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복지 후퇴는 없다”...도의회와 협력해 ‘필수 복지예산’ 복원에 총력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21일 내년도 복지예산을 둘러싼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의회와의 협력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인·장애인·아동 등 취약계층과 직결되는 필수 예산이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일부 반영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며 현장에서 우려가 제기되자 도가 '전면 복원' 의지를 천명하고 나선 것이다.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취약계층의 복지 연속성과 안정성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의회와 적극 협조해 필수불가결한 복지예산이 반드시 복원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 경제부지사는 “혼란을 빚게 된 점에 대해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고 경제부지사는 이어 “최근 노인상담센터 지원비, 노인복지관 운영비 등 핵심 예산이 온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을 확인했으며 복지현장의 불안과 반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 경제부지사는 또 “지난 18일 경기도사회복지연대 22개 단체 대표단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삭감된 예산은 최대한 복구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추경을 통해서도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고 경제부지사는 이날도 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와의 면담이 예정돼 있어 보완대책을 직접 설명할 계획이다.

고 경제부지사는 특히 “국비 매칭이 필요한 영유아보육료(344억), 보육교직원 인건비(292억), 부모급여(185억) 등 총 3049억원 규모의 의무적 도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자체사업 조정이 불가피했다"고 강조했다.

고 경제부지사는 그러면서 “복지예산 전체는 증가했지만 일몰사업 정리·통합 과정에서 현장과의 협의가 충분하지 않았던 점 역시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도는 민선 8기 들어 추진해 온 전국 최상위 수준의 복지전달체계 구축 기조에는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돌봄·간병 분야의 혁신형 서비스 모델을 도입해 온 만큼, 복지정책의 후퇴는 결코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고 경제부지사는 끝으로 “김동연 지사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복원률을 최대한 높이라고 지시했다"며 “지금은 의회와 집행부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때이고 경기도가 흔들림 없는 복지 기반을 구축해 도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