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 발표…내년 회복세 뚜렷 전망
‘잠재성장률 3%‘ 달성에 ’구조개혁 노력 지속‘ 제안
▲부산항 감만·신감만 부두에서 진행되고 있는 컨테이너 선적 및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경제가 올해 0.9% 성장으로 저조하겠지만 하반기부터 회복세를 보이면서 내년 1.8% 성장할 것이라는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잠재성장률 3% 달성을 위해서는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IMF는 24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IMF 한국 미션단이 지난 9월 11일부터 24일까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주요 정부 부처 및 관계기관과 실시한 면담 등을 기반으로 작성됐다.
올해는 완화적인 통화·재정정책과 선거 이후 개선된 소비심리 등의 영향으로 0.9%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내년에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감소하고 추가경정예산 등 정책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성장률이 1.8%로 상승, 점진적으로 잠재성장률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0.9%, 내년 1.8% 전망치는 지난 10월 발표했던 '세계경제전망'(WEO, World Economic Outlook)의 전망치와 일치한다.
IMF 이사회는 한국 경제가 대내외 충격 속에서도 견조한 회복력을 보인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국의 견고한 경제기초와 정부의 효과적인 정책운용(skillful policy management)이 이를 뒷받침했다“ 언급했다.
다만 무역 및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 가능성, AI 수요 둔화에 따른 반도체 부진 등과 같은 하방 위험 역시 상존한다고 분석했다.
물가상승률은 원화 절상·유가하락 등의 영향으로 올해 2.0%, 내년 1.8%으로 목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상수지는 실효관세율 상승으로 내년까지 일시적으로 흑자가 축소되지만, 중기적으로는 수출 회복 및 해외투자소득 증가에 힘입어 점차 개선될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 재정상황에 대해서는 추경 등 단기적 재정확장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중기 재정기조가 중립적이며 향후 5년간 재정여력과 부채 수준이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경기 하방 위험이 현실화하는 경우 적절한 시점에 추가적인 완화정책도 고려할 수 있다며 성장 지원 효과가 높은 연구개발(R&D)과 혁신 분야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잠재성장률 회복 이후에는 물가 상승 압력 등을 고려해 재정정책 기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IMF는 높아진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내수와 수출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수출 측면에서 한국이 첨단 제조업 분야에 높은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으나 특정 국가·품목에 의존도가 높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AI 도입과 R&D 확대를 통해 첨단 제조업 경쟁력을 지속해 유지하고 서비스 수출 확대, 역내 교역 강화 등 수출 기반을 다변화할 것을 권고했다.
민간 소비 회복을 위해서는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고 고령자 취업 확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직무 중심으로의 임금체계 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내년 성장률이 2%에 근접하겠지만 현 정부의 핵심 경제 목표인 '잠재성장률 3%' 달성을 위해서는 구조개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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