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지적측량 이원화 해소…설계 단계부터 공간정보 통합 적용
15개 시군으로 원스톱 체계 확산…주민 편익·사업 효율 동시 강화
▲충남도가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손잡고 SOC 사업의 만성적 '보상 지연' 문제를 정면 돌파한다. 설계 단계부터 지적정보를 통합하는 원스톱 협업체계를 가동해 보상기간을 최대 10개월까지 단축한다는 구상으로, 도내 15개 시군의 도로·하천 사업 전반에 속도전이 예고되고 있다.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손잡고 SOC 사업의 만성적 '보상 지연' 문제를 정면 돌파한다. 설계 단계부터 지적정보를 통합하는 원스톱 협업체계를 가동해 보상기간을 최대 10개월까지 단축한다는 구상으로, 도내 15개 시군의 도로·하천 사업 전반에 속도전이 예고되고 있다.
충청남도건설본부는 13일 건설본부 2층 대회의실에서 LX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와 'SOC 건설사업 원스톱서비스 설명회'를 열고, 보상·측량 절차 통합 협업 방안을 시군에 공유했다.
LX는 공공측량과 지적측량의 차이, 지원 가능한 지적측량 범위, 업무 흐름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용지보상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개선책을 제시했다.
그동안 SOC 사업에서는 설계 단계에서 시행되는 '공공측량'과 보상 단계에서 이뤄지는 '지적측량'이 서로 다른 법령과 기준을 적용받아 경계선 불일치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보상 절차가 장기화되면서 착공 시점까지 지연되는 문제가 반복돼 왔다.
충청남도건설본부는 이러한 지연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LX와 협업해 실시설계 단계부터 지적중첩도를 작성하고, 공간정보를 활용해 보상 기간을 약 9~10개월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난 5월 열린 'SOC 용지보상 절차 최적화 방안' 설명회를 기반으로 지방도·지방하천 사업을 중심으로 개선안을 도출해 왔으며, 올해 하반기부터는 15개 시군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
이영민 건설본부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SOC 보상·시공 단계에서 발생하는 지적 중첩, 면적 불일치 등 현장의 문제를 함께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며 “LX의 단계별 측량 지원체계를 적극 활용해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LX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김병완 본부장은 “이번 설명회가 SOC 사업의 효율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라며,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사업 담당자의 업무과중을 줄이고 토지보상 과정에서 주민 편익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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