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고양시의회-남양주시의회-파주시의회-하남시의회

김해련 고양시의원 “도시정비과 정정 보도자료 내라”
남양주시의회 도교위, 의원발의 조례안 6건 원안가결
조성대 “남양주문화원은 시민-예술 동반성장 플랫폼”
파주시의회, 국내외 교류-협력 활성화 용역 최종보고
‘행감 대비’ 하남시의회, 문화-체육-의료현장 집중점검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해련 고양특례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은 제299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산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으로 대표되는 일산 도시재생 사업 좌초 위기에 대한 질의를 통해 집행부에 정정 보도자료를 요구해 귀추가 주목된다.

김해련 의원은 지난달 21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동환 고양시장의 정치적 고집으로 일산 도시재생 사업이 지연되고 최대 200억원에 달하는 재정 손실 위기에 처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고양시는 이튿날 도시정비과 명의의 반박 보도자료를 통해 “행복주택을 상업시설로 용도변경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해련 의원은 이날 행감에서 고양시가 LH로 보낸 공문(2022년 10월13일)을 근거로 “행복주택을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요청한 적 없다는 (부서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고양시는 LH에 행복주택을 상업시설로 변경 요청한 바 있으며, 2022년 10월 국토부에 요청한 '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에서도 행복주택 삭제를 위한 계획 변경을 공식 추진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LH는 “(고양시 요구는) 계획 변경이 아닌 사업 취소사항이며 상업시설로 활성화계획 변경 시 우리 공사 참여는 불가하며 (고양시의) 활성화계획 변경에 따른 용도변경 시(행복주택→ 상업시설) 사업비는 실시협약에 따라 고양시에서 부담해야"한다는 입장을 고양시에 전달한 바 있다.

이는 단순한 검토가 아니라 “국-도비 지원금 약 130억원 반납을 감수하면서까지 행복주택 사업을 배제하고 활성화계획 변경을 강행한 행정 행위"라고 김해련 의원은 주장한다.

또한 지난달 3일 부서는 국토교통부에 들러 공식적으로 행복주택 변경을 시도한 만큼 이는 행복주택 삭제에 대한 고양시장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결정으로 해석된다고 강조했다.

김해련 의원은 이동환 고양시장의 정책적 판단이 반영된 공문이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부서가) 사실관계를 왜곡해 반박 보도자료를 배포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행정의 언어는 언제나 객관적이고 명확해야하며, 행정청의 공식 입장이 담긴 보도자료는 정확한 사실에 입각해야만 시민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2023년 고양시와 LH가 주고받은 공문을 통해 소극적 행정을 조목조목 지적한 뒤 시의원의 공식 질의와 발언에 대해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으로 반박 보도자료를 배포한 대목은 중대한 책임이 따르는 문제라며 공식적으로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조용주 고양시 도시혁신국장은 “앞으로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 표현하겠다"고 답변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는 21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에서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이상기 의원은 계획관리지역 내 소규모 영업시설에 해당하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에 대한 불합리한 입지 제한을 완화하여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자연녹지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내 판매시설 중 농수산물 직판장 설치-운영자 정의를 정비하고 계획관리지역 내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설치 시 도로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 입지를 제한한 규정 삭제, 농어업인 아닌 경우 농림지역에서 단독주택 건축 허용 및 농어가 주택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진환 의원은 관내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공동주택 최소 주차대수를 규정해 불법주정차 예방 및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도모하기 위해 △남양주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공공주택 전용면적 60㎡ 이하는 세대당 105대, 85㎡ 이하는 1.2대로 주차장 설치 기준을 법정 상한까지 상향해 주차 편의를 제고하고자 했다.

김지훈(민) 의원은 △남양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보조사업 종류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고, 공용부분 개념을 명확히 하여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성 확보와 주거환경 개선을 보다 실질적으로 지원하고자 했다.

특히 공용부분용어를 '공동주택 공용부분'으로 명확화하고, 보조사업이 종류를 확대하기 위해 4개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상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2]에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 중 기존 대표자 중심 교육 대상을 종업원 및 현장 실무자까지 확대 개정함으로써 현장 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교육체계를 구축하고자 했다.

한편 남양주시의회는 이날 심사한 안건들을 내달 16일 열릴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는 21일 남양주문화원 3층 다목적세미나실에서 열린 '2025년 남양주문화원 감사와 축하의 밤'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달 43년 만에 남양주문화원이 독립 원사 마련을 기념해 새로운 출발과 비전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박경원-김지훈(국)-김영실 의원, 주광덕 남양주시장, 경기도의원, 경기지방문화원, 유관기관 및 관계자 등이 행사에 참석했다.

