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만난 中企 “규제 좀 합리화 해달라”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현장대화’ 개최
김민석 총리･규제부처 차관, 중소기업인과 간담

“정부의 수출바우처사업으로 해외규격인증을 받으려 했는데, 해외 인증은 까다로워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업종료는 행정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인 연말에 맞춰져 있어 1년 내 인증을 못받으면 지원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평균 소요비용은 선지급해주시고, 최종 정산은 다음 연도까지 이연해주세요."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 육성을 위해 20억원 미만인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은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데, 소프트웨어 시장이 대형화되면서 20억원 미만 사업이 급감했습니다. 시장 환경변화에 맞춰 중소기업만 참여가능한 사업범위를 60억원 미만으로 상향해 주세요."

중소기업중앙회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현장대화'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낡은 규제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성장 걸림돌을 해소하고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중앙회는 중소기업 현장에서 발굴한 규제합리화 과제 100건을 정부에 전달했다. 정부 측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국무조정실 규제 관련 부처 실장 등이 참석했고,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업계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전세계적으로 미국에서 시작된 보호무역주의가 아시아까지 확산되고 있어 한편으로는 인공지능(AI)과 첨단산업 패권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며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규제개혁이 많이 중요한데, 이번 정부에서 규제 개혁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 전달하는 100건의 내용을 잘 검토해서 개선해달라"고 주문했다.

김민석 총리는 “대통령께서 여러 분야의 구조 개혁을 언급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로 제시한 것이 바로 규제 개혁"이라며 “오늘 전달 받은 규제 합리화 100선을 꼼꼼히 읽어보고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대화에서는 △수출바우처사업 중 해외인증사업 선지급제도 도입 △기업 규모별 참여 가능한 공공SW사업 범위 개선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계약학과 설치 규정 완화 △자원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사용전지 인증 부담 완화 △골재용 폐석재 폐기물에서 제외 △하도급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화 △일반지주회사 CVC의 외부출자 및 해외투자 제한 완화 등 7건에 대한 현장건의와 소관부처의 답변이 이뤄졌으며, 93건에 대한 답변은 국무조정실에서 간담회 이후 회신할 예정이다.

김 회장은 “역대 정부 모두 규제개혁을 외쳤지만 안타깝게도 정권 말로 갈수록 관심에서 멀어진 게 사실"이라며 “정부가 6대 구조개혁 분야 중 규제개혁을 첫 번째로 강조한 만큼 끝까지 일관성 있게 규제개혁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