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 관련 연구 발표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10년간 출생아 3만명↓
“중기 근로자 양육부담 줄이고 급여 개선해야”
▲대·중소기업임금격차와 출산율 상관관계 자료=파이터치연구원
우리나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확대로 출생아 수가 3만 명 넘게 줄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한원석 파이터치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최근 10년 간 대·중소기업 임금격차가 17.8% 증가해 출생아수가 약 3만1000명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6개 국가의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가 1% 증가하면 출산율은 0.005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위 분석 결과를 우리나라의 최근 10년간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증가율에 적용했다. 국가별 차이점을 제거하고 임금 격차와 출산율 간 순효과를 분석했다는 설명이다.
위 분석 결과를 우리나라의 최근 10년간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증가율 17.8%에 적용하면, 출생아수는 3만1467명 감소하게 된다.
이같은 인과관계 분석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1년부터 2024년까지 대·중소기업 임금격차와 출산율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두 지표 간 강한 반비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대·중소기업 임금격차는 2011년 185만원에서 2024년 258만원으로 증가했고, 출산율은 같은 기간 1.24명에서 0.75명으로 감소했다. 두 지표의 추세 유사성을 살펴보기 위해 2011년부터 2024년까지의 상관계수를 계산하면 -80%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이는 대·중소기업 임금격차가 증가할수록 출산율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고서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급여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주문했다. 먼저 대출금의 일정액을 급여를 통해 자동 상환하는 것을 고용주가 보증하면, 금융기관이 출산한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아동수당 및 부모급여를 인상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현재는 만 7세 이하 아이 1인당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과 만 0세 아이 1인당 월 100만원, 만 2세 아이 1인당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 등이 있다.
한원석 책임연구원은 “대·중소기업 임금격차가 확대되면 출산율이 감소한다"며 “중소기업 근로자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급여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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