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제274회 제2차 정례회 돌입...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치매안심도시 전환 등 촉구

익산시의회, 12월18일까지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시의회는 1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다음 달 18일까지 32일간의 일정으로 제274회 제2차 정례회를 갖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2025년도 제3회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김경진 의장은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정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견제하는 의회의 중요한 책무"라며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책임행정, 투명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2026년 예산안은 익산의 미래를 설계하는 과정이고 제3회 추경은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절차인 만큼 사업의 타당성, 정책의 효율성 등을 중심으로 세심하게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의 지속적이고 혁신적인 성장을 위한 중앙부처의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는 조남석 의원의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정부의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한동연 의원은 치매환자가족 중심의 정책 수립과 치매안심도시로의 전환을 촉구했으며, 김진규 의원은 익산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감면제도의 운영 실태를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사전등록제의 정착과 시스템 개선을 촉구했다.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한동연 익산시의원이 17일 열린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치매환자뿐 아니라 치매가족의 삶까지 보호하는 '치매안심도시'로의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한 의원은 “치매는 한 사람의 병이 아니라 가족의 일상 전체를 흔드는 문제"라며 “이제 익산이 치매안심도시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익산시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5%를 넘어선 초고령사회로,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는 5700명에 이른다. 한 의원은 “이 숫자 뒤에는 24시간 돌봄을 이어가는 가족이 있다"며 “가족이 지칠 경우 돌봄은 지속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익산시가 치매 조기검진, 예방교육,자조모임 운영, 공립 치매전담 요양시설 개원 준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며 “이제는 정책의 무게 중심이'환자 중심'에서'가족 중심'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치매가족의 실질적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을 활용한 치매가족휴식제 도입 및 휴가비 지원 △가정방문형 심리상담·돌봄코칭 확대 △조호물품 가정배송 서비스 도입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아울러 “익산시가 장기적 관점에서 치매친화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며 "'치매안심도시 비전'수립을 위해 △읍면동 치매안심마을 지정·확대 △의료·복지·주거가 연계된 통합돌봄체계 구축 △가족지원 중심의 중장기 로드맵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한 의원은 “치매환자에게는 치료가 필요하지만, 가족에게는 숨 쉴 틈이 필요하다"며 “곧 개원할 공립 치매전담 요양시설과 치매안심센터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시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조남석 의원은 제274회 익산시의회 제274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정부의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17일 조남석 의원은 건의안에서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는 2017년 산업단지 준공 이래 180여 개의 기업이 입주했고 매출·수출·고용 등 많은 지표에서 우상향했으나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인 영업이익은 큰 변동이 없는 상황이라며, 그 원인으로 이들의 영업이익을 보존해 줄 수 있는 행정적인 지원의 부족, 다변화된 세계적 경제 정세와 그에 걸맞은 각종 국가 정책을 따라가기엔 절대적인 역량 부족을 꼽았다.

그러면서 △특별법 제정을 통한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 △보세구역지정 및 물류센터, 복합지원센터 구축 △국가식품클러스터2단계 개발 촉구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 등을 건의했다.

조 의원은 “최근 의원 연구단체의 용역 결과를 통해 검토된 사항 중 정부에 건의할 사항들을 추려서 건의하게 됐다"며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익산시 행정에서도 여러 지원사업들이 필요한 상황으로, 담당부서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시의회 김진규 의원은 17일 열린 제274회 익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익산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제도의 운영 실태와 구조적 한계를 짚고, 실효성 있는 사전등록제의 정착과 시스템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조례상으로는 다자녀, 장애인, 자원봉사자 등 15개 항목이 감면대상으로 규정돼 있지만, 실제 운영은 특정 항목에 편중돼 있고, 많은 시민들이 제도의 존재조차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5년 기준 전체 감면 건수 약 24만4000건 가운데, KTX이용객·저공해 차량·장애인 차량이 전체의 86%를 차지한 반면 다자녀 가정과 우수자원봉사자 항목은 단 0.04%에 불과해 실적 간 극심한 불균형이 드러났다.

김 의원은 “익산시는 제도 개선을 위해 7월부터 '사전등록제'를 도입했으나 여전히 전형적인 행정 편의 중심 설계"라고 비판하며 “실질적인 자동감면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11월 기준 주차통합 홈페이지 가입자가 794명에 불과한 점을 들어 “제도에 대한 홍보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김진규 의원은 “불편을 감수해야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아니라 누구나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로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며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을 위해 익산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홍문수 기자 gkje72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