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고양시의회-과천시의회-시흥시의회-하남시의회

정민경 고양시의원 “고양시장 투자유치 무능력 노정”
과천시의회, 중-고교 교육구조 개선 토론회 20일 개최
시흥시의회 연구회, 시흥형 치유농업 발전 방향 탐색
박선미 하남시의원 “전몰군경 유족 예우 정비 시급”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제299회 고양특례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정민경 의원(기획행정위원회)이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을 상대로 진행한 시정질문 및 보충 질문에서 민선8기 투자유치 정책의 허구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특히 보충질문 과정에서 이동환 시장은 투자유치 협약 기업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협약을 체결해 온 것으로 확인돼 일파만파 파장이 예상된다.

보충질문에서 정민경 의원이 “정확한 투자유치 건수가 몇 건이냐"고 묻자, 이동환 시장은 답변서에서 220건, 협약 및 투자의향 206건, 부서 제출 자료 204건 등 서로 다른 숫자를 제시하며 혼란을 자초했다. 결국 이동환 시장은 실무진 도움을 받고서야 “206건"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부서 제출 자료와는 여전히 2건의 차이를 보였다.

정민경 의원이 “그러면 부서에서 제출한 204건은 뭐냐"고 재차 묻자 이동환 시장은 한참 후에야 “민선7기 협약 2건이 포함돼 있다"고 답했다. 민선8기 성과로 홍보한 투자유치 실적에 전임 시장 시절 협약이 포함돼 있던 것이다.

▷ 4조원 북경자동차 협약, 여전히 유효?= 작년 3월 발표한 북경자동차와 4조원 규모 업무협약은 여전히 미궁이다. 북경자동차는 협약 발표 직후 웨이보를 통해 “우리는 GOMSD 및 고양시와 아무런 협력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며 반박했고 “한국 언론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단언했다.

그런데도 고양시는 이를 여전히 유효하다고 분류하고 있다. 정민경 의원이 “북경자동차가 부인했는데 어떻게 유효하냐"고 따지자, 이동환 시장은 “계열사 GOMSD와 계약을 맺었다"고 답했으나, 북경자동차는 GOMSD와 관계도 명확히 부인한 상태다.

이동환 시장은 “계약서를 나중에 보여주겠다"고 했으나 정민경 의원이 “지금 보여달라"고 요구하자 한참을 끌다가 제시한 서류도 명확한 계약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 협약 5일 전 급조된 단체와 1.3조 협약= 2023년 8월 고양시가 홍보한 '국제디지털경제발전추진위원회'와 1조 3000억원(10억 달러) 투자의향 협약도 실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민경 의원에 따르면, 이 단체는 협약 체결 5일 전인 8월23일 발족한 조직이다.

더구나 협약 이후 2년이 넘도록 활동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동환 시장도 “국제디지털경제발전추진위원회는 건수에서 제외시켰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정민경 의원이 확인한 결과 협약 당시 보도자료는 여전히 고양시 누리집에 게재돼 있다. 협약을 건수에서 제외하고도 정정조차 하지 않아 시민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고 정민경 의원은 지적했다.

▷ 5개월 전 변경된 투자협약 사명도 몰라= 300억원 규모 투자의향서를 체결한 일본 기업 나이티(Naity)의 경우도 엇비슷하다. 정민경 의원이 “나이티 사명 그대로 사용하고 있냐"고 묻자 이동환 시장은 “그대로 유지한 걸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정민경 의원은 “올해 6월18일 라이덴(Raiden)으로 사명을 변경했다"며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5개월 전 변경된 사명도 모르냐"고 지적했다. 이동환 시장은 이에 대해 “확인해서 알려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200여건 협약, 실사 검증 건수는 “모르겠다"= 이어 정민경 의원이 “200여 건의 협약 중 실사를 거쳐 기업의 재무상태, 사업계획, 투자능력을 검증한 건은 몇 건이냐"고 묻자, 이동환 시장은 단 한 마디로 답했다. “모르겠습니다."

정민경 의원이 “모르고 협약을 하셨냐"고 되묻자 이동환 시장은 “협약하는 당시 내용만 파악할 뿐이지 실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일일이 체킹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고 답했다.

일본 기업과 300억원 규모 투자의향서도 관리 부실의 전형이다. 정민경 의원이 제288회 시정질문에서 담당 부서에 해당 기업의 세부 자료를 요청했을 때, 제출된 자료는 법인 등기부등본과 이력서뿐이다. 회사 포트폴리오나 재무제표 같은 기본 자료조차 없었다.

▷ 경제자유구역 지정, 위태로운 상황= 정민경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동환 시장은 2022년 7월 취임 이후 2025년 10월까지 총 33건 해외 출장을 다녀왔지만 실제 투자로 이어진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이다.

이는 고양시 최대 현안인 경제자유구역 지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정민경 의원은 우려했다. 산업통상부는 경제자유구역 지정할 때 “실질적인 투자기업 입주 수요"를 요구한다. 그러나 고양시가 제시한 투자유치 실적은 실체가 불분명한 MOU와 LOI뿐이고, 실제 투자는 단 한 건도 없다.

