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고양시 민관 ‘저출생 해법’ 찾기 연대 강화… 약발은?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에서 올해 1~9월에 출생한 아이는 4102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5.6% 늘어 저출생 극복 청신호가 켜졌다.

이런 출산율 반등을 구조적 효과로 만들기 위해 고양시는 저출생 대비 공약 실천 계획을 기반으로 인구정책을 적극 추진 중이다. 아울러 시민 공감대를 넓혀 인구문제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등 사회적 환경 조성에 집중하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5일 “급변하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 전반의 역량을 키우고 있다"며 “결혼, 출산,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되고 건강한 노후가 보장되도록 모든 세대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고양시는 중앙정부가 수립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토대로 지역 특색을 반영한 맞춤형 인구정책을 수립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해 나가고 있다.

2025년 고양시 인구정책 시행계획은 전 생애주기에 걸친 돌봄 서비스와 교육-훈련 등 삶의 기반 강화에 힘쓰고 있다.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 고양'을 비전 삼아 28개 부서에서 총 133개 사업을 진행 중이다.

특히 저출생 대응과 관련해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여러 사업을 펼치고 있다.

먼저 임신 계획 단계부터 △임신 사전건강관리 △난임부부 시술비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등을 지원한다. 난임부부 시술비는 출산당 최대 25회까지 지원하며 올해 상반기 기준 시술비-약제비 3210건 지원, 임신 610건 성공이란 성과를 거뒀다.

출산 이후에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첫만남 이용권 △출산지원금 등을 지급하며 △무주택 출산가구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전국 최초로 시작해 올해로 4년째 진행하며 총 4431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또한 △탄생 축하 쌀 케이크 △복 꾸러미 사업 등으로 출산 축하 문화를 정착시키고 있다. 다자녀 출산 장려를 위한 유공 표창을 정례화하고, 둘째 자녀 이상 가구에 혜택을 제공하는 △고양다자녀e카드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가족친화 사회 구현을 위해 고양시는 △한시적 양육비 △미혼 한부모가족 양육생계비 등도 지원하고 있다.

고양시는 민-관이 협력해 다양한 시민 참여형 인구정책 사업을 진행한다. 고양동부새마을금고와 '출생 축하 아기통장 발급 지원 협약'을 체결한 뒤 6년째로 꾸준하게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이는 고양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구가 출생아 명의 통장을 개설할 경우 1인당 10만원을 지원해 준다.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누적 지원 대상자는 3509명, 총지원금은 약 3억2500만원에 달한다.

NH농협고양시지부와도 지역 농협-품목 농협과 협력해 올해부터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고양쌀 10kg을 지원하고 있다. 9월 말 기준으로 총 1436가정에 고양쌀이 전달됐다.

미혼 청년 소통 프로그램 '청춘톡톡'은 올해 4월 고양시 직원 대상으로 처음 열렸으며 7월에는 고양동부새마을금고, 9월에는 고양시농협과 함께 네트워킹 데이를 개최했다.

지역 청년이 참여해 자율적으로 소통-협력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내 집 마련과 결혼 문제 등 현실적인 고민을 나누고 청년 주거 지원, 자산 형성 프로그램 강화 등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내년부터는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고양시는 인구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상-하반기 정기회의를 열어 정책을 점검하고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한다. 인구구조 변화를 이해하고 대응하기 위해 9월 공직자 대상에 이어 11월 중부대학교로 찾아가는 교육이 진행됐다.

인구문제 전반에 대한 다각적 논의도 전개한다. 작년 11월 제2회 인구정책 포럼에서 관련 전문가, 복지-여성-보육기관 관계자 등이 한자리에 모여 경기도 내 지자체의 저출생 대응 정책을 분석한 뒤 고양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장기적 수요자 특성 분석 등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청년과 부모가 겪는 현실과 바라는 점에 대해 토론했으며 맞벌이 부모를 위한 서비스 확대, 아이들을 위한 체험 시설 확충 등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앞으로도 고양시는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출산-양육 지원과 노년 복지, 민-관 협력을 아우르는 인구정책을 지속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