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이드라인 무시한 일방 결정에 단체행동 돌입
정선=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정선군이 2025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가 정부 권고 기준을 크게 낮춘 도비 분담률을 적용하겠다고 밝히자 지역 사회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선군 사회단체 협의회는 28일 성명을 내고 “강원도가 중앙정부 가이드라인을 무시한 채 도비 분담률을 30%에서 12% 수준으로 축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시범사업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는 정선군과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떠넘기는 결정"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월, 인구감소 지역 69개 시군 중 정선군을 포함한 7개 군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농촌소멸 문제 해결,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하는 국가 단위 정책 실험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시범사업 재정 분담 기준으로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를 권고했지만, 강원도는 최근 사전 협의 없이 이를 도비 12% 수준으로 축소하겠다고 일방 통보했다.
정선군 사회단체 협의회는 이 같은 결정이 “군 재정 부담 증가뿐 아니라 시범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정선군은 시범지역 선정 이후 행정 준비, 주민조직 구성, 현장 실험 설계 등 모든 절차를 충실하게 진행해 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도비 축소는 단순한 예산 삭감이 아니라 국가 정책 목표를 경시하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자체 단독으로 감당할 수 없는 구조이며, 정선군만의 사업이 아니라 강원도 농촌정책의 미래를 좌우하는 대형 프로젝트"라며 “강원도가 책임 있는 참여를 회피하는 것은 도민 전체의 이익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선군 사회단체 협의회는 △도비 분담률 축소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 △정부 가이드라인 수준인 도비 30% 참여를 이행할 것 △정선군과 주민 의견을 반영한 민주적 협의 절차를 보장할 것을 제시했다.
협의회는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군민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단체행동을 이어가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강원도 농촌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대형 국가 사업인 만큼, 도의 분담률 축소가 실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을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협의회는 “정선군이 국가적 실험대에 오른 지금, 강원도는 중앙정부와 보조를 맞추어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정책 일관성과 공공성을 훼손하는 결정은 즉각 재검토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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