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안보 지키고 실리도 챙긴다”…K-방산, ‘절충교역’의 고차 방정식

K-방산, 완제품 구매국 ‘기술 이전·현지 생산’ 거센 요구 직면
핵심기술 블랙 박스화로 유출 방지 및 공급망·MRO 장악 필요
정부 차원 ‘G2G 금융·외교·보증’ 토탈 패키지 지원도 시급 평가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유례없는 호황기를 맞이했지만 수요(수입)국가의 요구가 '가성비 좋은 완제품 구매'에서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을 포함한 고도화된 '절충교역(Offset Trade)'으로 급변하고 있다.

이에 따라 K-방산은 핵심 기술 유출을 막으면서도 수출 경쟁력을 유지해야 하는 '고차 방정식'을 풀어야 할 시점에 도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호주와 폴란드 등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국가들은 예외 없이 강력한 수준의 현지화 조건을 내걸고 있다.

호주 정부는 차기 호위함 사업(SEA 3000)에서 초도 3척을 제외한 8척을 자국 내에서 건조하도록 요구했다. 이는 자국 조선업 역량(AIC)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현지 건조 시 한국보다 인건비와 설비 비용이 크게 상승하는 리스크가 따른다.

결국 납기 준수와 가격 경쟁력을 앞세웠던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호주 사업 최종 후보군(숏리스트) 선정 과정에서 고배를 마신 것은 단순 하드웨어 공급 능력을 넘어 구매국의 산업 생태계 육성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다.

폴란드와의 K-2 전차 2차 이행 계약 역시 마찬가지다. 현대로템이 체결한 2차 계약은 1차와 동일한 180대 규모임에도 계약 금액은 두 배 가까이 늘어났는데, 이는 폴란드형 모델(K-2PL)의 개발비용뿐만 아니라 현지 생산 설비 구축과 기술 이전 비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사우디아라비아 또한 '비전 2030'을 통해 자국 방산 국산화율을 5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선언하며 단순 구매가 아닌 생산 파트너십을 요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K-방산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블랙 박스 전략'과 유지·보수·정비(MRO)시장 장악 투 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블랙 박스 전략은 기술의 외형과 운용법은 공유하되, 핵심 두뇌에 해당하는 기술은 공개하지 않고 접근을 차단하는 방식이다. 방위산업기술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핵심 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기술 보호 구역 내 통제를 강화하고, 구매국이 역설계를 시도할 경우 작동을 불능화하는 등의 기술적 조치를 포함한다. 이를 통해 구매국의 현지 생산 명분을 충족시켜 주면서도 향후 잠재적 경쟁자 양성이라는 '부메랑 효과'를 차단할 수 있다.

동시에 현지 생산을 허용하더라도 핵심 부품 공급망과 후속 군수 지원 권한은 한국 기업이 독점하는 방식으로 실리를 챙겨야 한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한화오션은 국내 기업 최초로 미국 필리 조선소를 인수하며 미국 내 생산 거점을 확보함과 동시에 연간 20조 원 규모의 미 해군 MRO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한화오션은 최근 미 해군 보급체계사령부와 함정정비협약(MSRA)을 체결하고 군수지원함 '월리 쉬라'함 등의 정비 사업을 수주하는 등 MRO를 통한 장기 수익 모델을 현실화하고 있다. 글로벌 함정 MRO 시장은 2029년 약 87조 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이러한 고차원적인 협상 과정에서 개별 기업의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십조 원 단위의 프로젝트를 감당하기 위한 금융 지원과 구매국 정부를 상대로 기술 이전 수위를 조절할 외교적 지원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국회는 지난 2월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수은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기존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증액했다. 이는 폴란드 2차 계약 등 대형 방산 수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였으나, 업계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범정부 차원의 '정부 대 정부(G2G)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현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KOTRA) 내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KODITS) 등이 있지만 복잡해지는 패키지 협상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보증과 외교력이 결합된 강력한 지원 체계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김경숙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안보 전략과 방위 산업 간 연계성이 긴밀해지면서 방산 기술·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방산 안보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정부는 외교적·금융 지원, 현지 네트워크 구축 등 종합적 지원책을 마련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최첨단 IT 기술이 장착된 무기체계 개발 가속화로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