과됐다. 유통산업발전법의 일몰 기한은 2029년 11월 23일까지 4년 연장됐다.
또 국회는 11월분 국회의원 수당 중 0.5%를 국군 장병 위문금으로 갹출하는 안건도 처리했다.
반면 산업계가 관심을 갖고 있는 반도체특별법과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 특별법)'은 이날 처리되지 않았다. 여야는 오는 27일 본회의 전까지 추가 협의를 거쳐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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