행사는 시립합창단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내빈 소개 △기부금 전달 퍼포먼스 △환영사 및 축사 △케이크 커팅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조성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이 자리는 남양주문화원의 새로운 원사 이전을 기념하고 새 출발을 알리는 뜻깊은 자리이자 그동안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해 힘써준 시민에게 감사와 존경을 전하는 시간으로, 이제 남양주문화원은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앞으로 10년, 20년을 준비하는 출발점에 섰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남양주문화원이 역사와 기록 중심지로서, 연구와 창작 플랫폼으로서, 시민과 예술이 함께 성장하는 열린 공간으로서 더 큰 역할을 하게 되리라 확신하며, 더 많은 시민이 문화를 경험하고 참여하는 공간이자 지역 예술과 기록이 더욱 빛나는 곳으로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남양주시의회도 문화원이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이 시민과 더 가까이 호흡하고, 지역 가치를 강화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문화원은 1982년 설립 이래 △지역 고유문화 계발-보급-보존 및 선양 △지역 문화행사 개최 △지역문화 관련 자료 수집-보존 및 보급 △지역 문화 관련 사회교육 활동 등을 통해 지역 역사와 문화를 보존-계승해 오고 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국내외 도시 교류-협력 활성화 연구단체'는 20일 시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전문가 자문과 정책조사, 사례분석 등을 바탕으로 파주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 교류-협력 전략과 모델을 공유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단체 소속 최유각-이진아-윤희정-박은주-손형배 의원, 용역사, 관계자 등이 참석해 연구용역 결과를 청취한 뒤 질의응답을 갖고 의견을 나눴다.

이번 연구용역은 파주시의 국내외 교류 현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교류-협력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최유각 연구단체 대표의원은 최종보고회에서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이 활발해지면서 도시 간 상호발전을 위한 전략적 협력체계 구축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파주형 특화된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고, 이를 기반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하남시의회가 '의정활동 꽃'인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문화예술-생활체육=의료 등 주요 사업 현장에 들러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23일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현장 방문은 미사문화거리, 위례 복합체육시설, 연세하남병원 신축 공사 현장, 쿠팡 퀵플렉스 사업장 등 5곳에서 진행됐다.

하남시의원들은 행감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와 사업 진행 상황, 현안 및 문제점, 개선사항을 파악하는데 집중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미사 중심상업지 내 660m 구간 문화거리 현장을 둘러보며 조형물 및 흡연부스 이전 검토 요청, 흡연부스 환기 등 철저한 관리를 강조했다.

이와 함께 18억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추진 예정인 미사문화거리 2026년 환경-시설 정비 계획(안) 관련 LED 전광판 설치-가로화단 및 보도 정비 사업의 주요 내용을 담당부서로부터 보고 받고 차질 없이 정비 계획 추진과 특색 있는 거리 조성을 주문했다.

이어 정혜영-정병용-박선미-오지연 의원은 위례신도시 체육용지3 부지에 조성 중인 '위례 복합체육시설'에 방문해 수영장-다목적체육관-탁구장 등 생활체육 공간의 공정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마무리 공사와 차질 없는 개관 준비를 당부했다.

해당 시설은 총사업비 443억원을 투입해 지하 2층-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되고 있으며, 내년 1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임희도 자치행정위원장은 “이번 감사는 제9대 의회 마지막 행감으로,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하남시정의 불합리한 점 등을 다각적으로 조사 및 분석하고 개선 방향과 대안 제시를 통해 시민 눈높이에 맞는 행감을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미사 문화의거리에서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현수막 계도 및 단속 현장을 살핀 뒤 연세하남병원 신축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최훈종 도시건설위원장을 비롯해 오승철-강성삼-박진희 의원은 지하 5층-지상 10층, 210병상 규모로 오는 2027년 개원을 목표로 지난 9월 착공한 연세하남병원 공정 진척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공사일정 등 확인했다.

의원들은 병원 신축 현장에서 도로점용 미준수, 진-출입로 낮춤공사 미실시 등을 확인하고 안전한 공사환경 조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날 현장점검 중 공사 철제가림막이 강풍에 전도되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해 인명사고를 초래할 뻔했다. 이에 의원들은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를 신신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초이동 415-26번지 소재 쿠팡 퀵플렉스 사업장을 찾은 의원들은 대형화물차로 인한 임야 훼손 현장을 확인하고 행감을 통해 관련법 위반 여부와 원상복구 등을 집중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훈종 도시건설위원장은 “행감은 1년간 추진한 사업에 대한 정책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가름할 수 있는 감사인만큼 하남시정 운영 방향 전반을 살피고 문제점 점검과 함께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344회 제2차 정례회의 행감은 21일부터 28일까지 상임위별로 진행된다. 자치행정위원회는 21일~27일, 도시건설위원회는 24일~28일 각각 소관 부서별 행감을 실시한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