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석화 회생·구조전환 특별법, 국회 문턱 넘고 속도 낼까

K스틸법·석화산업 지원법 국회 상임위 논의 착수
K스틸법 ‘11월 처리’ 난망, 석화법안도 지체 예상
정부 구조조정·연구개발 정책 내놔 관련 입법 절실
업계, 中추격·저탄소·지역위기·고환율 4중고 호소

국내 전통산업 양대 축인 철강과 석유화학의 위기 극복 '디딤돌'인 산업지원특별법이 마침내 국회 상임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산업계와 입법 발의 의원들이 특별법 신속 처리를 강조했음에도 의안 제출 3개월여가 지나서야 소관 상임위 안건으로 오른 것이다.

현재 해당 산업계를 중심으로 철강·석화 두 산업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하루 빨리 마련돼야 정부 주도 구조조정 방안과 연구개발 로드맵 정책에도 힘이 실린다고 분위기가 조성된 상황이다. 따라서, 이달 말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일정까지 양대 산업 지원특별법 논의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식재산소위원회는19일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K-스틸법)'과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석화산업 특별법)'을 안건으로 올렸다.

두 법안은 최근 경쟁력 약화로 생존의 기로에 서 있지만 기간산업으로서 전방산업에 미칠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생산시설 투자와 연구개발을 지원해 경쟁력을 회복시키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K스틸법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공정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녹색철강기술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5년 단위 정부 기본계획 수립을 비롯해 △대통령 산하 특별위원회 설치 △조세·보조금 지원 △불공정 무역 대응 등도 포함된다. 석화산업 특별법도 △연구개발 ·설비투자 재정 지원 △전기요금 감면 △사업재편 규제 완화 △고용불안·지역졍제 영향 최소화 등을 담고 있다.

K스틸법과 석화산업 특별법은 최근 정부가 두 산업군을 겨냥해 내놓은 지원 대책과도 맞물리며 입법 속도전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석화업계는 지난 8월 정부와 기업, 금융권이 모여 자율협약을 맺었다. 에틸렌 생산능력 최대 370만t 감축과 함께 △고부가가치 스페셜티 제품 중심 사업구조 전환 △지역경제 영향 최소화 등을 추진한다는 약속이다.

아울러 산업통상부는 이달 중 석화산업 R&D 지원 로드맵을 내놓겠다고 했다. 철강산업은 이달 초 대책을 내고 철근 등 범용 제품 설비 조정과 수소환원제철·특수탄소강 개발을 비롯한 지원책을 발표했다.

에틸렌 생산 감축을 위한 사업 재편안은 각 기업들이 연말까지 제출하면 내년부터 이행 단계로 접어들기 때문에 사업구조 전환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철강은 설비 감축 논의가 본격화되기 전이지만, 내수 부진과 생산 과잉 등으로 t당 가격이 손익 분기점인 75만원보다 낮은 철근처럼 범용 제품이 제 값을 받기 힘든 상황에 처했다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K스틸법은 애초에 여야 의원 106명이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데다 대표 발의자의 일원인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달 중 처리를 목표로 내걸면서 법안 처리에 속도가 날 것으로 기대됐다. 석화산업 특별법은 개별 의원들이 발의한 3건이 소위에 올라와 있다. 그러나, 계엄령사태 특검과 내년도 정부 예산안 등을 둘러싼 여야 갈등 격화로 국회 논의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렸다.

이같은 입법 지연 상황으로 두 산업의 경쟁력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터져나왔다. 더욱이, 한국경제인협회가 17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철강 부문은 중국이 한국을 이미 앞서 있고 2030년에는 격차가 더 벌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석화의 경우 아직은 한국이 중국보다 경쟁력이 우수하지만, 2030년에는 중국이 역전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같은 상황은 고용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철강사들이 모여 있는 경북 포항과 3대 석유화학 산업 단지 중 한 곳이 있는 충남 서산을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포함했다. 다른 석화단지가 있는 전남 여수도 8월에 지정됐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주력 산업의 노동자(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3개월 연속 줄거나 300인 이상 기업의 상근자를 대상으로 10% 이상 구조조정이 이뤄질 계획이 발생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지역 가운데 선정된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50원대로 고공행진하며 수입 의존도가 큰 두 산업의 특성상 원자재 조달 비용 증가 압박도 가중되고 있다.

철강사들은 철광석과 석탄을 직접 수입하고 있으며, 이들이 원가의 약 3분의 2를 차지한다. 석화사들은 정유사가 원유를 정제해 에틸렌 등 기초 유분을 생산하는 구조로 환율 불안에 따른 원유 조달 부담 영향을 피하기 어렵다.

최근 정부가 의결한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산업계가 대응하려면 관련 지원특별법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2035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해야 하는 NDC 정책 중 산업계에는 24.3~31% 공통 감축의무와 함께 탄소배출권 무상할당 총량도 줄어 기업들을 짓누르고 있다.

따라서, 국회 상임위 소위에 상정된 철강 및 석화 지원특별법의 입법 신속성과 산업 경쟁력 강화가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기에 두 산업계는 여야 정파를 떠나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국회 통과 절차를 서둘러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