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안 검토 보고서, 정부 전기차 보급 계획 현실성 지적
“전환 물량 75% 추정, 실적 아닌 설문 조사 기반…엄밀성↓”
▲일러스트=연합뉴스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내년도 전기차 보급 예산을 대폭 늘리고 '전기차 전환 지원금'을 신설했으나, 정작 그 근거가 되는 수요 예측이 과도하게 산출됐다는 국회의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신항진 수석전문위원의 '내년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전기차 전환지원금 물량과 산정 근거를 재검토하고 계획의 현실성을 고려해 예산을 조정하라는 권고가 담겼다.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무공해차 보급 예산은 2조2825억원이며, 이 중 전기차 보급사업 예산은 1조6113억7천만 원이다.
이는 올해 본예산보다 896억원, 추가 경정 예산보다는 3686억 원 증액된 수치다. 예산 증액의 주된 요인은 1775억원 규모의 '전기차 전환 지원금' 신설이다. 이는 내연차에서 전기차로 교체 시 1대당 100만 원 안팎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7만7500대를 지원하겠다는 것이 기후부의 계획이다.
하지만 신 수석전문위원은 이 목표치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기후부는 내년 보조금이 지급될 전기차(승용 20만8000대, 화물 2만1500대)의 75%가 내연차에서 전환될 것으로 봤는데, 이 75%라는 비율이 과거 실적이 아닌 '자동차 제조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출돼 엄밀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내에서 전기차가 가장 많이 팔린 2022년의 연간 총판매량(16만4486대)조차 내년 '전환 물량' 예상치에 미치지 못한다.
정부의 전기차 보급 목표가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비판은 매년 반복되고 있다. 전기차 보급 실적은 2022년 목표 대비 5만5000여대, 2023년 10만5000여대, 2024년 9만8000대가 미달했다.
전기차 충전기 예산 집행은 더욱 부진했다. 2023년 6만 3,355기 설치 예산이 편성됐으나 실제 집행은 737대에 그쳤다. 작년에는 14만7000대 목표에 8월까지 실집행은 375대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또한 내연차를 폐차하지 않고 중고차로 팔거나 양도하는 '형식적인 전환'에도 지원금이 지급될 불합리성이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다른 허점들도 언급됐다.
정부는 3시간 내외로 완충 가능한 '중속 충전기'(30∼50kW) 2천 기를 마트·영화관 등에 설치하겠다며 300억 원을 편성했으나, 별도 수요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기차 화재 시 최대 100억 원을 보장하는 '무공해차 안심 보험' 예산 20억 원을 반영했으나, 이미 자동차 제조사들이 제조물 책임 보험에 가입해 있어 '중복 지원'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한편, 정부는 2030년 전기차 누적 보급 420만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 올해 9월까지 누적 등록 대수는 85만여 대에 불과해 목표 달성을 위해선 내년부터 연평균 67만 대가 보급돼야 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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