▷ 고양시장 “실제 투자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정민경 의원은 보충 질문을 통해 “고양시장은 협약을 맺은 기업의 이름조차 모르고, 사명 변경도 파악하지 못하며, 실사 검증도 하지 않았다"며 “말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원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부실한 협약들로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고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 관련 조례는 협약 전 적정성 검토를 명시하고 있지만 고양시장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며 “정작 협약을 맺은 당사자가 업체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동환 시장은 답변서에서 “우리나라에서 경제자유구역 등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예비타당성을 검토하고, 지정 후 실시설계 단계에서 실제 투자금액을 예측한다"며 “현재까지 투자의향 현황을 말씀드린 것이며 실제 투자가 이뤄진 단계가 아님을 널리 이해해달라"고 해명했다.

과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과천시의회가 오는 20일 오전 10시 과천농협 대강당에서 '과천시 중-고등학교 교육구조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실시된 '교육구조 개선 연구용역' 결과를 공유하고, 교육 전문가-시의원-학부모 대표 등이 정책에 반영이 가능한 실질적 대안을 논의하는 공론장으로 마련됐다.

연구용역은 두 차례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90% 이상이 “현재 교육환경 및 교육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결과를 토대로 추진됐다. 이는 지역 교육 문제를 단순 민원 수준을 넘어 정책 연구 단계로 전환한 첫 사례로 평가된다.

토론회 좌장은 황선희 과천시의원이 맡고, 연구용역 책임자인 박대권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가 연구 결과 및 정책 방향을 발제한다.

이어 종합토론에는 양재혁 과천청소년상담센터 진로-진학 컨설턴트, 서정은 문원중 학부모회장, 강원희 과천고 학교운영위원이 참여해 현장 중심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황선희 의원은 18일 “과천 학생들이 상급학교 진학 과정에서 학교 선택권 제한과 교육기회 편차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런 교육 여건으로 인해 학생이 타 지역 학교를 선택하거나 이동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천 교육 변화는 학부모뿐 아니라 시민관심과 참여에서 시작되며, 지역사회가 함께 논의할 때 실질적인 정책 변화가 가능하다"며 시민의 적극 참여를 권했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시민힐링을 위한 치유농업 연구회'가 지난 14일 농업기술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그동안 연구활동 결과를 공유하며 시흥형 치유농업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연구단체 소속 김찬심-윤석경 의원을 비롯해 시흥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 등 12명이 참석했다.

연구회는 3월부터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간담회, 현장방문, 학습여행을 진행했다. 특히 서울시-경상북도-충청북도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며 치유농업을 농업-복지-보건이 융합된 시민 정신건강 회복형 서비스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적극 모색했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는 지난 1년간 연구활동 결과를 공유하고, 내년 완공을 앞둔 '시흥시 치유농업지원센터' 운영 방안 및 향후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눴다.

윤석경 의원은 “지난 1년간 많은 걸 보고, 느끼고, 배웠다"며 “치유농업지원센터는 시흥시민에게 꼭 필요한 시설인 만큼 해당 부서에선 연구회 결과를 토대로 센터를 잘 운영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찬심 의원은 “치유농업이란 주제로 시흥 발전을 위해 고민한 뜻깊은 시간이 됐다"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말 완공될 치유농업지원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흥시 관계자는 “치유농업 기반이 부족했는데 연구회를 함께 운영하며 발전 방향을 도출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치유농업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화답했다.

한편 연구회는 지난 10개월간 활동을 토대로 치유농업사 양성, 도심 속 치유농장 조성, 복지-보건과 연계 강화 등 정책적 제언을 정리해 향후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선미 하남시의회 의원이 지난 14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하남시 보훈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하남시지회와 함께 처우 개선 및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윤태길 경기도의회 의원,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하남시지회 및 대한민국전몰군경 미망인회 하남시지회 회원 20여명,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하남시지회 심윤석 홍보대사, 하남시 관계부서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주요 논의 내용으로는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 제도적 기반 마련 △유해 발굴-해외 참전국 위로 방문 등 자체 행사 및 사업 확보 △타 보훈단체와 형평성 있는 지원체계 구축 등이 제시됐다.

특히 전몰군경유족회와 미망인회 회원들은 “전몰군경 유족은 다른 보훈단체에 비해 제도적 지원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아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며 “전쟁에서 남편을 비롯한 가족을 잃은 유족으로서 마땅한 자부심과 권리를 느낄 수 있도록 체감할 수 있는 예우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윤태길 경기도의원은 간담회에서 “도 차원의 공모-매칭사업 연계를 최대한 발굴해 유족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돕겠다"며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체계가 하남시를 넘어 경기도 전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선미 의원은 “전쟁터에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분들의 명예를 위해서는 그 희생의 가치를 정확히 인정하고 그에 걸맞은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원칙으로 실질적 지원 근거를 조례와 예산을 통해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