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30년 고정금리?...은행권 “수요 없는데” 한숨

당국, 초장기 고정형 주담대 도입 유도
“가계대출 질적 개선해야”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확대 검토

소비자 선호는 여전히 ‘변동형’
은행, 만기 관리 리스크에 재무 부담
“30년 고정형 상품 실효성엔 의문”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초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품 출시를 유도하고 있다. 은행권에선 조달비용 상승과 금리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가운데 시장 내 수요 부족 등 전환 요인이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장기 고정금리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관련 상품 출시를 위한 방안을 고안 중이다.

최소 10년 이상 최대 30년에 달하는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공급을 확대하려는 취지에서다. 현재 은행권에선 주로 고정형 주담대로 5년 주기형이나 혼합형 상품을 운영 중이다.

당국은 가계부채 구조의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해당 정책을 추진 중이다. 가계대출의 질적 개선을 위해 변동형 뿐만 아니라 주기형·혼합형 주담대도 초장기 고정금리 주담대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소비자가 현행 5년 고정형 주담대로 자금을 조달했다가 금리 상승기에 급격한 이자 부담을 맞게되는 상황을 우려해서다. 당국은 은행권이 고정형 주담대를 출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이르면 연내 개선 방향을 적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은행권은 금리 인하기에 소비자들이 변동형 주담대 상품을 선호하는 흐름이 나타나는 등 장기 고정금리 상품에 대한 수요가 높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다. 실제로 최근 차주들은 낮은 금리를 위해 5년 고정 이후 변동금리로 바뀌는 상품에 몰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금융당국이 올 초부터 실시한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주담대 상품 판매가 크게 축소된 상황에서 초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상품을 내놓을 유인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은행이 초장기 고정금리 주담대를 운영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도 있다. 현재 은행이 고정금리 주담대를 5년 주기형으로 운영하는 이유는 은행채 10년물 이상의 발행 비용이 높은 까닭에 보다 낮은 대출 금리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은행권은 리스크와 조달 비용이 더해져 대출금리가 7~8%로 높아질 경우 실제 수요는 기대 이하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차주가 초장기 고정금리 주담대를 받았다고 해도, 중도상환을 통해 갈아탈 경우 은행이 세워 둔 자금조달 및 운용 계획이 어긋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도 적지 않아 우려하는 목소리다.

초장기 고정형 주담대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경쟁력있는 금리를 이용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금리 상승기엔 고정금리 차주 만족도가 변동금리 대비 높지만 최근엔 금리 수준에 따라 대출자가 5년 고정·변동 형태를 선호한다. 실제로 소비자들은 더 낮은 금리로 전환하기 위해 주담대 갈아타기에 나서면서 대출 보유기간이 평균 8년 내로 짧아지는 추세다.

이에 은행들이 30년 주담대 상품을 선보이는 게 현실화하기 어려울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지난해 8월 신한은행이 내놓은 10년 고정형 주담대 상품의 월 판매액은 8억원 미만이었다. 금리는 6개월 변동형 주담대 상품 금리보다 상·하단 모두 높게 형성됐다.

다만 금융위는 은행들이 초장기 고정금리 상품 제공의 재원 확보를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확대 등 유인책을 고심 중이다. 주금공의 보증 여력을 늘리고 은행권에 대한 보증 조건을 완화하면 은행이 같은 만기의 은행채보다 발행금리를 5~21bp(1bp=0.01%p) 낮추는 효과를 가져오고, 장기 고정형 주담대 금리도 낮게 책정할 수 있게 된다는 시각이다.

은행권에선 정책에 수긍하면서도 시행 이후 수요를 관망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최근 소비자는 주담대를 10년 넘게 이어가지 않는다. 만기보다 빨리 대출을 갚고 새 대출을 받는 구조가 굳어지는 상황에서 정책이 시장 상황과 엇박자를 낼 가능성이 있다"며 “소비자는 금리 하락을 예상해 5년 고정형 보유 비중도 줄이고 있기에 이자 부담이 예측 가능하다는 것 외에 30년 고정형 주담대의 실효성과 경쟁력에 회의적"이라고 설명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